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향하는 댓글공작 의혹...윗선·배후 밝혀질까?

■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 댓글 공작이 정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자료를 발굴해서 알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앵커]
최근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부대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잇따라서 공개하고 계신데 지금으로서는 의혹의 무게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을 의원님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그리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사이의 대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김관진 장관이 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선 주목해야 될 게 이태하 단장이 530단이라는 실제로 댓글 공작을 한 부대죠. 530단의 단장인 이태하 씨가 김관진 장관이 시킨 일이다.

우리는 그냥 실행한 것밖에 더 있냐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요. 여러 차례 합니다.

또 하나는 2014년에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는 게 있었는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하러 갈 테니 좀 튀어라, 이틀 전에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우선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검찰이나 국방부 조사팀에서,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앵커]
김관진 전 장관과 연결된 그 의혹에 대해서는 잠시 후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새롭게 나온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기무사가 함께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고 또 기무사도 댓글 공작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뷰]
네.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될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 역 시 우리 수사당국에서 좀 있는 그대로 진상을 밝혀야 될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기무사는 사이버사령부보다는 훨씬 더 비중있는 조직이거든요.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기무사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역할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대가 그런 활동을 했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히 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연관된 그 의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를 관리했다는 건 이미 군에서 2014년, 2013년, 2014년 조사할 당시에 진술한 내용이었지만 은폐가 됐다 이런 사실을 앞서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자체가 엉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는 압수수색 사실까지도 그 사이버사령부에 알려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왜 그렇게 이런 의혹을 덮고 싶어 했을까,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게 2014년인데요. 그때는 김관진 장관이 건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관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임명이 돼서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방부 장관을 연임을 했고요.

그러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안보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최고직위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살아있는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세를 의식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걸 축소하고 심지어 은폐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때 만약에 이걸 제대로 틀었다면,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그 이후에 많은 자료들이 폐기되고 사라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했더라면 그야말로 온전하게 신속하게 조사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국방부 조사 본부에서 상당히 조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만 군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덮어버렸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 명령을 먹고 사는 또는 국가안보 오로지 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는 군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이번에 반드시 뿌리뽑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간단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분명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이버사령부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볼 때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사이버사령부를 활용을 하고 확대해나갔다 지금 이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심을 강화해 주는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럼요. 2012년 총선,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치개입하고 대선개입하는 댓글 공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만 많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2013년에도 이어졌다라는 거고 심지어 더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수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돈을 늘려서 예산을 늘려주었습니다.

또 사람을 늘리고 돈을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PC도 늘려주었고요. 퍼스널컴퓨터도 늘려줬고 또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인터넷통신을 하려면 회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 회선도 늘려줬습니다. 그렇게 보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이 조직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고 커진 만큼 더 왕성한 활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잘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덮여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앵커]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 2014년에 국회에 나와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은 댓글 공작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거 국회에서도 불러서 입장을 듣고 궁금한 걸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회에서는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진행되고 있나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국방 장관일 때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과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과는 서로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위증을 했다는 얘기인데 국회라는 헌법 기관이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다시 불러서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런지 저희가 국방위에서 증인을 놓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해서 현재까지는 합의를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채택을 못 하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어서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또는 국민여론이 김관진 전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높아지면 저는 안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저는 증인 채택을 수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더 윗선과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댓글 공작에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공개하실 만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제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마는 청와대 주관으로 회의를 열었고요. 국방부도 참여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다룬 내용을 보고 하는 문건인데 김관진 장관의 서명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사이버사령부에 군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두 차례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굵은 글씨고 명기하고 따옴표까지 해 놨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저는 최소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사령부라는 부대, 작은 부대에 예산으로 보면 큰 부대가 아니거든요.

작은 부대의 군무원 늘리는 것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정도면 당연히 군무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증원인지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재부에게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군부대에서 이른바 대북심리전을 하는 군부대에서 우리 사회를 겨냥해서, 우리 국민들을 겨냥해서 뭔가 심리전을 하는 이른바 대남심리전을 하는 것이었다면 어느 간 큰 사람이 대통령 모르게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금방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가 돼서 문책을 당했겠죠. 그런데 아무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경험상 또는 상식상 이명박 대통령이 아는 게 정상이다, 몰랐다면 그게 이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 의구심을 던져주고 계신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 단합이 필요한 시점인데 전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잘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퇴행적 시도다 이렇게 평가 했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터뷰]
우리 국민을 상대로 우리 국내의 현안들이나 이슈를 상대로 댓글 공작을 하고 마치 용공세력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 눈에는 국민 통합인지 제가 되묻고 싶고요.

통합이라는 것도 잘못된 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성취되는 것이지 지난 일이니까 무조건 덮자 이런다고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쪽이 통합이 있으면 또 다른 한쪽에 혁신과 개혁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했다면 내용 그대로를 밝히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책임질 일이다 이런 자세를 보이 게 맞지 않을까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댓글공작 활동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버사령부에서 합성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드는 업무를 하다가 이 불법적인 업무에 문제가 있다 이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요원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런 증언도 나온 상황인데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죽음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관련 돼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국방부 안에 있는 재수사TF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뭔가 진척이 있으면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구체적으로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분이 뭔가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공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심지어 양심선언할 생각도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어서 마침 그런 분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한 거라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한 점은 충분한 것 같고 이것도 수사를 충분히 해서 있는 그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