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구성 협의 중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오늘의 남북 협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왕선택 통일 외교전문 기자의 해석을 좀더 듣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긴박하게 진행된 모양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표단 명단, 우리가 북쪽에 제시를 했고요. 북쪽의 답변도 기다리기는 했는데 오늘은 오지 않았고 내일도 연락 사무소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북한의 명단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쪽 명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쪽에서는 아마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우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예측했는데 우리 예측대로 그렇게 됐는데 다만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포함된 것은 예상 밖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통일부의 설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경우에 어떤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계속해서 틀을 잡는, 키를 잡는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래 통일부 장관과 차관은 나눠서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하면 현장도 중요한데 서울에서 상황실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CP라고 하죠. 상황실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과 차관이 이것을 교대로 하게 돼 있는데 두 분이 다 현장에 나가면 상황 실장을 누가 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남북회담을 준비해서 천해성 차관이 앞으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천해성 차관이 과거에 남북회담에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었던 사람인가요?

[기자]
물론이죠. 천해성 차관, 조명균 장관은 물론이고 천해성 차관도 역시 남북 대화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험이 많습니다.

[앵커]
문체부의 노태강 차관도 포함돠고 차관이 두 명이 포함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관이 두 명인데 이제 회담 자체가 올림픽 참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올림픽 기획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이런 분들이 포함된 것인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죠.

[앵커]
일정이 지금 촉박한 거죠?

[기자]
굉장히 촉박하죠. 사실은 2월 초에 행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따질 게 많습니다. 북한 쪽에서 대표단이 온다고 했는데 대표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단이 올 수 있고 선수단도 피겨 선수만 올지 출전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아까 또 조수현 기자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온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와야 할지 그다음에 응원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응원단이 올 때 100명이 올지, 50명이 올지. 응원단 말고 예술단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올림픽 기간에 친선행사 이런 것들, 부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술단이 올 수 있죠. 당연히 규모가 커지면 행정지원팀이 와야 되죠, 보도진도 와야 되죠. 이런 것들, 어디까지 몇 명이나 올지 어떻게 올지 이런 걸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이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민감한 관계에 있으니까 경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안전을 유지를 해야 되죠. 예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우리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불상사가 날 수 있거든요. 예우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문제. 또 통신 문제, 숙박 문제.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IOC는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기간이 결코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촉박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이제 9일이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평창올림픽까지는 한 달 남은 거고요. 북한이 어제 수락을 하면서 의제는 평창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군사훈련 문제라든가 그밖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것도 거론을 구체적으로 안 된다고 거론도 했고 전체적인 문맥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그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가 동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하는 취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으로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이런 긴장 상태,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연 이런 평화적인 이런 행사가 이뤄지겠느냐. 어떤 조건이 거기에 맞게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조치가 개선이 안 되면 참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최강의 수가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전제조건을 걸고 할 가능성보다는 문제제기를 하되 잠가는 하는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 훈련을 연기하는 나름대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참가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년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리선권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참가에 대한 결단은 이미 내려진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참가할까 말까가 아니라 참가라고 하는 결단을 한 다음에 지금 사후 조치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앵커]
훈련이 일단 연기된 거죠? 그래서 어제 저희 YTN 4월 중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한미훈련이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훈련 연기냐 훈련 중단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훈련 연기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훈련 연기 자체는 아마도 군사력 약화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연기가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한미 동맹에 부담이 가고 또 그렇게 되면 군사력 약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안보 태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일 텐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훈련 연기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중단의 이어진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이러면 양쪽의 협력해야 되는 군 장교들의 대응 태세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을 중단하면 장점도 있을 겁니다, 이득. 그래서 득실 계산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서 가족도 보내겠다, 평창에. 이반카 장녀가 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최대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최대 압박 부분에만 관심이 많이 가고 흔히 제재와 압박 중심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라든가 조셉 윤 대표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또 외교적 협상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압박도 있지만 관여라고 하는 구멍도 분명 열어 놓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굳이 미국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남북 대화가 이뤄졌을 때 어쩌면 그것이 북미 대화까지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압박의 결과 북한이 굴복해서 대화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북한이 못 견디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책을, 출구를 열기 위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인 호응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유인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것도 동시에 가고 있다라는 것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어제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발언은 어떤 맥락입니까?

[기자]
두 가지 맥락입니다. 지금 이게 남북대화를 하게 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게 된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남북대화를 하면 제재라고 하는 영향이 약화돼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된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흐트러뜨리는 부작용도 당연히 생각하면서 대화를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하면서 미국을 향한 안심하는 한미동맹 균열을 예방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남남갈등에 대한 예방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보수진영 쪽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하는, 걱정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남북 대화를 한다고 해서 북한의 요구대로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한미 동맹 또 한중 관계, 남북 관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잘 가고 있다, 보수진영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보수진영한테 지시함으로써 남남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예방 조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조치들은 매우 사려 깊은 조치다. 남북 대화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미국 쪽에서도 우려하고 또 남쪽의 보수 진영도 우려하고 그런 우려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으면서 남북 대화를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런 식의 노력은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맞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 통화 브리핑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다는 데 두 정상이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것이 우리 쪽에서는 빠졌고 100% 지지한다, 문 대통령을. 이런 부분이 미국, 백악관 쪽의 서면 발표에서는빠졌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30분 동안 두 정상이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발표문은 축약된 형태죠. 축약할 때 100개의 포인트가 있으면 한 10개 정도 양쪽에서 편한 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청와대에서 판단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백악관에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청중들은 한국의 청중들과 성격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다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트럼프대통령은 미국의 오디언스, 청중들에 대해서 북한을 압박했더니 결국 북한이 굴복해서 나왔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조금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제시한 것이고 그렇다고 볼 때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강조점이 달랐다, 방점이 달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설명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남북회담, 남북 관계를 취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런 점은 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점은 좀더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조언을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해 주시죠.

[기자]
사실은 한미 협의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또 김대중 대통령 시기 그 당시에 조지 W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있었고 그때 한미 간에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이 결국 남북관계 부담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협의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 발언, 아주 좋습니다.

그런 식의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 좋고 지금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한중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한중 간에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한중 관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한미, 한중, 남북의 대화 키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미 대화, 북중 대화가 병행이 돼야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북중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또 안 됩니다. 북미 간에 대화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고 제가 요즘에 볼 때 다 좋기는 한데 통일부의 역할이 조금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남북 대화에서는 역시 통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중심으로 남북대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은 장애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청와대가 주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상태에서 장애물이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부 차관이 협상 대표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통일부 차관을 갈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직접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할은 가능하면 뒤로 좀 물러서고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동시키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필요한 조치다,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