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추가...실효성 논란 가열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에 대한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예상했던 대로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10년도 넘게 제재를 하는데도 북한은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는커녕 핵과 미사일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제재 실효성이 있는 거냐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간단히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기자]
어제 UN 안보리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계기로 대북 제재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은 제재들이 북한 경제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북한 엘리트들이 동요했다 이런 주장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이 실제로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성 논란은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또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치 쟁점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형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핵심 내용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소용이 그다지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UN 안보리 대북 제재 국제규범을 전면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든 없든 당위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또 실효성 차원에서 봐도 북한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8월 대북제재 결의 그리고 어제 대북제재 결의로 기존 북한 무역 거래 가운데 70%가 이미 금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이 붕괴된다고 믿는 것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 허황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제재를 해도 북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완전무결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도 과도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성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뭔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북한 사회 내에서도 불만이 증폭될,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것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꾸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구조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배후 국가로 존재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 규모가 과도하게 작은 것 또 북한의 체제 결속에 대한 술책이 최고 수준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난해의 경우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엘리트가 동요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예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너무 실효성이 크다, 엘리트가 동요하고 있고 곧 어떻게 된다, 이런 주장은 검증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7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 공사가 망명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엘리트가 동요하고 있다는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많고 오히려 증거가 부족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 특성에 맞게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유인하는 요소가 병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제재 문제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되는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 체제 특성에 맞게 북한을 압박하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을 유인하 요소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이런 유인책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이것이 한국과 미국 또 행정부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를 보면 대북 정책이 전략적인 인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고 제재 일변도 정책을 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제재 일변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경우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압박 요소가 강하게 노출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관여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여 부분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통해서 제3자 협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를 전복하지도 않고 정권 붕괴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고 물밑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제3자 거래 형태로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이런 양면정책은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메시지가 현재 혼란한 상황입니다.

제재와 유인책을 병행하고 있는지 모호한 상태고 오히려 현재는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제재 일변도 정책과 더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정치 쟁점 차원에서 다뤄지면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기자]
대북정책은 사실 고도로 정치 쟁점화한 사안입니다. 대북제재 문제도 역시 대북정책의 중요한 일부고요.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를 사례로 보면 진보진영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태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진보 진영이니까 좌경 종북이고 또 유화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는 낙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과격한 보수행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문제도 대북정책의 일부고, 또 문재인 정부도 보수 진영보다 안보 현안을 더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수진영과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 구축에 사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당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면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재와 유인책이 동시에 적절하게 배분이 됐는지 , 제시가 됐는지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토론 주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초당적 대북 정책 분위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 또 정반대로 보수 정당의 합리적 이미지 구축. 이런 것들이 모두 승리하는 선순환구조의 선결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안보는 보수, 진보.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뭔가 생산적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