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청와대 주도 불법 강행 결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 단체 등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리에 별도 팀을 운영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학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들을 연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위는 이에 따라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20여 명에 대해 직권 남용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