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중 정상회담...관계 개선 기대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APEC 정상회의로 베트남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늘 오후에 정상회담을 엽니다. 두 번째 만남인데요.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후 한중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두 나라 정상 간의 만남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주요 의제는 북한 핵 문제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가장 다급한 문제가 북한 핵 문제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가장 급선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에도 그 문제가 주 의제로 논의가 됐고 거기에 대한 양국의 입장, 동맹 억제, 또 순환 배치 확대 이런 중요한 합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중국 정상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드 갈등으로 상당히 냉각돼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국 관계가 봉합이 됐고 정상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주 의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우리로서는 한중 관계 복원을 분명히 다시 말하면 정상 차원에서 합의를 확인하고 관계를 확대시켜나가는,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예전보다는 강해졌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주로 관심 갖는 게 북중 교역이 북한의 90%를 차지하니까 중국이 그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압박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면이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G2 간의 북핵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침표를 찍는 오늘 오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안은 본래 생각하시는 것은 북한 핵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6자가 달려들어서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해 줘서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고 병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시진핑 주석이 7월 6일날 독일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대체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은 하되 결국 푸는 것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한다, 여기까지 합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사드 문제가 물밑에서 협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위기가 북한이 조성을 했는데도 한중 간의 정상 간 통화조차 제대로 안 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10월 31일날 한중 간에 사드에 대한 보복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우리 정부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제 또다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면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한 동력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오늘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좀 강화해 주는 것, 그거 분명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가능하다면 원유를 완전히 중단해 주고 또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다 추방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도 끊어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중국이 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거와 함께 또다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상과 대화를 하자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끌어내는 부분,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시기와 어떤 조건에서 대화할 수 있느냐는 것 정도만 탐문했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고 나오는. 그건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양면책을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오늘 하실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은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원유 공급까지 중단한다면 그 여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기본 입장은 이번 중국-미국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UN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결의 내용을 중국이 아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원유 공급 중단은 안보리에서 결의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중단은 합의가 됐지만 완전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기본 입장은 UN안보리 제재는 이행하지만 독자적인 제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지만 역시 중국은 북한을 중요한 전략자산, 다시 말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원유 공급을 차단하고 북한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그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사실 두 가지를 놓고 상당히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결국 안보리 제재 결의의 대북 압박의 효과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틸러슨의 평가도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그런 상당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과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구상.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것보다 먼저 인도태평양구상이라는 게 과연 어떤 구상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 구상은 애초에 아베 총리가... 결국은 아베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전략기조가 다른 것은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중 관계도 반드시 우호관계로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로 간다 이런 구상인데 일본은 그것보다는 아시아에서 일단 미국이 있는 가운데는 미국에 편승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또 미국이 없더라도 중국과 결국은 경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협력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내놓은 구상으로 일본 혼자의 힘으로 중국을 상대하기가 버거우니까 미국은 당연히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인도까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데서 보시다시피 인도까지 포함하면 완전히 중국이 다이아몬드 안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러시아도 끌어들이겠지만 러시아는 불가능하고 하니까 4개국이 본래 미국의 전략은 아태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아태에서 전략적 재균형을 가져온다는 건데 그건 오바마 때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중국이 중심이 되고 중국과 미국 간의 G2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를 넣게 되면 중국은 안에 포함되고 그야말로 포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일본을 중심으로 미, 일, 호주 동맹. 그다음에 일본을 중심으로 미, 일, 인도 동맹 이렇게 하던 것을 아베 생각은 아예 네 나라를 묶어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위급 회담도 해 가면서 중국을 어떻게든지 포위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하기 직전에 그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과연 이것이 아베의 생각인지 트럼프의 생각인지 아직은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인도태평양 구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바라보는 중국의 생각, 어떨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도태평양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출발 단계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두 가지 필요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교 다변화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다시 말하면 미국과 중국 외에도 일본, 또 호주, 인도 다 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협력들이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결국 만약에 인도태평양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로서는 중국과 모처럼 어려운 관계를 회복을 하고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서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 우리 경제 발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뤄야 하는데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런 구상에 적극 동참한다는 건 좀 어렵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중국의 생각에 호응하는 그런 형태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단초를 줬다고 봤을 때 이것도 아마 중국은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앵커]
한중 정상회담, 오늘 오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독일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넉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사드 문제는 거론해야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노정이 되고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북한을 관리해서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엊그저께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나마 충돌이 없이 시진핑 주석이 283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매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입을 막은 셈인데 그래서 미중 관계가 좀 평화롭게 가면 우리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약화되고 북핵 문제를 위한 대화 동력도 살릴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면 우리로서는 결국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건데 그렇다면 미국이 막아줘야 할 걸 우리가 외교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결국 한중 관계를 다시 회복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드 문제나 소위 스리노라고 하는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지 한중 관계의 호혜적인 협력 이 부분을 논의하기에도... 사실 오늘 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되게 짧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에 합의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의 대화 쪽으로의 동력을 좀 살리기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께서 우리 대통령을 연내에 중국 방문하시라 초청하게 되고 그러면 12월 초까지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면 그것의 여파에 이어서 일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내년 2월달에 동계올림픽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선순환 관계로 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동력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은.

[앵커]
알겠습니다. 사드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고 또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불참한다, 이런 내용은 중국 측에서 꺼내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물론 중국으로서는 우리는 우리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3불 원칙을 약속했다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불 원칙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오늘 정상회담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불편할 수 있는 의제는 가급적이면 거론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한미일 안보협력이 동맹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문 대통령이 다른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거 맞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확인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것은 결국은 모든 이런 사드 문제라든가 한미일 안보협력, 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모든 출발은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면 사실 나머지 문제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중 관계 지금 다시 예전으로 복원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한중 관계가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필요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국에 뭇매를 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사실상 없는 거란 말이죠. 사드 배치는 막아야 되는데 결국 못 막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국의 국익에 거슬리면 중국은 거침없이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한다,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국제사회의 어느 나라도 중국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으로서는 카드, 회초리는 꺼냈는데 언제 내려놓지?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볼 때는 19차 당대회, 다시 말하면 시진핑 주석의 2기 집권을 계기로 해서 시진핑 주석이 꺼내놓은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계기를 이용해서 이번에 한중 관계 복원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진핑 주석은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중 관계 봇물을 틔워야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고 또 시진핑이 내년 2월에 한국에 와야 그다음 올림픽이 중국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의 위상도 강화하고 중국의 국익도 챙기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중 관계는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세 척이 우리 해군과 함께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그게 시작된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인터뷰]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증강 확대하기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됐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도 이게 합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 항공모함 세 척과 우리 해군이 공동으로 훈련하는 게 14일까지 순차적으로 거행이 되는데요.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이게 사실 한미일 3국 합동훈련이었는데 일본이 우리 작전구역까지 호위해서 오는 것은 우리가 동의했지만 한국 작전 구역 내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표명을 해서 한국 작전 구역 내에서 한미 간에만 합동훈련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인도태평양 구상 이것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위한 우리 정부의 배려이고 또 아까 3 NO 입장에서 나왔듯이 한미일 3국 협력의 협력을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핵과 미사일의 도발과 개발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나 3국이 동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한미일 3국 합동훈련을 하지는 않게 된 것이고요.

이건 결국 북한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이 준동해 봐야 결국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뒤에 그것과 함께 우리 정부나 중국이 북한을 결국 대화로 끌어들여서 도발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너희들의 안보 딜레마도 이해해 주면서 해결할 테니까 나와라. 지금 그런 동력이 이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력, 양쪽 방면에서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번에 미 항공모함 세 척이 동해상에서 훈련한다는 것, 사실 좀 전에 없던 일 것 같은데. 북한에게는 당연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언급을 했듯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과거 행정부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모든 군사적인 대응 준비가 돼 있고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려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에 나온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협조해 줄 그런 줄비도 같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그겁니다. 지난 9월 전후로 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굉장히 날 선 공방들이 오갔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화성-12형을 실거리 사격을 하면서 그들이 협박했던 대로 괌 포위 타격도 가능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불, 불맛을 보게 해 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거의 두 달 넘게 조용하단 말이죠.

이것은 물론 북한 내부의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시위와 압박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의 핵무기, 북한이 획득한 핵무기는 북한의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핵무기를 가져봐야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국제 제재로 정권 자체가 흔들려버린다면 김정은으로서도 굉장히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조치들.

미국의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하는 특히 이전에 없었던 3개 함대가 동시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3개 함대가 가지고 있는 화력, 전투력을 가지면 북한을 정말 동시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 UN 연설을 힘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