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불침공 등 틸러슨 4불 원칙 유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4불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거론한 4불 원칙은 유효하냐는 질문에 그것은 여전히 분명한 미국의 입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4불 원칙은 렉스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5월 초 국무부 직원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흡수통일, 북한 침공을 추구하거나 시도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면서 4불 원칙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주 의문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