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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임은정 검사 검찰 조사단 출석 "부끄러움 없는 檢"

2018.02.06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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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오늘 참고인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과거에 자신도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현장 연결합니다.

[임은정 / 서울북부지검 검사]
(그런데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시러 된 결심하게 되신 계기나 이런 거 말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 단장님이나 총장님한테 아랫 사람으로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건의드리는 것이 아랫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건의를 생각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총장님과 단장님의 몫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건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또한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내부망에 검사님이 피해 입으신 사실에 대해서도 글을 올리셨는데 그때 당시 그런 걸 저질렀던 분이나 당시 자세한 경위 등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내부망에 이미 자세하게 올렸었고요. 그것 자체는 제가 서 검사님 사례와 달리 사표를 받는다거나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걸로 문제 제기한 상황이라서 조금 서 검사님과의 사례는 다르고 다만 제가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꽃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왜 검사들이나 안 검사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2년 전으로 돌아가어면 김 검사님의 어머님도 내부감찰이 안 되니까 인터뷰가 이뤄지잖아요.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이게 외부에 드러나면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처음 계기가 된 게 서지현 검사님의 폭로로 계기가 된 거잖아요. 당시 법무부에 계실 때 지금 의원이신 최교일 검찰국장께서 검사님께 그렇게 묵살 같은 걸 하셨다고 했는데 최교일 의원은 명예훼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경위나 어떻게...)
그건 조사를 받으면서 할 건데 최교일 저한테는 검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하니까 검사장님이 저한테 잘해 주신 것은 맞고요. 법무부와 중앙지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시면서 저한테 무죄구형을 하고 나서 질책하지 않으셨던 것도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것 같고 약간 많이 난처하셔서 정치인으로서 부득이한 수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가 어제 페이스북이나 내부게시판에 썼던 것도 서지현 검사님의 추행, 여검사들 내지 여수사관이나 여실무자들의 추행이 아니고 김 검사의 사태도 그렇고 안미현 검사의 사태도 그렇고 업무적이나 업무 외적으로 간부들이 그래서 결국 검찰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장치로 폭주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도개혁을 해야지만 성추행이나 간부들의 갑질 업무에서 검찰권의 남용 이런 게 근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의 성폭력 이런 것을 단면적으로만 보시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수처 도움이라든가 검찰개혁 전반으로 확대해서 봐주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남녀관계가 아닌 갑을관계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고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직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서도 역시도 여자 간부들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 간부들의 성희롱적인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폭언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지시를 하는 것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보복, 인사평정 반영하는 것, 이런 것도 연관돼 있잖아요. 일련의 행위이고 동전의 양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이 아닌 말 그대로...)
갑을이기도 하고 상하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권력의 문제입니다.

(단장님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고요. 지금까지 검찰에서 많이 문제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법에서 우리 검찰한테 요구하는 것은 불의의 어둠을 거둬내는 것은 용기이고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더 엄격한 바른 검찰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검찰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의로운 검찰을 당장 꿈꾸기에는 그때 그 사안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난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주셨으면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들 모두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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