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몰래카메라 범죄 특단의 조치 필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 개발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대성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입니다.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몰카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뭄,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