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 74.6% 안철수 재신임...통합열차 폐달 밟나?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서성교 /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3%의 투표율 속에 찬성 74.6%의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투표를 두고 극심했던 갈등은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를 두고 또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황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좀 전에 기자회견 발표가 계속 줄줄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 결과가 공개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6만 여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찬성은 74.6%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큰 이변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그 반대파가 상당히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표율 자체가 23%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8월에 전당대회 때 모든 후보들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서 투표율이 24.5%까지 나왔으니까 그에 비한다고 하면 지금 당의 상당한 수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23%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통합 추진파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당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찬성 자체가 74.6%라고 한다면 아마 통합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통합 추진의 명분을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파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반대파의 입장에서는 지금 투표율 자체가 당규에 규정돼 있는 3분의 1, 즉 33%의 투표율을 훨씬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한 가지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저지하겠다는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에서 높은 찬성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상당한 걸림돌은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도 75%의 찬성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반대파 쪽에서는 투표 거부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이변은 없었다라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높은 찬성률은 그전부터 예견되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 당원 투표는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질문이 아니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당의 핵심은 안철수 대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에 대한 찬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왔고요.

또한 국민의당이 현재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낮고요. 또 전국적인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른정당과 통합하고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중원으로 진출해야 된다 이런 당원들의 요구, 또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 바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여권의 진보와 탄핵심판을 받은 보수보다는 새로운 참신한 중도세력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찬성률이 나왔고 아마 이 찬성률을 기반으로 해서 안철수 대표는 투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거는 사실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요. 하지만 반대파 쪽에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전당대회 투표 결과 발표 당시에 일부 당원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국민의당 반대파 당원인 것 같습니다. 당원이 난입을 해서 단상을 발로 차버리고 저렇게 아수라장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기자들이 다 이런 장면을 잡기 위해서 아수라장이 되고 소리를 지르고 혀를 차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 생중계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모습 자체가 지금 찬성파와 반대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그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전 당원 투표에서 높은 찬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관문이 사실 전당대회에서 합당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의 의장부터 시작해서 의장, 부의장이 다 지금 반대파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금 전당대회 소집이 가능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대표 당원이 1만 명이 와야 됩니다. 과연 만 명을 다 모을 수 있느냐는 부분. 실제 다 모았을 경우에 과연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느냐. 방금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통합파에서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2의 용팔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옛날 1987년 통일민주당 때 각목전당대회 같은 그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단면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통합으로 가는 데까지는 넘어야 될 장벽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전당대회까지 가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목표겠지만 그 수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대파 쪽에서는 이번 투표율이 33%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한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반대파 측에서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조배숙 의원의 녹취 한번 들어보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당 의원 : 우리는 보수야합추진을 저지하고 안철수 대표를 퇴출시켜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의 출범을 알린다.]

[앵커]
서성교 원장님, 반대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사실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큰 대세는 아무래도 통합 쪽으로 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극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당원들 다수의 의결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게 일단 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에 반대파 측에서는 나쁜 투표 거부운동이라 그래서 이번에 전 당원 투표를 계속해서 반대해왔습니다. 또 법원에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약 20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20명의 의원 정도가 반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당원들과 또 국민의 뜻이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동안에 나쁜 투표 거부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로 바꿔서 계속해서 통합을 반대하고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거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별도의 임시 전당대회를 요구하겠다, 또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이 전당대회를 거부하면서 반대하겠다 이런 결사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만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보면 전당대회도 그 대표 당원 3분의 1이나 요구나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약간의 마찰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지면서 통합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실 반대파 쪽에서는 안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그대로 밀고 나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통합 반대파 쪽에서 혹시나 탈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인터뷰]
앞으로 탈당을 예측하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어차피 탈당을 누가 하기는 하겠죠. 그것이 통합파든 아니면 반대파든. 지금 일단은 재신임 투표에서 상당한 찬성률을 보여준 통합파 입장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반대파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반대파 입장에서는 당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탈당을 할 때 하더라도 충분하게 탈당할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앵커]
명분 축적용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 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당내에서 대세의 저는 어느 정도 통합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반대파 입장에서는 다른 살림을 차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지금 길을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리적 충돌을 본인들은 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다 감안할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합의이혼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중에 지역구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예를 들면 반대파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들 같은 경우 당에서 제명 처분을 해 주면 의원직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합의이혼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인데 아마 반대파 입장에서도 상당히 물리적 충돌로 치닫는 것은 저는 자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합의이혼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박주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통합 시점이 아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내 논의를 거쳐서 그때 통합 절차를 밟자, 나름의 중재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통합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이 너무 세게 충돌하다 보니까 약간의 냉각기를 갖자, 이런 측면에서 박주선 의원이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내년 6월 13일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한 15에서 16명 정도 되는 의원들도 대부분 호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인데요. 그분들도 탈당보다는 결국은 당내에서 통합이 되더라도 당내 야당으로서의 반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상 20명이 안 되는 의원이 탈당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정치적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이미 여러 번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명이 안 되는 의원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기가 더 힘들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사실 반대하는 의원들 중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출마의 기반, 교두보 이런 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 과정 속에서 상당한 마찰과 갈등은 있겠지만 결국은 당원들과 국민의 뜻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다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전당대회를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모두 통합 반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도 합당은 전대 의장이 친안, 친안철수계일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를 들면 전당대회 의장을 바꿔치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데 지금 당규에 의하면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전당대회장에서 또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지. 통합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대규모 대표당원 만 명을 다 모아놓고 하는 전당대회보다는 아마 대표당원 만 명을 상대로 해서 전자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소수인원이 모여서 합당 결의를 추인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단추인 전당대회 의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마 통합파 입장에서는 풀어야 될 가장 큰 당면한 숙제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서 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탈당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저는 탈당해도, 저도 같은 이야기인데 탈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떨어져나간 세력이 누가 되든 간에 교섭단체 규모 20명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점입니다.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중순 전까지는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느냐 문제, 이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전자투표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투표는 어떤 절차를,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이번에 K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앙선관위가 도와주면서 당 온라인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전 당원 투표에서 K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걸 원용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보면 임시 전당대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건 전 대표 당원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반대파들이 대표 당원들 3분의 1의 서명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당무위원회는 아무래도 이번에 전 당원 투표한 것과 같이 안철수 대표 찬성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안철수 대표 쪽에서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전체 당원들이 1만 명이 모여서 투표한다는 게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 임시전당대회 의결정족수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투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투표를 통해서 임시 전당대회 의결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통합 반대파도 별도의 전당대회를 연다는 계획인데 이것도 그럼 가능한가요?

[인터뷰]
그렇게 한다면 전 대표 당원들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당 대표 당원이 만 명이라면 한 3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별도의 임시 전당대회, 즉 오프라인의 전당대회를 여는데 대표당원들이 3000명 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통합파와 반대파 중에서 사실 어느 부분이 먼저 밀려나갈 것인가도 관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인터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단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인센티브는 저는 통합파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대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지방 선거가 내년 6월로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치러내려고 한다면 지금 어차피 당의 주도권을 뺏긴 세력이 그 당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앞서 서 원장님은 상당히 안에서 봉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호남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저는 아마 다른 살림을 차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관건이 첫 번째는 20명을 확보할 수 있느냐, 교섭단체. 그리고 시점상으로 2월 중순까지 당을 만들어야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계산들을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번에 전 당원 투표 내용을 아직 결과가 발표 안 돼서 분석을 못해 봤지만 국민의당의 당원들의 대부분은 호남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특히 호남 당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호남 당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 75% 가까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 또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은 이 호남 의원들이 계속해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방선거에서의 시너지 효과, 안철수 대표가 기대하는, 바라는 그런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12% 정도가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합산해서 조금만 더 1~2%가 더 나오는 그런 셈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너지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정국의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느냐 부분도 상당히 시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국민의당 내에서 반대파가 있다는 걸 다 알지만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11명의 의원들이 진짜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좋다, 그럼 우리가 중도개혁을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이거 뭔가 기대할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안철수 당대표든 유승민 대표든 둘 중의 한 사람이 최소한 내가 서울시장에 나가겠다, 뭔가 헌신하고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이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 앞서 제가 언급했던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시너지는 별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마 결과가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감인데요. 지금 현재 양당의 지지율을 보면 합쳐도 한 10%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9일 대통령 선거 때 받았던 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21.4%를 받았고 유승민 대표가 6.8%를 받았거든요. 합산하면 28.2%입니다.

그런데 주로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통합의 과정과 방식을 어떻게 멋지게 하느냐, 국민들 요구에 기대하게끔. 그다음에 통합한 이후에 정당의 정책적 콘텐츠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자를 내느냐, 참신한 새로운 인물들을 어떻게 영입하느냐, 이런 부분이 더 보완이 돼야지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또 이 통합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각 당에 유리한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의 상당수가 지금 바른정당 손을 잡아서 새로운 중도개혁 정당으로 갈 경우에는 그동안 국민의당을 우당으로 해서 과반 의석을 유지했던 이 구도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싫다 하더라도 결국 만약에 떨어져나온 세력이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과거처럼 또 옛날 떨어져나갔던 분들 영입해서 또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인 동의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새로운 중도개혁 정당이 출범하는 것은 그렇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바른정당의 11명 의원 중에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부를 지금 샛문이 열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샛문을 통해서 많이 규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새해에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각 당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올 한 해를 정리를 해보면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치권에 많은 격동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먼저 올 한 해 정국 이슈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진짜 2016년 말부터 2017년 올해 말까지 대한민국 헌장사에서 진짜 격동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탄핵 인용으로 인한 조기 대선도 있었고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들어서는 신정부가 안정되고 이제 여야도 나름대로 비전과 정책, 또 인물들을 준비해서 국가 발전, 특히 안보와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데 북핵 문제로 인한 안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서민, 중소 자영업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데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치, 여야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 원장님께서 탄핵, 대선, 협치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로 딱딱 꼽아서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탄핵부터 짧게 짚고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이 돼서 지금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는 신세가 됐는데 재판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은 6개월 안에 원래 1심이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워낙 받고 있는 혐의가 많고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상당히 재판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안타깝죠.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빨리 조기 종식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자체를 단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10월 16일이었습니까? 그때까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치를 빌미로 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그러신 것 같아요. 처음에 재판에 임할 때는 그래도 재판을 통해서 뭔가 내 혐의를 벗을 수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진행되는 거 보니까 나를 진짜 본인 표현대로 엮어도 억지로 엮은 것 아니냐, 기획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소위 말해서 답정너 재판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거 거부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년에 들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이러한 진통은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역시나 동의하시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기에는 본인이 탄핵을 당하고 그다음에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인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과연 내가 탄핵을 받을 만한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내가 정말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을 했느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들어서서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 씨는 최근에 검찰 구형에 따르면 25년을 받았는데 최순실 씨가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재판이 길어질 것 같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돼서 1심 났고 이제 2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문고리 3인방들, 비서실장들, 국정원장들, 많은 분들이 구속되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려 그러면 아무래도 내년도 한 해가 또 빠듯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짚어주신 부분들의 연장선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돼서, 파면이 돼서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1%로 압도적으로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국 상황도 짚어주시죠.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어떻게 보면 촛불 혁명의 완성 단계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쉽게 대선에서 승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권을 인수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정권 인수위 과정도 없이 바로 국정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초기에 그래도 큰 혼란 없이 속도 조절을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전 정권의 각료들과 소위 말하는 동거 정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공백을 빠른 시일 내에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을 잘 관리했다. 예를 들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한미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한중 간에 경제 보복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드 1기가 와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면서 나름대로 정상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적 큰 갈등이 있었던 신고리 5, 6호기의 그 부분도 공론화 위원회에서 풀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잘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개혁 과제들, 예를 들면 공수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국정원 개혁 문제, 더 나아가서는 개헌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단독으로는 처리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은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새해 숙제까지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혼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도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새해에는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조언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여당인 민주당이 121석,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16석,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39석, 바른정당이 11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인 여소야대 구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야당과 예산과 법안, 인사의 문제에서 사전에 조율하고 협력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외교 문제 요즘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외교 문제도 미리 국내에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외교를 펼치게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해에는 적폐, 과거 청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 외교와 안보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올해보다는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짧게나마 올 한 해 짚어보고 내년까지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