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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공작' 김관진 前 장관 11일 만에 석방

2017.11.23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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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 약 1시간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또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되면서 댓글 공작을 보고받거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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