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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추경 오늘 밤 처리...추경 심사 진통

2018.05.19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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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현재 막바지 추경 심사 중인데 순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여야 합의는 어제 다 이뤄졌고, 본회의 표결만 오늘 하기로 한 거죠?

[기자]
앞서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과 추경 18일 동시 처리'라는 큰 틀의 합의를 만들었죠.

닷새 동안 줄다리기를 한 끝에 원래 본회의를 열기로 한 어젯밤 9시를 넘겨 세부 내용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드루킹 특검 세부 내용이 결정되면서 타결이 됐습니다.

합의는 어제 했지만, 추경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바로 본회의를 열지는 못하고 24시간 뒤인 오늘 밤 9시로 미룬 상태입니다.

오늘 본회의 투표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어제 원내대표단의 합의문 발표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동의의 건, 조세특례제한법, 이렇게 해서 내일(19일) 밤 9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추경 심사에 시간을 더 준 건데, 회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예결위 간사들은 오늘 아침 8시부터 국회에 모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에 더 작은 규모의 소소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황주홍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논의 인원을 조정소위 보다 더 줄여서 하는 건데요.

어제 심사가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보류 사업 53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는 1시간여 만에 여야 충돌로 중단됐고, 이에 따라 소위 의결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본회의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의결을 마쳐야 하는데 아직 전체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본회의 예정 시간 30분에서 1시간쯤 전에 의원총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 합의가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야당이 추경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은 추경을, 야당은 특검을 얻은 셈인데요.

어제 합의된 특검 규모와 기간, 다시 살펴볼까요.

[기자]
특검법안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애초 큰 틀의 합의대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의 이름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규모는 야당의 주장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수사범위를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시키도록 넓혔고요.

규모도 특검 1명에 특검보 3명 등 수사 인력을 최대 87명으로 해서 최순실 특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에 준비기간 20일을 뒀습니다.

이 역시 최장 100일에 준비기간 20일을 뒀던 최순실 특검에 버금갑니다.

여당은 특검 수사 개시 시점이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월 29일 정도에 수사 개시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적어도 이것을 지방선거에 활용해서 대선 불복 특검이나 선거용 특검, 이것은 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특검이자 역대 13번째 특검입니다.

국회는 오늘 밤 8시에 법사위원회를 열어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안건이 더 있죠?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처리됩니다.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닌 자동 상정되는 안건으로,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에 앞서 먼저 표결에 부쳐집니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 공금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출석의원의 과반이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여야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결의안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는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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