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전방위적 남북 대화 제안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군사, 이산가족 상봉, 평창올림픽 등 전방면에 걸쳐 남북 대화 재개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경축사 대북 메시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메세지, 베를린 구상의 맥락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베를린 구상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걸림돌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한미동맹을 기초로 하겠지만 역시 이 또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요.

북한을 향해서는 도발을 중단해라. 그리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특히 핵 동결이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종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죠. 그리고 대화와 제재는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여러 가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내용과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자.

전체적인 맥락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때 상황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 이를테면 최근에 북한이 괌 타격 언급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와 화염, 이런 언급을 하면서 혹시 8월 위기설, 전쟁 임박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과 협의 없이 이뤄질 수는 없다.

미국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문 대통령 발언 중에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대통령 경축사에 이미 답을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패싱 없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방위 역량을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기본은 한미동맹이란 말이죠. 한미연합 방위체제이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과 연합 방위체제, 미국과 함께하는 대북 압박 노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언제까지 외국의 힘만 빌려서 우리 안보를 지켜나갈 수는 없다.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앵커]
미국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말도 했어요.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미국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군사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미국이 당장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주요 지도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끝내 미국의 요구대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비핵화를 거부하고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는 불가피하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직접 공격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전쟁을 각오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의 자리에 끌어내기 위한 그런 조치로써 언급한 것이고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경축사를 보면 문 대통령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런 느낌도 상당히 들었는데 북한을 향해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재보다는 대화가 효과 있다는 얘기도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말들이 북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원론적으로 다 바른 방향이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역시 북한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부분들, 레짐, 정권교체라든지 또는 우리의 흡수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북한 설득인데... 이건 북한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대화 제의도 묵살하고 있고.

대화와 제재가 병행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북한은 대화와 제재는 양립될 수 없다. 대화를 원하면 제재를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8.15 경축사를 듣고 김정은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역시 조금 더 북한의 태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발언에서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군사 대화 제안은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것에서 나온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지난 7월 27일날 남북 간에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묵살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오늘 경축사에서 대화에 나와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군사회담에 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또는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군사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필요하면 또 대화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다른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한반도 신경제지도, 남북 간 경제 협력이 남북 공동의 번영을 가져온다 이런 발언도 있는데 경제협력에는 개성공단도 포함되는 걸까요?

[인터뷰]
물론 이것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UN 안보리 제재들이 강력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 강력한 제재가 발동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신경제지도를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북한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핵을 동결하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변화, 구체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지고 검증이 되고 그것이 진전이 된다면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고 그렇다면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확대될 수 있고 그것이 더욱어 진전이 되고 핵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교류협력이 더욱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메시지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또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이산가족 상봉 또 평창올림픽까지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요?

[인터뷰]
그렇죠. 이것은 지난번 베를린 구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특히 핵 문제, 어려운 것이지만 남북 간에는 쉬운 문제도 있다 하면서 그때 제의했던 것들이 군사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문제, 평창올림픽.

다시 말하면 비군사 문제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 사회문화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틀고 서로 간에 만남을 확대한다면 결국 이것이 남북 관계의 진전이 되고 이것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순환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제안을 했고 이것과 함께 관련국들, 한중일 3국 지도자들도 이런 문제에서 협력을 해 나가자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포함을 했는데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북한이 아직은 묵살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북한은 우리의 제의 또 국제사회의 요구를 경청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북 메시지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인터뷰]
실현 가능성 여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끝내 국제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핵, 미사일에 집착하면서 도발로 또 위협 고조로 간다면 결국 김정은의 결말은 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근원인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핵을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로 나온다면 모든 제재가 풀릴 것이고 북한의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남북 관계도 발전될 것이고 정말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분단을 극복하고 광복을 완성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경축사 대북 메시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