정부, 사드 임시 추가 배치...정치권 '시끌'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데 이어서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있으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가장 관심은 북한 미사일인데요. 그건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오늘 청와대 인사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차관급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전 외교통상부 본부장이었죠. 다시 기용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역할을 맡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의 장관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김현종 신임 본부장은 과거 참여정부 때 FTA 전도사다 그래서 한미 FTA 협상을 사실상 주도했고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신임을 받아서 모든 협상을 김현종 본부장이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실지로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선에서 실패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인물이다. 그래서 아마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노련하고 원만하고 여러 가지 미국과 상당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컬럼비아대학에서 석사, 학사, 박사까지 한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에 인맥도 있고 그래서 원만하게 한미 FTA 재협상이 된다면 하려고 하는 그런 청와대의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앵커]
하지만 앞서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정의당이나 시민단체 측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인터뷰]
당연하죠. 정의당,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하고는 다르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약간 한미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과거로 돌아가보면 2008년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할 때 18대 제출되면서 외통위에서 망치사건이 있었어요. 외통위를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한다 그래서 망치로 문을 두드린다든가 2009년도 4월 22일날은 야당 전체가... 그러다가 2011년에 한미 FTA 재협상되는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 지금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이 동시에 을사늑약이라고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재협상 하자. 사실 개정 부분입니다, 재협상보다는 개정하자고 하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오히려 거꾸로 미국이 재협상을 하자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잘, 개인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이게 여당의 사람이냐 야당의 사람이냐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국익과 관련된 문제를 협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가장 전문가들을 가둬놔야 된다. 어떤 경우든지 외교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FTA를 체결하는 데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도 굉장히 본인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협상하는 데 결코 그 당시 상황에 못지않게 좋은 협상을 이끌어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최적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에서 앞으로 FTA 재개정 문제 플러스 군비 문제 여러 가지 연계시켜서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또 자동차 문제나 이런 것들, 줄 건 주고 받을 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상 협상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서 협상을 재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리하게 갈 이유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우리도 굉장히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는 하나의 찬스가 될 수 있다. 위기이면서도 기회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허성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김현종 본부장이 현재 WTO의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문제 때문에 약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죠?

[인터뷰]
WTO 상소기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는 오늘 윤영찬 수석이 얘기했는데 WTO 상소기구위원직을 사퇴하면 90일간 정부직을 맡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한 사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김현종 본부장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안 맡으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정부 일각에서는 WTO 상소기구는 분쟁기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김현종 본부장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이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WTO 제소가 벌어졌을 때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환경에 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 민노총이라든가 전국농민총연맹에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죠. 진보당도 마찬가지일 거고. 과거 한미 FTA 체결 때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 쌀시장 개방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좀 양보를 하고 그 외에 자동차라든가 대기업에 유리한 수출 분야에 대해서는 유리한 입지를 가졌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어느 의원, 국회에서 최루탄까지 던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현재 민노총이라든가 전국농민총연맹에서 당시 그런 역할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다. 농민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양보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그 사실을 알고서 임명했다는 것은 현재 한미 군사동맹 관계라든가 또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련하게 경험을 갖고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한 부분으로 청와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더군다나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에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농업 분야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농업 분야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되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정치적 논리가 강했다. 왜냐하면 국익에 반대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FTA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화에 따르는 개방이 하나의 일환이었고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국익 차원에서 논하지 않고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한쪽만 쳐다보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당에 대한 발목 잡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FTA 체결이 잘 됐다는 결론이 나와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또 지금 국익 앞에서 또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당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전혀 그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게 아니고 왜, 무엇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반대했고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입장이 어떤지 그걸 밝혀야 되는데 과거는 싹 무시하고. 과거가 지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 전 상황을.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 기회 때 한번 우리가 어떤 국익 앞에서는 초연해지는 그런 정치권의 모습도, 성숙한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해당 당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건데...

[인터뷰]
있겠죠.

[앵커]
그건 나중에 적정한 시기에 기회가 되면 들어보고요. 주제, 가장 핫한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넘어가는데요. 이 관련해서 우리 정부 대응 조치 중 하나가 사드 임시 배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놓고 지금 여야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청와대에서는 사드 4기를 임시로 배치하기로 해라고 협상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하루 만에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최소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사드 4대, 그 부분들은 발사대죠. 그것은 1년 뒤에 배치되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와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ICBM 발사가 북한의 성공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지로. 이것은 10월이나 9월에 예를 들면 핵탄두의 소형화까지도 성공한다고 하면 실제로 소형화된 핵탄두가 미국의 본토, 특히 서부가 아니라 동부까지도 워싱턴DC라든가 뉴욕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드라도 빨리 배치해서, 임시라도 배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사적인 도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적 부담감을 씻기 위한 군사력 강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 북한이 화성-14형을 다시 쏘면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출구를 만들어줬다, 명분을 줬다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시 배치라는 용어를 써버렸습니다. 사실 군사 무기라는 것은 임시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 무기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 배치를 통해서 사드 4기를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미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질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가 지연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절대로 늦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걱정할 것 없다, 단적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 배치가 미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거든요, 미국 쪽에서. 뭐냐하면 환경평가가 임시평가냐 일반평가냐 이것을 떠나서 사드 배치는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이런 북한의 화성-14형을 쏘고 ICBM을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임시배치를 4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 국가 안보하고 관련해서 임시 배치를 한다. 그러면 북한이 과연 한반도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도발이 중단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필요없도록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과연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반대로 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엄청나게 핵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화가 되겠냐는 부분이거든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보, 사드에 관한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지를 남겨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임시 배치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상대 중국이 지금 있어요, 첫째. 그다음 어찌 됐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이미 하고 있고 진행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사실은? 중국 문제도 있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예를 들면 ICBM 소형화된 탄도미사일을 성공한다고 하면 한반도 상황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는 자기네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의 논의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무엇을 했느냐, 북한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생존의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든가 생명과도 더 직결되는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영향평가라는 문제가 물론 절차상으로 중요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그거는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한국이라든가 한미 관계가 군사적 위력 강화라든가 핵 억지력 부분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민적 불안감으로 가게 되고 북한에 대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못한다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에게도 이제는 이 문제 갖고서 우리가 나중에 1년 뒤에 사드를 배치를 철회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또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당신들이 보복 경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양보할 선이라든가 넘어야 될 선은 북한이 넘었다.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잘된 거다.

괜히 중국이 이 문제를 갖고서 사드를 한국이 나중에 철회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제2의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북한의 핵이라는 건 비대칭 전력으로서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협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용화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은 이미 벌써 우리 G20 정상회담 때 이미 벌써 북중 관계는 혈맹관계라고 이미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사드를 철회한다 이런 것 관계 없이 북중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한반도, 특히 남한을 압박하기에는 사드 명분에 불과하는 것이지 사드를 우리가 철회했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참 잘했습니다라고 쉽게 받아들일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부분은 자꾸 환경평가, 환경평가 하는데 그건 명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쥐었는데 환경평가 때문에 사드를 배치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집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유일한 수단이 사드라면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운용을 해야죠, 우리가. 그거를 운용을 하지 않고 환경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회한다. 이게 과연 국가 안보에 어떤 이익을 줄 것이며 이게 또 중국하고 우리 안보는 우리가 해야지 왜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앵커]
어찌 됐든 임시 배치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의 배치가 될지 모르지만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경제 보복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라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터뷰]
중국이 설득당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러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우리 한반도를 다 손금 보듯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드를 가지고 우리한테 경제적인 보복을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더 당당하게, 더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여야지 자꾸 중국 눈치보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 관계마저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북중관계가 혈맹관계라면 우리는 한미 관계는 동맹 관계기 때문에 오히려 동맹관계를 더 강화해서 북중을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사장님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참 속시원한 얘기인데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뷰]
청와대에 현대자동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 많은 보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나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북중 간에 혈맹관계라는 건 한국전쟁 때 나온 현상이고 이러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에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임시라도 사드 배치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더 낫다. 아예 확실하게 사드 문제를 매듭 지었기 때문에 그다음의 문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중 FTA 위반 아니냐 이러한 외교적인 제스처도 하고 그래서 다르게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미국과 함께 강한 압박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압박과 대화 이런 투트랙 전략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대화보다는 제재에 중심이 쏠릴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했을 때 레드라인을 얘기했습니다. 그 레드라인을 지금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은 과연 9월이나 10월에 핵탄두에 대한 소형화 핵실험을 하는 경우. 그것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결국은 군사적 대응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은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개발돼서 진전해 나가는데 과연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에 대한 문제, 한미 간에. 특히 한미일 간에 군사적 대응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제타격을 해야 된다, 아니면 특수부대를 양성해야 된다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이러한 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군사적으로 한반도는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도 우리가 카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좀 있어요. 지금 대화와 제재 있지만 대화할 수 있는 정부 주도하고 민간 주도로 있는데 정부 주도는 어차피 저는 협상이 어렵고 민간 주도로 대화하는 부분들도 일단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간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개방,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닫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서 가장 겁나는 게 대북 심리전입니다. 그것을 군사협정을 통해서 이번에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어떻게든지 철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재기할 필요가 있다. 더 강화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북한을 제재를 한다, 군사적 제재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을 지금 현재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전단 살포라든가 아니면 대북 확성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더더욱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국에 데려와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간접적 수단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확성기 등 대북 심리전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대통령 약속대로 지금 6박 7일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 좀 큰일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98년에는 IMF 취소 이런 일이 있었고요.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그래서 취소. 저도 개인적으로 저때 휴가를 갔다가 같이 복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2008년에는 독도영유권, 금강산 피격 때문에 또 축소했고요, 휴가를. 2014년에는 세월호, 메르스 때문에 관저에서 지낸 일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대통령 약속을 했기 때문인지 어찌 됐든 거기서 또 물론 군 휴양시설로 가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가 늦춰진 거죠.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바람에 하루가 늦춰졌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휴가가는 걸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진해 군 휴양지로 간다. 일부러 밝혔습니다. 거기서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하게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기자단에게. 쉬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휴가가 국가 경쟁력이다. 자기도 충분히 연가를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제로 다른 나라 외국 정상들은 다 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다음 달 3일부터 약 2주 동안 자신의 트럼프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겠다고 하고요. 미국도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자기 남편하고 알프스 스위스에 갔다가 발을 다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국가 안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우려 사항이 있고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면서 대통령이 쉬어야 또 머리도 돌아가고 이번에 책도 리스트도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푹 쉬겠다는 거죠. 대선도 있었고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직을 다시 휴가에서 돌아오면 조금 더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충전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도 쉬어야 됩니다. 국민들도 쉬어야 되고 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사실 북한의 군사적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굉장히 한반도 자체가 굉장히 긴장 국면이 고도화되어 있어요. 극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일주일 휴가를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 터지면 우리 군은 비상사태예요. 그리고 어쩌면 최전방에는 끈을 못 묶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 이런 군사적인 도발을 하면 거의 군인들은 모든 군인이 비상대기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휴가를 일주일을 간다. 우리 군은 일주일 내 비상 대치 국면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한 절반 정도 쉬시고 힘들지만 또 절반 정도는 군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방부대 가서도 격려하고 또 군비 대비태세도 점검도 하고 이랬으면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이 낫지 않겠나. 대통령이 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전세계가 미국이 특히 제재 국면에서 임계점에 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물론 국가라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서 돌아갑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간다고 해서 국가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너무 한가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아마 일부 야당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인터뷰]
야당이 뭐했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청와대 그리고 아마 대통령 본인이 적절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