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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 "다스 비자금" 진술 확인...120억 비공개는 정치적 판단?

2018.01.15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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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이 다스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경영진이 개입한 비자금이 있다는 내부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특검은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 원을 개인 횡령으로 결론지었는데,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특검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매일 매일의 수사상황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수사가 중반을 향해 가던 2월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소유 의혹을 살피던 특검팀은 다스의 손 모 대리를 만납니다.

손 씨는 특검에 출석해 다스의 비자금을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털어놓습니다.

또, 여기에는 당시 김성우 사장과 권승호 전무, 여직원 조 모 씨가 가담했다고 증언합니다.

이미 10년 전 조사에서 다스에 회사 차원의 비자금이 있다는 내부자 진술이 나온 겁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증거가 없다며 차명계좌에 있던 120억 원을 개인 직원 횡령으로 결론지었지만, 자신들도 다스에서 벌어진 횡령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당시 특검 회의록을 보면, 횡령 사건을 발표하면 정쟁과 국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특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며 발표 뒤의 후폭풍을 걱정합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결국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검찰 수사 의뢰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 측은 특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발표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안 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독립을 법으로 규정한 특검이 스스로 정쟁을 언급하며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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