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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구 줄고 노인 늘고...정부 주도 대책 비판

2018.04.07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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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45년 일본 인구는 지금보다 2천만 명 넘게 줄어 간신히 1억 명 수준을 유지하고 노인 인구 비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일본 정부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군마현의 한 시골 마을.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지만 대낮에도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줄고 빈집은 늘어만 갑니다.

[주민 : 젊은 사람도 60살이 넘었어요. 불안하죠. 젊은 사람이 없으니. 이 부근도 전부 빈집이에요.]

인구 감소는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예측을 해보니 2045년 일본 인구는 약 1억600만 명.

2015년 기준, 무려 2천67만 명이 줄어 겨우 1억 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주는 기초단체는 무려 94%나 되고 20% 이상 주는 곳도 70%나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일자리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찾아 젊은이들이 모이는 도쿄가 거의 유일합니다.

인구는 주는데 고령화는 더 심각해집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37%.

현재 4명 중 1명 꼴인 노인 비율이 3명 중 1명 정도로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관계자 : 2045년에는 전체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정부 주도의 기존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꼼꼼한 대책은 지자체가 만들고 정부는 충분한 재원을 지원해 지자체가 이를 좀 더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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