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폭행'...한국당 "정치 테러"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사건을 야당에 대한 정치테러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의 폭행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한국당 측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재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 국회 계단을 올라가던 중 40대 신원미상의 남자가 악수를 청해와 의심을 풀고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주먹인지 팔꿈치인지 강한 타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김성태 폭행 피의자 : 정말 나쁜 짓이고 안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그런데 맞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앵커]
장 대변인은 40대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인된 건 30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곧바로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인데요. 30대 남성 지금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좀 파악하기가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요. 지금 폭행을 저지른 김 모 씨는 현장에서 자유한국당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나름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이라는 거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이 지금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국회 비준, 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 주느냐. 또 하나는 여당도 특검을 받겠다고 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단식을 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김 모 씨의 주장 자체가 상당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이 현장에서도 나는 직업도 없어서 여기 왔다는 등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에 불리한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정확한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결국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또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이 부분이 아마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은 정치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당은 배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성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돌출 행위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정치적 테러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정치적 테러가 되려면 나름대로 정치적 음모라든가 조직적 배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당에서는 이건 계획적인 범죄다, 배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테러로 규정을 했는데. 어쨋든 지금 현재 어느 것으로 될지는 지금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사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일단 30대, 31살이죠. 이 사람이 지금 오락가락 발언하는 거로 봐서는 개인의 돌출행동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마는 어떻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 국회에서의 이러한 폭력행위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끼리는 서로 주먹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먹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반 시민이 정치인을 때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회에 대한 국민들이 굉장히 냉소적 시각을 갖고 있고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 어떻든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국회의원에 폭력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배후 여부를 떠나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병원 치료를 받고 단식농성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10명씩 조를 짜서 24시간 릴레이 단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건 때문에 무산됐죠?

[인터뷰]
그렇죠. 무산이 됐죠. 5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병원 치료를 이유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바람에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회 내에서 폭행 당한 상황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을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거의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전화위복의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당의 원내대표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병원에 찾아서 병문안을 하는 등 지금 사태를 굉장히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국회 내에서, 정권만 바뀌면 되풀이되는 일종의 단식, 이런 부분의 극단적인 투쟁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안 좋은 터에 국회에서 폭행사건까지 일어남으로써상당히 정치권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배후가 있고 증상이 어쨌든 간에 상당히 지금 다 똑같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국회 내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일종의 민생을 지금 뒤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에 여야가 똑같이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는 아마 제 생각에 극적의 타결도 저는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원내대표 회동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원내대표 회동은 다시 열리긴 열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단식 농성을 하면서 국회를 드루킹 특검을 받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하자. 그리고 단식을 풀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말에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회동은 일단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과연 국회 정상화가 되겠느냐. 그리고 되더라도 언제 되겠느냐는 건데 국회의장은 지금 현재 8일날까지 정상화 시한을 제시했는데, 8일 오후 2시까지 정상화하자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변수는 이것으로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내대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11일까지 하고 12일날 새 원내대표를 뽑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11일 전에 되느냐, 11일 이후에 되느냐인데 그 전에 이거를 국회정상화를 매듭짓고 그만 두고 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걸 풀 가능성이, 저는 두 갈래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도 하셨고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그러니까 11일까지는 협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것은 일종의 으름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11일 본인이 물러나기 전까지 사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나가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명예롭게 원내대표 직을 내려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일종의 압박을 구사하는 행위지 완전히 지금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여당의 입장에서도 사실 좀 협상을 해서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될 다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고 한다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4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각 당의 후보로 공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일단 의원직 사퇴서를 내놓았습니다. 내놨는데 이 사람, 이 4명에 대한 의원직 사퇴 처리가 5월 14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의원직은 날아가지만 이것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자리 중에서 세 자리가 지금 민주당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달에 지방선거와 같이 동시에 이것이 선거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여야의 의석수가 상당히 지금 5석에서 3석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4명을 제외한나머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월 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1당의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하반기 국회 원구상 협상에 있어서 1당 지위를 민주당이 상실할 경우 국회의장직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직들, 여러 가지가 상당히 불리한 국면으로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될 절박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하고 홍영표 의원, 3선 의원의 2파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친문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홍영표 후보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노웅래 비주류 후보인 노웅래 후보가 얼마만큼 선전을 펼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태. 그리고 상당히 지금 홍영표 의원이 나름대로 원칙주의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이 되면 계속적으로 국회가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파행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노웅래 후보의 약진을 점치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또 홍영표 의원은 좀 더 많은 경청을 하다. 더 큰 포용을 하겠다, 여야협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통 큰 정치를 내주면서 본인이 여야를 아우르는 포용의 정치를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국회의 여러 가지 파행사태가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터뷰]
보완해서 조금만 더얘기하자면 이번에 홍영표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서로 대결을 하는데 홍영표 의원은 친문 핵심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 때 우원식 원내대표가 61표를 얻을 때 54표를 얻어서 7표 차이로 아슬하게 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우위를 점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홍영표가 친문 의원이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친문 직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우원식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노웅래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세균 의장은 8일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8일 오후 2시로 제시한 거는 5, 6, 7 연휴를 끝나면서 서로 잘 타협을 해서 8일날까지 정상화를 하자는 그런 희망적 일종의 기대를 표시한 건데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국회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력을 당한 거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연 우원식 원내대표가 물러나기 전에 11일 전에, 8일날 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11일 전에 되느냐, 직후에 되느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새 원내대표가 되면서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아까 말한 14일날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해야 되는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14일까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여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받을 가능성도 저는 지금까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국회 판문점 선언의 비준을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제조건과 관계없이 어느 정도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로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드루킹 특검을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구성하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실제 드루킹 특검활동은 지방선거 전후에야 시작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앞서 차 교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출마 의원들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경 또 일자리,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이 있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의원 사퇴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생이 당장 정치권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정부가 벌써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추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냥 늦어질 경우는 추경을 할 이유가 없어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추경 예산을 만약에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추경의 목적 자체가 사실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자리에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빨리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통해서 뭔가 경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다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추경 말고 현안 중의 하나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계뿐만 아니라 언론계 나아가서는 국민들도 방송계의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데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남북 관계의 진전과 관련해서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성추행 의혹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사퇴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당장 쇼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거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제 민병두 의원이 당시두 달 전쯤이죠. 3월 10일쯤에 사퇴 의사를 밝힌 후에 사퇴서를 제출했고 지금 이제 한 두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철회하는 사퇴서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이 사퇴 철회를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당원, 지지자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쇼 아니냐. 당시에도 일종의 비를 피하고 보자,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했던 거 아니냐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 민병두 의원이 사퇴서를 낼 때만 해도 이걸 진정성이 있다, 이거는 또 진짜 임시적으로 바람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고 하는 두 갈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게 의원과 그리고 민병두 의원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철회한 이런 거는 또 당에서도 의석 한 석이 아까운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서 당에서도 아마 권유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조금 앞서나간 걸까요?

[인터뷰]
저는 사실 이 사건은 지금 민병두 의원이 그러니까 사퇴서를 제출했을 때 여러 방송에서 어떻게 예상하느냐 물어봤을 때 저는 민병두 의원들이 이때까지 쭉 해 왔던 정치적인 행보나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 이런 걸 비쳐봤을 때 아마 사퇴서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민병두 의원이 결국 다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지금 다시 복귀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회의원 민병두는 계속될지 몰라도 원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당히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정치인 민병두의 이미지는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단 한 석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민병두 의원의 복귀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병두 의원이 사퇴서를 낼 때 아무도 누구도 사퇴서 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 본인이 정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 민병두의 이미지도 끝나는 것이지만 저거보다는 더 큰 이미지는 민병두라는 상당히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조차도 결국은 이걸 갖다가 국민들을 기만하구나. 일종의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저는 민병두 의원과민주당이 일종의 소탐대실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오전에 귀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경남으로 내려갑니다. (드루킹을 모른다는 입장인데 댓글 보고는 왜 받았습니까?)모른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보좌관이 5백만 원 받아 쓴 것 알고 계셨습니까?) 뒤에 알았습니다.]

[앵커]
참고인 조사인데 시간 받은 게 거의 밤샘, 23시간을 받았단 말이에요. 좀 긴 셈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23시간 조사를 한 건 참고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장시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과연 23시간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23시간 조사를 경찰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검경이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23시간이나 제대로 조사를 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또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두할 때에도 김경수 의원이 그렇고 또 나올 때도 그렇고 김경수 의원은 굉장히 자신 있는 이러한 목소리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동안 경찰이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려면 뭔가 사전에 계좌 추적이라든가 전화통화 내역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요구하는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경찰이 또 했으면 검찰 선에서 기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전 조사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너무, 드루킹 체포 이후에 44일 만인가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혹시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 과연 23시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은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과연 특검은 여당이 받아들여야 그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여당이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겹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더 이상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버티고 거부하기가 명분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 이번에 김경수 의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이 경찰 조사를 믿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창의 부적절한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오히려 특검을 재촉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특검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특검 수용 입장을 늦게 밝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특검을 만약에 받게 될 경우에 이것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특검을 받는 시한은 대게 늦추고 싶어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다가오는, 이번 주 주말이나 아니면 그다음 주 정도에 받게 될 경우에는 지금 특검 같은 경우 만약에 야당이 제출한 지금 특검법안에 따르면 준비기간만 20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준비기일이나 이런 게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저는 받기는 받되 시점은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논란들이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당인 민주당 52~55%로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2%, 똑같이 답보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 제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한국당 조사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분명한 거는 집권당과 야당들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거의 여러 가지 여권의 악재가 터졌습니다마는 여권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굉장히 더 오히려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상당히 난망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드루킹 사건 같은 거는 악재와 역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북관계 같은 건 여권의 일종의 순풍이고 호재 역할이거든요. 남북관계의 그런 게 큰 바람이 불고 오면서 드루킹 사건은 오히려 더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수사라든가 그랬기 때문에 남북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여권의 이러한 지지율 상승이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이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갤럽조사입니다마는 83%까지. 그러니까 80%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한국갤럽이 2018년 5월 2일에서 3일 조사한 거고요.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95%의 신뢰수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쳤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죠.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한 걸 꼽는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 저는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사드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코리아패싱 논란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최대의 위기 국면이었거든요.

그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베를린의 베를린선언 통하고 그리고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해서 한미군사훈련을 연기시키면서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을 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들 파견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판문점 선언까지 이루어내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했던 이런 것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주도로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단 하나. 지금 판문점 선언이 끝나고 나서지금 국회에서 파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쉽게 말해서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또 하나의 국정 목표 중 하나가 여야의 협치를 통한 국민 화합의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잘한 점과 아쉬운 점,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저는 잘한 점은 아까 남북관계 개선이 잘한 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탈권위 행보는 잘한 점이다. 그런데 잘못한 점이라면 아까 말했지만 협치, 통합이 정치가 되지 않고 독선적인 운영이 좀 보인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에서 아직까지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