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과징금 실제 걷은 비율 11% 불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을 실제 걷은 비율이 11.4%로 극도로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천만 원 가운데 11.4%인 36억5천300만 원만 수납하는 데 성공해 수납률이 극도로 저조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위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자를 실효성 있게 제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면서 "금융위는 수납실적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