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병원, 교수 갑질 논란에 대리수술 의혹도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양지열, 변호사

[앵커]
부산대병원의 전공의 폭행사건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명도 아니고 10여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진들입니다. 온통 이렇게 피멍이 들었고 정강이를 구타당한 후에 심한 부종 때문에 피를 뽑은 증거입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의 흔적들입니다. 이걸 원장님이 모르셨나요? 8월 초에 아셨어요? 온통 얼굴과 머리 부분까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짓밟히고 해서 정말 차마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사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립대 병원에서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전공의들에게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했는데도 병원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8월에 아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창훈 / 부산대병원장 : 8월 초에 알게 됐고 실상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교육연구팀에서 정형외과 전공의 관련 분들을 접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은 일단 만남을 피하는 양상이었다고 합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요즘 군대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하물며 국립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앵커]
폭행을 당한 전공의들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진짜 군대에서도 요즘 이런 일 안 일어나는데요.

국립대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저도 사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국립대 병원에서, 이거는 군기 잡기 일환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폭행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폭행사건입니다. 폭행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11명가량을 2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게다가 그냥 손으로 구타를 한 정도가 아니라 수술 기구 같은 걸 이용해서 구타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길거리에서 회식 끝나고 마구잡이로 머리처럼 굉장히 민감한 부위를 때렸고 그래서 심지어 맞다가 어떤 경우에는 고막이 터진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이거는 군대에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무슨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생들을 남산 끌려가서 고문받았을 때 사진 보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된, 그들만의 세계 내에서 거의 황제처럼 군림을 하면서 폭력과 권력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저렇게 당하고도 학생들이 제대로 말도 못 꺼냈었다가 나중에야 이게 너무 상황이 커졌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저보다 더한 일들이 저 교수가 하루이틀, 1, 2년 교수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도교수랑 전공의 사이. 이게 우리 사이에 흔히 말하는 갑질 중에서도 이게 슈퍼 갑질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갑을 문화에 따라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논문을 써서 나름대로 발표를 하고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전문의라고 하는 교수 밑에서 여기에 대한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 자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전공의 과정을 채 마치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전공의협회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전공의의 70% 이상이 폭력에 노출됐거나 경험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시의적절하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쳐야 될 문화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게 지금 민간병원이라기보다는 국립 대학병원이라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도 결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았고 이 대학병원에서 취했던 조치라고는 해당 전공의들이랑 관련된 전문의 의사랑 서로 떨어질 수 있게 위치를 조정해놨다는 건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병원 그리고 전체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국감장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병원장의 표정이 참 무덤덤하고 안 지도 몇 달 지났는데 아무 조치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오늘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또 병원장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니까 뼈 골절 이런 거 다루는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은 다했더라고요.

고막 터진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피부는 거의 보기가 거의 딱할 정도로 처참하게 저런 지경을 만들어놨는데 아니, 환자를 돌볼 의사들을 저렇게 환자를 만들어놓으면 진짜 환자는 누가 보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서로 또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데다가 이게 또 더군다나 국립병원이라는 겁니다.

국공립병원이라고 한다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병원이잖아요. 국가예산을 그만큼 낭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장이 이걸 저는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치를 이렇게 뒤늦게 해서 그것도 아주 경미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병원장과 해당 교수 1명 말고 또 한 명 더 있다고 하던데요. 그 교수들하고 관계도 조금 규명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안 알려지기도 어렵고 아무리 폐쇄적인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12명 가운데 11명.

그런데 실제로 1명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실제로 12명에 대해서 전공의 모두에 대해서 폭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병원장이 몰랐다, 학장이 몰랐다.

저는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피멍이 들어도 신고도 못하고 속앓이를 한 전공의들인데 이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저 정도의 증거자료가 나온 정도면 사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정도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거는 상해 정도도 심하고 또 상습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일벌백계 측면에서도 형사적으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런 겁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폐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엄격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군대에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군율을 잡는 것처럼 병원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한 악습이 수십년째 안 고쳐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턴들이 저런 일을 받기도 하고 전공의 때 받기도 하고 제가 들을 때는 국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시험.

그 과정에서도 또 선배들에게 암기 못했다고 두들겨 맞는 그런 일까지도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수십년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많은 부작용들을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앵커]
잘못된 수련교육 제도가 갑질을 넘어 폭행사건으로 간 것인데요. 부산대병원 지금 전공의 폭행사건 말고 또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대병원의 실장급 보직교수가 2017년 출장 기록과 수술 기록을 비교한 것입니다.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수술을 한 것으로 똑같은 시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창훈 / 부산대병원장 : 7건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병원장님께서는 보고만 받고 이렇게 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계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앵커]
출장을 간 보직교수가 어떻게 수술을 한 걸까요? 참 의아하죠. 그러니까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실장급 보직교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직교수라는 건 말 그대로 대학 내에서 행정적 일까지 처리하는 굉장히 높은 직급의 교수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말고도 해야 되는 행정적 처리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수술은 수술대로 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출장을 간 기록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출장을 갔던 게 거짓이거나 수술을 했다라는 게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리수술 의혹들이 나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리 수술을 혹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폭행교수가 대리수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폭행 교수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처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리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벌써 몇 회 정도가 나왔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수술을 받은 환자 입장에서 나를 집도한 의사가 대리수술이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는 순간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 아직 남은 후반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립대병원이라고 하면 보통 환자들이 믿고 가는 병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면.

[인터뷰]
그런 거죠. 뭔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뭔가 확실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조금 더 규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만약 대리 수술이 사실이었다면 전공의나 이런 자기의 후배 의사들에게 사실 대리 수술 시키고 갔다 와서 자기가 보기에 흡족지 않으면 또 그것 가지고 질타를 하면서 구타를 행사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병원장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 다른 병원도 함께 본다고 그러는데 일단 부산대병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규명을 해라.

그러면 아마 다른 국공립병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 부분 비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끝으로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대리 수술한 게 확인되면 환자는 약속한 의사가 안 해 준 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그게 참 딱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수술을 받는다라는 것을 환자가 동의한 게 그 의사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를 했느냐가 약간 애매하고요.

대리 수술 자체를 가지고 의료법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 교수들 같은 경우 우리가 진료를 받을 때, 특진을 받을 때는 별도의 진료비를 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과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배신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의료계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연결되냐면 개인병원들 같은 데서는 아예 의사도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비를 보급했던 이런 사람들이 무면허 수술을 했던 사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아까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도덕적으로 이게 얼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의료기관들에서부터 가장 먼저 앞서가야 할 대학병원에서부터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서 배운 교수들은, 의사들은 당연히 이런 정도는 해도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니까 또 흩어져서 그런 일들이 뿌리를 잡는 겁니다. 안 좋은 뿌리가 저기서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데 오늘 일은 문제제기, 시작점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기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