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운명의 일주일'

■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법원에 투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반면 안철수 대표 측은 투표 방해 행위가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열을 부르고 있는 국민의당 통합 움직임, 아마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예정인데요. 추은호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의당 통합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반대파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11시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심리가 열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법원이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관례를 보면 정당행위에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상당히 삼가는 그런 경향으로 봤을 때 각하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 아마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중앙선관위원회의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9일과 30일은 온라인, ARS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31일 오후 1시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투표가 진행된다면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반수를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전해드린 것처럼 찬반 양측의 기싸움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33% 투표율, 이게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한웅 / 국민의당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 법률대리인 : 백번 양보해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당규에 규정돼 있는 전 당원 투표의 3분의 1이 라는 의사정족수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취지입니다.]

[앵커]
일단 그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죠. 33%, 3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이게 전 당원 투표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먼저 통합에 반대하는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당 당규가 있습니다.

당헌에 대한 당규 25조를 보면 25조가 어떤 거냐면 당원들의 투표요구권입니다. 당원들이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을 때 그것은 만약에 부쳐지면 3분의 1 이상의 투표 그리고 유효투표수의 과반 이상으로 확정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 당원 투표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통합에 찬성하는 측은 뭐냐하면 당헌에 보면 당헌 5조에 보면 전 당원 투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무위원회가 발의해서 올리는 안건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제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통합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33% 조항이라는 것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된다. 당무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당원들의 요구에 의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33%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 때도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됐을 때 전 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24%에 불과한 투표율이었거든요. 과연 24%의 투표율로 당선된 대표에 대해서 33% 이상의 투표율을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 나누기 전에 지금 들어온 속보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UAE 특사와 관련된, UAE에 방문한 대통령 특사와 관련된 것을 발표했죠. 이와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이 UAE에 간 것은 원전 때문은 아니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국회에 가서도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 내에서도 기자들에게 몇 가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건설이 문제가 돼서 이게 지체돼서 보상금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공사 잘되고 있다. 산자부나 한전 아랍 현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문제는 1호기 준공식 연기는 국제기구의 평가와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서 2018년으로 조정한다고 5월에 이미 발표를 한 것이 있고 공사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전과는 전혀 관련없는 것이고 관련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자제를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방문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얘기요. 국민의당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반대파가 워낙 거세게 법적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투표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앞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아마 이것을 인용할 확률이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정치 영역에 사법 영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대단히 신중한 입장이고, 법원이.

이건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당헌을 적용하려는 통합 찬성파, 당규를 적용하려는 통합 반대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아무튼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은 전 당원투표가 찬성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당대표 선출 때도 어쨌든 24% 투표율에서 결국은 50%의 득표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고. 사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원외위원장들은 상당수 통합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지 호남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또 원외위원장들은 당연히 통합 반대파인데 문제는 통합에 대해서 당원투표에서 찬성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전당대회까지 갈 수 있느냐는 별개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전 당원투표에서 찬성이 되고 마지막에 정당의 통합은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 부분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만약에 열려서 또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모습이 생기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그야말로 국민의당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누가 반대를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어제 가처분신청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몇 명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이 전체 39명 가운데 20명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처분신청에 나타난 거기에 이름을 올린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이 국민의당 총 39명 중에서 2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호남 소속, 호남 지역구를 둔 의원이 17명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은 19명이라는 거죠. 19명 중에서 수도권 의원 3명 그리고 호남 의원 6명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들 10명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남 의원 중에서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수도권 의원은 통합에 찬성하는 측이고 비례대표 의원도 일부 통합에 반대하는 데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적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의당에 남아 있는다면 20명이 되면 어찌 됐든 교섭단체까지 결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이름을 계속 걸고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문제는 통합 반대 쪽에서는 안 대표보고 나가서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고 지금 안 대표는 어쨌든 이 절차를 거쳐서 전당대회가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이 되면 호남 의원들보고 탈당을 하든 말든 일단은 그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서 합의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사실 합의이혼이라는 말은 정당의 해산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의이혼한다라는 얘기는. 합의이혼해서 정당이 해산된다면 비례대표들은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는 거죠. 지금 비례대표들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정당에서 출당을 하기 전에는 자신들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당이 해산되면 자연스럽게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소속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20명이 지금 여기에 이름을 올렸지만 막상 통합이 저쪽으로, 바른정당과 된다면 탈당한다 하더라도 과연 탈당을 몇 명이나 하느냐는 역시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당수가 탈당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박지원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등은 거의 저는 90% 이상은 탈당하리라고 보고 나머지 의원도 탈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이분들은 정치인들이고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호남에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보는 건데 그래서 20명이 완벽하게 탈당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한두 명의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있겠죠. 그래서 양쪽이 다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이 해산된다면 또 탈당하게 된다면 통합이라는 명분과는 배치되는 거죠.

통합으로 가려면 일단 국민의당 내부가 통합되고 내부가 일치가 된 다음에 다른 정당으로 외연을 확산시키고 중도통합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정당 자체가, 국민의당은 원래 지난 총선 때 다당제라는 그러한 민의에 의해서 결성이 된 정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이 해산되고 만약에 탈당된다면 그것은 총선 민의 자체에 왜곡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앵커]
지금 손학규 상임고문이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역할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늦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호남 의원들과 통합 찬성파 의원들은 이미 자신들의 갈 길을 이미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저렇게 투표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갈 길을 가는 거라서 손 고문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당의 분열을 막는 거거든요, 양쪽을 중재시켜서. 그런 다음에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를 하든지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이고 일단 당의 분열을 막는 게 손 고문에게 주어진 역할인데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수위를 넘은 것 같아요.

양쪽의 발언도 그렇고 이미 정치적 행동이 양쪽이 다시 봉합해서 국민의당이 하나로 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손 고문이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반대파 의원들도 만나고 통합 찬성파 쪽도 만나서 금명간에 입장을 정해서 무슨 발언을 하겠죠. 그 중재안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을 다시 봉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윤리위가 오늘 열려요. 류여해 최고위원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오후 4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윤리위에서는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아마 결정할 겁니다. 그동안 한 차례 소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명 기회도 충분히 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결정이 되면 윤리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경고를 하든가 아니면 당원권을 정지하든가 또 제명을 하든가 출당권고. 제명이나 출동권고까지는 안 갈 거고 과연 수위가 경고냐 당원권 정지냐 여기 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윤리위가 오늘 결정이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게다가 홍준표 대표도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홍준표 대표하고 류여해 최고 이분들의 이 발언 수위가 그야말로 막말 퍼레이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지금 제1야당이잖아요.

제1야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인데, 아무튼. 정치를 정말 희화화시키는 거고 제1야당의 모습을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분들의 말의, 발언의 무게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인형 갖고 나오질 않나 그리고 또 자신이 오열하는 모습을 찍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이색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이미 다 내려진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희화화되고 제1야당의 수준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다들 아시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류 최고위원을 여자 홍준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야말로 이 두 분이 너무 발언을 가지고 막말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류 최고위원도 자제를 하고 홍 대표도 껴안고 이렇게 해서 당의 절차를 밟든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보기 불편합니까,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류여해 최고위원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내가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홍 대표가 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할 때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떠나 있었죠. 바로 홍정욱 전 의원입니다. 홍정욱 전 의원은 지난 18대 때 의원을 하고 19대 때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지금 계속 바깥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서울시장 얘기가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계속 등장을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남궁원 씨 있죠. 영화배우 남궁원 씨 아들입니다. 남궁원 씨 아들이고 18대 총선 때 당시에 노회찬 의원하고 붙어서 이겼었죠. 그래서 굉장하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리고 수려한 외모 그리고 스펙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지금 헤럴드미디어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런 화려한 스펙과 수려한 이미지 그리고 인맥 이런 것들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노쇠한 이미지를 바꾸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라고 해서 홍준표 대표가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이도 70년생이니까 40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교체 이미지도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결점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먼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서울 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데 적합한 인물인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될 거고요. 아직 본인은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서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등장인물들 중심으로 보면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기자]
김병준 교수도 당시 지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김병준 교수도 지목이 되고 있고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친박계에서 주요한 인사로 꼽고 있었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도 얘기가 나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홍준표 대표가 계속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지방선거 자체가 탄핵선거가 된다.

탄핵을 심판하는 선거가 된다라고 해서 홍준표 대표가 계속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김병준 교수라든가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도 젊은 이미지에 또 양천이라는 지역구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혁신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후보군 중의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여권은 어떻습니까?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거의 출마를 할 것 같고요. 정청래 전 의원도 방송을 통해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대충 밝힌 것 같고요. 지금 자천타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우상호 전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요. 박영선 의원 이런 분들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인영 의원 얘기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야당에도 후보군이 많이 있어요, 나름. 후보군이 없는 것 같아도 살펴보면 있는데 역시 제1야당에 비해서 여권이 후보군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년 지방선거가 6월이니까 그때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볼 때는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여권에는 상당히 후보들이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여권에서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아요.

야권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추미애, 박영선, 이인영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까지. 이런 후보군들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시장 후보가 아주 경선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기자]
여기에 더하면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했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후보군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이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지방선거와 관련된 후보군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죠. 한병도 정무수석이 UAE 가는 것과 관련해서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 일단 세세한 내용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부터 청와대가 입장을 좀 바꾼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청와대로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의혹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다가 아랍 국가들이 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론을 하느냐라고 하는 불안한 시선들 이런 것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별다른 것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가 처음에 장병 격려차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상당히 맥락이 어긋났었죠.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송영무 장관이 다녀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바로 앞둔 상황 속에서 비서실장이 가니까. 억측, 추측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왔어요.

지금 말씀처럼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가 향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국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야당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정치공세 차원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면 점점 소통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라면 사실 국회의 비공개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해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친서 내용도 기왕이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조사 안 받는다고 그래서 서울구치소까지 직접 갔는데 계속 말 안 해서 결국 무산됐다고요, 조사가?

[기자]
그렇습니다. 구치소 방문조사도 무산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4월이었죠. 국정농단 때는 몇 차례, 다섯 차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안에 마련된 조사실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 계속 대고 그래서 검찰의 방문조사도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선택할 길은 없습니다. 더 이상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조사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그 혐의,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찰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도 이제 그냥 잊혀져가는 것 같거든요. 큰 이슈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는 불리하기만 할 것 같아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프레임을 정치 보복 프레임이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궐석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추 위원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추가기소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직 국정원장들의. 그렇다면 궐석재판으로 가면 불리합니다, 오히려. 직접 여러 가지를 직접 해명하고 이런 것이 낫지 그러나 결국은 궐석재판으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상당히 생각보다 내년도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검사가 가서 구치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서 얼굴 볼 수 있겠죠. 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