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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성진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2017.09.13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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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 신봉'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국회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박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만 담기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청문회 전부터 이미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 문제와 연계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보고서 채택 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다만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사실상 여당의 묵인 아래 처리됐다고 볼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장관으로 임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오늘 오전 여야 간사들이 회동한 결과 여야 모두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입장을 고려하고, 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오전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오후 3시로 미뤘습니다.

여야가 모두 한목소리로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가한 셈이지만, 박 후보자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결국 부적격 의견만이 담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겁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침에 따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앵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어제에 이어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연구단체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이념 공세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면서 사법부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법관은 판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강금실 전 장관은 우리법연구회가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모임이다. 정치단체다. 행동하는 단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입니까?]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회원분 가운데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전체 사람 혹은 제 생각과는 다릅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와 오늘 오전 질의 마칠 때까지 후보자께서 이념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듣는 것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하고 그 회원이었다는 것 말고는 근거가 없거든요?]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이번에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처럼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대정부질문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증세를 포함한 복지 재원 조달 방안,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됐다고 따지는 등 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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