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0년만에 부활한 '종부세' 정치권 공방

2018.07.04 오전 11:56
AD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과연 이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보수 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리한 증세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권고안인 거잖아요.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다 인상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오르는 건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율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주택자이냐, 또 다주택자이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보유자가 한 27만 6000명 정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분들에게 일단 내년 세율 조정이 되게 되면 한 900억 원 정도 거둬들이겠다는 계산이니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30여 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1주택자가 있고 2주택자가 있고 더 많은 주택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2주택자 이상 되는 분들은 실질 세액이 늘어나는 비율은 50% 이상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의 경우에, 또 더군다나 가격이 낮은, 그러니까 15억대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세율 인상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1주택자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많이 늘어나야 몇 십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앵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기존에 500만 원가 정도 내고 있었다고 한다면 50% 정도 더 낸다고 보면 75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종부세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진짜 파급력이 큰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이게 미풍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또 무리한 증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반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찬성의 입장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과세과 형평 과세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형평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니까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부자 증세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가르기 증세 아니냐, 징벌과세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유승민계 그리고 호남 출신들이 있었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오히려 이런 증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맞다라는 입장이고 차제에 오히려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배종호 교수님이 각 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도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우리 사회·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옥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세수 확대를 목표로 보기에는 큰 의미 없는 금액이고 부동산 안전 대책으로 보기에는 거래세 인하 같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빠져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권고안은 단순히 부자 증세, 편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 이런 찔끔 과세는 택시장에 대한 투기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재정특위 종부세 권고안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제출하기 바랍니다.]

[앵커]
각 당의 반응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여당이니까요. 한국당 반응을 보면 부자증세다, 이거 편가르기 과세다 이런 지적을 당장 내놓습니다.

[인터뷰]
그러면서도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 증대를 노린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고 그렇다고 또 부동산 관련 효과... 사실은 이 종부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급등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특히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주택 격차가 워낙 심하니까 그 격차를 좀 줄이고 이런 데 목표가 있다고 전제할 때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권고안은 애초에 예고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수위가 낮아진 건 분명하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에서도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이걸 또 한꺼번에 올릴 경우에 부작용도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조세 저항이 심할 테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 처음 도입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더 급등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강남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그걸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강남 아줌마들과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결국 그 전쟁에서 지고 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강도로 접근을 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이번에 세율 조정된 그 부분보다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를 일치시켜나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는 빠졌잖아요.

[인터뷰]
빠진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게 표시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100%까지 똑같아지게 되면 이게 의외로 세금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대로 권고안이고요.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만들고 나서 강남 아줌마들한테 졌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인터뷰]
당시에 지지율이 엄청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세금폭탄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래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부동산이 또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종부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고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도 참패했고 2008년 총선에서도 줄줄이 참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민주당 또 청와대는 왜 이런 걸 시도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는 부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이걸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또 이게 시대정신이다, 그게 또 촛불정신이고 촛불정신으로 인해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남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간에 방향은 증세를 통해서 과세를 공평하게 매기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은 해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재인 케어라든지 복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당초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부세율이 1%에서 3% 정도였는데 지금 0.5%에서 2% 정도로 상당히 낮췄어요.

그런 걸로 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권고안, 대통령 직속 재정특위의 권고안에서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보유세는 당연히 형평과세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반면에 거래세는 좀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OECD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보유세는 OECD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과 함께 병행돼야지만 올바른 과세.

[앵커]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 집을 팔라고 하면 거래세는 낮춰줘야 파니까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부동산시장을 투기를 억제하는 건 좋은데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침체하면 또 이게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이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현 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시대정신 이것과 지난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 두 가지를 다 거울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권고안은 10년 전에 나왔던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안보다는 후퇴한 거거든요. 이 정부 최종안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최종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온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범위가.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월급을 올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리면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하고 맞서버리면 결과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이 거래를 안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앵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버틴다는 거죠?

[인터뷰]
오히려 거둬들이고... 그럼 우리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면 매물은 더 희소해지겠죠. 그럼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되 점진적으로 조금 일단 올리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포석을 놓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지지세력 입장에서는 좀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앵커]
부자들 버티면 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인터뷰]
부자들은 별로 아파하지도 않는 그런 정책 내놓아서 무슨 효과가 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단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가 인상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게 또 의외로 꽤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세금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현금을 그렇게 1년에 수천만 원씩 이렇게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를 일단은 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안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온 안에서 크게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종부세 폐지 문제, 선거 때마다 한국당이 강남에서 들고 나왔던 건데 들고 나왔던 건데 이번에 강남에서도 민주당이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고 보수야당이 앞으로 정부 안이 확정되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인터뷰]
이번에는 강남 아줌마들하고 화해를 택하신 것 같아요.

[앵커]
이번에는 화해를 택했다, 싸우지 않고?

[인터뷰]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증세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방향을 튼 것 같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여당은. 다음 총선 때 어쨌든 강남 지역에서 여당 의원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한,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 이번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정시장거래가액 이 비율, 이 부분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세율을 조정하는 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은 지금 뭔가 자생적으로 당의 내홍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생변수를 이용해서 강력하게 저항에 나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입법연대, 157석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두 세력이 맞붙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국회에서 벌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부엉이 모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의당도 쓴소리에 나섰습니다.

부엉이 모임, 정의당 데스노트에 오른 걸까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밤에도 지키는 부엉이가 되겠다, 그래서 부엉이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의당에서도조차 친위 모임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내 또 다른 조그만 당을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친문계 중에서도 진문만 따로 뽑아서 따로 또 모임을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권력 실세인데 실세 중의 실세들이 따로 모여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누가 이걸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런 모임이 뜨게 되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6년 총선 때 얼마나 진박 공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 박근혜 정부 내내 있었던 것이고 또 그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사실은 지금 보수 정당이 궤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됐는데 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좋은 의미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밖에 어떻게 비치느냐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실세가 아니라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언론도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지고 모이든 말든 별로. 비주류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임을 가졌다고 하면 크게 관심들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권력실세 그룹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건 당연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마치 골품제가 다시 부활한 듯한. 그래서 성골집단이 따로 만들어진 듯한 이런 인상을 확 주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더 특히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권력은 더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초집중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듯이 부패, 비리 이런 것과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앵커]
이런 것이 야당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일단 전당대회 앞두고 이 모임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꾸준히 이어져온 모임이라고 하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갑자기 이 모임 이름이 불거졌거든요. 사실은 이런 계파 모임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수면 위로 나오면 보통은 언론에 나올 때 해당 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이 가라앉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부엉이 모임이다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상황도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부엉이 모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엉이 모임이 언제 왜 생겼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어요. 부엉이 모임이 주로 만들어진 시기가 참여정부 말기에 차여정부 포럼, 평가포럼 세력하고 그리고 또 참여정부가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2년 대선 패배했을 때 앞으로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실정치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집권 세력이 됐고 또 집권 세력에서도 핵심 세력인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임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적인 모임으로 넘어서 계파 모임으로 가다 보면 지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친목 모임이다라고 했지만 그 세력이 형성된 상황에서 친목 모임에만 머무를 수 없는, 그리고 조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그러다 보면 계파로 가게 되고 패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 그리고 정의 이런 부분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 제기가 돌았는데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시한부 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가면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근본적인 부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지향하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정신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확실한 조직 내지는 계파로 발전하기 전에 그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미 언론에 노출된 만큼 친목 모임을 넘어선 이런 모임이 됐기 때문에 좀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당 안팎에서 부엉이 모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전당대회까지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아무튼, 저는 우물가에서 물을 퍼야지, 숭늉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우물가에 온 우리에게 국민이 지시하고 지지해주고 있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서 숭늉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 부엉이라는 모임이 정말로 친목모임에서 시작된 건 틀림없는 거고요. 명칭이 왜 부엉이냐는 어제오늘의 어떤 따끔한 국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그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자꾸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상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국민의 눈에 그렇게 비친 면이 있다면 저는 부엉이라는 모임을 전당대회까지는 활동을 좀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앵커]
우물가에서 물을 퍼야지 숭늉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종걸 의원이 했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종걸 의원 말이 좀 명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종걸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권 도전에 나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문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친문으로부터 등을 돌린다거나...

[앵커]
지금 이종걸 의원은 굳이 나누자면 비문 쪽 후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비문 쪽 후보니까 속된 말로 친문에 찍히면 안 되니까 이번에 부엉이 모임 잘못됐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돌리고 돌려서 점잖게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고요.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 모임의 형태가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느냐. 그리고 부엉이 모임이라는 명칭도 국민 정서에 맞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물가에서는 우물을 길러야지 숭늉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즉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숭늉을 우물보다는 더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는 숭늉이 없으니까 우물에서는 열심히 계파 패권 이용하지 말고 똑같이 공정경쟁하자.

[앵커]
전당대회에서 공정경쟁하자.

[인터뷰]
그리고 나서 승리하면 숭늉을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니까 좀 와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전해철 의원도 그렇고 지금 조직적인 어떤 모임은 아니다, 그냥 친목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판이 계속되다 보니까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앞으로 국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돕던 그런 지지 그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권을 했다, 그러면 집권을 하고 나면 있던 모임도 발전적으로 해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에 부담을 주고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이런 모임이 40명, 이렇게 딱 뜨잖아요. 명단 쫙 유포돼서 전국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권력에 속된 말로 줄대려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권력이 더 붙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던 모임도 발전적으로 해소해야 될 단계다, 지금은 오히려.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으로 가면서 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뜻대로 국정이 잘 안 풀리고 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른바 순장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 갔을 때 오히려 그때 이 모임을 가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는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다, 마지막까지 어찌 됐건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겠다, 그런 식으로 가야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창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집권 초반기고 권력의 심이 붙어 가는 시기에 이런 모임을 공개적으로 하고 최근에 또 신입 회원들까지도 받고. 그러니까 세력을 더 확장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패권 지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누구라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해가 이미 유발됐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그냥 빨리 해체하는 게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범계 의원 일단 전당대회까지는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고려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거기다가 지금 부엉이 모임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박범계 의원이 조금 전에 녹취에서 들어보셨지만 따끔한 지적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박범계 의원도 상당히 따끔한 지적이다라고 인정을 했는가 하면 또 친문의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명칭이 왜 나왔느냐는 배경을 보니까 그쪽 설명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밤에도 외로울 때도 우리가 지켜주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서거를 잊지 말자, 그런 부분까지 다 어우러져서 생긴 이름 같은데 아무래도 부엉이 모임 속에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런 이름을 접하면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 입장에서는 특히 뼈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과거의 가슴 아픈 그런 상처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상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도자들이 상처가 있게 되면 심리학적으로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 꼭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상처를 특히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권 세력이니까 발전적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되니까 과거의 그런 아픔들을 승화해서 통합의 정치, 치유의 정치를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명칭도 거기에 걸맞는 명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명칭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은 바뀌면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부엉이 모임의 회원 계속 얘기했던 박범계 의원. 오늘 첫 공식 선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첫 번째로 출사표를 던진 거죠?

[인터뷰]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그런데 이미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교통정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부엉이 모임이 약간 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이게 전당대회와 연관돼서 벌어진 일 같거든요.

그 안에서 어찌됐건 세를 규합하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야기가 된 일인데 너무 과당 경쟁으로 가는 것 역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좋아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찌 됐건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분은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이 한몸 바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지 그 반대로 내가 당대표가 돼서 차기 총선 공천권 행사하고 뭔가 나의 정치를 위해서 기반을 다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건 문재인 정부로서도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가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현실정치를 전혀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배제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더라도 많은 후보들이 그런 자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관심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유심히 보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하고 여당이 어떻게 달리 운영되는가를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앞으로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이 20명 정도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출사표를 던질 예정인데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아직 이분 의사를 안 밝혔는데요. 친문의 좌장이라고 꼽히는 이해찬 의원, 출마로 가닥이 잡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변수를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3대 변수를 꼽자면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의원이 과연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김부겸 현 장관이자 의원이죠.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친문이 단일후보로 교통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세 가지인데요.

지금 언론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출마를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계속해서 출마할 듯 할 듯하면서도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달라라는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민주당 당권 경쟁에는 일절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추미애 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찬 의원을 밀고 있다는 얘기가 정가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그런데 김부겸 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출마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민주당 당권 경쟁은 친문 대 비문, 세력 대 세력의 그런 경쟁이기보다는 결국은 개인전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친문 안에서도 과연 누가 누구하고 짝짓기를 하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나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첫 번째 변수라고 말씀해 주신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이렇게 되면 당내 교통정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것도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친노 좌장. 그랬기 때문에만 상당히 무게가 실렸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차기 정권도 재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젊은 정치인들이 마구 대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정치를 포기할 리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면 이해찬 의원이 아무리 권위로 누르려고 해도 잘 안 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대교체도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차기 총선에서 이런 때일수록 더 인적 쇄신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차기 집권도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차기 당 지도부도 조금 젊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견제를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치 경력이 워낙 많으시니까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좀 더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의원께서 교통정리 뒤에서 막후에서 하시되 직접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 것이 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의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조금 젊어지는 편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변수로 꼽으신 것이 단일화인데요. 단일화를 계속하다 보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국 친문과 비문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오제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오제세 / 민주당 전대 준비위원장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친문 대 비문 간 경쟁이 될까요?) 지금 저희 당에서 비문이라고 하고 나오는 후보는 아마 없을 거 같아요. (이종걸 의원은 대표적인 비문으로 비문이 뽑혀야 된다…) 지금 친문·비문으로 과연 가릴 수가 있을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문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거는 아닐 거 같고요. 계파적인 그런 시각보다 얼마나 어떤 시각으로 돕는 것이 진정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인가, 또 21대 총선을 선거를 이끌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친문하고 비문을 나나아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다 친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선거에서도 문재인 마케팅을 해서 지금 이번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고 당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자신이 혁신형 대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민주당 당권경쟁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 뽑힐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하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은 결국은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뼈문 중에 그러면 국민들도 이 사람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당대표다라는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고민이 있거든요.

[앵커]
국민들 호응도만 보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국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앞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잖아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극 고려를 해봐야 될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이 사표 내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막적으로 어찌 됐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표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그게 꼭 문심이 반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장관들이 함부로 그만 못 두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정치인 출신으로 발탁돼서 입각한 경우는 더욱더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문으로 분류가 돼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입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도 이제는 상당히 친문이 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전히 앞으로 다음 내후년 총선 대비를 해서도 그렇고 또 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저는 고려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친문 일색으로 가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앵커]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장관 카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호흡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선택한다라고 보면 저는 여전히 그래도 유효한 카드. 물론 김부겸 장관만이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고려는 적극 해 볼 필요는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김부겸 장관, 김부겸 의원은 매우 좋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아주 훌륭한 자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의 당대표에 출마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유는 이번 민주당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대권주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권주자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게 되면 결국 다음 총선을 끌고 가야 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력이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권에 대권주자가 도전하는 것은 일단 반대고 또 특히 이런 부분은 친문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선스가 이뤄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부겸 의원도 사실상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완곡하게 밝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출마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이 맞으면서도 친문과 비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통합형 당대표가 나올 텐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냐가 마땅치 않그것에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8월이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가 민주당을 이끌게 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의 또 다른 고민, 개혁입법들을 처리를 하려면 우군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지금 무소속 3인이 입당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종걸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결코, 의원 빼가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명분 축적이라는 것이 바로 개혁입법연대라든지 공동의 같은 뜻을 나눠가는 정책연대를 통해서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죠. 강길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또는 당을 움직인 전력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개혁성이라든지, 지역에서의 토착성, 지역의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울산 울주군에 가서 많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명분 축적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강길부 의원이 세 명 중에서는 제일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당적을 일곱 번 바꾼 이 부분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지금 이용호 의원, 손금주 의원 그리고 성 의원, 강길부 의원 이 세 사람의 영입 얘기가, 또 영입보다는 자신들이 입당을 희망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오히려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을 부울경, PK 지역에서 누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부울경에 약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전국정당화하는 데, 또 그리고 동진정책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영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또 그쪽에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용호, 손금주 의원 같은 경우는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호남은 이번에 완전히 민주당 세력으로, 텃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는 지금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용호, 손금주 의원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앞으로 공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영입 문제 또는 입당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 거론되는 게 굉장히 민주당에는 안 좋고요.

왜냐하면 당장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원 구성된 때문에 개혁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면 오히려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이슈가 되는 거죠.

[앵커]
의석수가 급하긴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할 각오가 있으면 들어와라 이런 상황이고요. 민평당도 지금 이용호, 손금주 의원 데려가면 협치는 없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의외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런 경우를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거죠. 먹고는 싶은데 먹자니 입은 델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뜻 받기가 힘들 거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워낙 당적 변경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강길부 의원 같은 사람 때문에 이번에 부울경에서 약진했냐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지지를 획득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또 플러스가 됐던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쪽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명 같은 경우는 원래 국민의당 소속 아니었습니까? 호남을 지역구로 한 인물들이고.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원래 우리 당으로 올 사람들이었는데 바른미래당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정쩡하게 중간에 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쏙 뽑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당연히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이면 우리 협조할 수 없다, 최근에 개혁입법연대 얘기도 나왔고 또 연정 얘기까지 민평당에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을 데려가면 그 얘기를 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생각보다는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모실 것이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한두 명씩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운 인물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에 공모한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당을 재건할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00여 명에 이르렀던 후보군을 36명까지 추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도 이런저런 다양한 후보들 소개해드렸죠.그사이 후보군 몇 명이 더 윤곽을 드러내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새롭게 거론되는 후보들입니다.

[반기문 / 前 유엔사무총장 (지난해 2월) :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19대 대선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접었던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등장했고요.

"썩고 부패한 보수는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고 맹렬한 비판을 날렸던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쓴 이문열 작가, '진보진영 원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까지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올드보이' 들의 이름도 대거 등장했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 이인제, 김태호 전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요. 당 안에서는 친박 핵심 김진태 의원, 재선의 주광덕 의원, 초선의 전희경 의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뜯어고칠 강력한 명장을 모시기 위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이름부터 거론했던 자유한국당인데요. 더 폭넓은 방법으로 인재를 추천받기 위해 급기야 '국민 공개모집'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사표를 던질 수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다' 자천도 가능하고요. '이 사람이 좋겠다' 타천도 좋습니다. 8일까지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이름을 올리고 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 공모 받는다고 하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 말씀이십니까?

[앵커]
자격에 제한은 없다고 하니까요.

[인터뷰]
별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문 다 났고요. 이미 흠집 다 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서도 어떤 총각이 이렇게 기준도 없이 이런 여자도 좋고 저런 여자도 좋고 이러고 다니면 중매업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중매업체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갈 겁니다. 이 사람은 기피대상, 아예 논외. 지금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혁신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의사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조차 회의를 갖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보십시오. 이 비대위원, 혁신비대위원장 자리 자체가 굉장히 흠집이 나버렸잖아요. 누가 그 자리에 선뜻,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앵커]
선뜻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인터뷰]
그렇죠. 명망가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 자리는 함부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흠집이 많이 난 자리가 되어 버렸이것도에 제가 보기에 찾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대한민국 다 뒤져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아주 진보부터 보수를 넘나드는 후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는데요. 지금 오늘 새로운 인물들로 또 거론된 사람들이 반기문, 전원책, 그리고 이문열 이런 이름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너무나 답이 많다는 얘기는 답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36명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즉 그 얘기는 정말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게 거의 누더기 수준의 비대위원장을 만들고 있는 것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지 미래가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후보를 내세울 때 어땠습니까? 홍정욱 후보를 데려오자, 또는 황교안 후보를 데려오자.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을 후보로 데려오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가 결국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후보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문수 전 후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더기 후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고르다 고르다, 영입하다 영입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설령 비대위원장이 오더라도 현재로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눈에 다가갈 수 있는 쇄신은 결국 인적 청산이거든요. 그러면 인적 청산은 친박을 청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박과 비박, 복당파가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불가능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살 수 있는 길은 계파투쟁을 뛰어넘어서 전권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된다. 그분에게 전권을 줘야 되는데.

[앵커]
그렇다면 총선 공천권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총선공천권 이전에 당장 현역 의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내서 그분들이 선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전권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지금 계파싸움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모셔와도 그 이후에도 답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답답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부터 해서 이회창 전 총재. 앞서 보신 이런 이름들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론됐는데 이분들 반응을 보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농담이겠지, 이런 반응도 있고요. 예의가 없는 집단이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이게 실화냐, 내 이름이 거명되게? 이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장난 치느냐는 반응인 겁니다, 결국은. 특히 이회창 전 총재의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불쾌하다는 거죠, 이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해도 뭐할 판에 지금 이렇게까지 된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책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그분이 꼭 필요하고 꼭 혁신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함부로 움직이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계속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제발 맡아주십시오 하고 그리고도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고 두들기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면 그때 언론에 보도를 내보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제대로 이분들 입을 통해서 먼저 얘기가 나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맡기로 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완전히 엉망이잖아요. 본인들은 본인들한테 전혀 얘기도 없이 이름이 막 오르내리고. 이거 흔히들 정치권에서 많이 써먹는 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애드벌룬을 사전에 띄워서 국민들 반응을 보고 여론 반응을 보고 나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대상들이.

[앵커]
거론되는 분들이요. 삼고초려해서 조심조심 접근을 해도 올까 말까인데 이런 식의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 실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에게 연락한 건 아니다, 추천이 들어오니까 그게 언론의 귀에 들어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에 노출된 사람 이외에 보안을 유지하는 비대위원장 후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상수 / 자유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 (MBC '이범의 시선집중') :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혹시 직접 연락하신 건 아니었나요? ) 그건 아니고요.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그런 추천이 오니까 그게 기자 귀에 들어간 것 같고….그런데 뭐 어제 사실 저희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직접 연락이 왔군요?) 예, 측근한테 연락이 와서 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 돼 있어서 더 이상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 이외에 좀 긍정적인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반응을 보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기왕에 언론에 노출된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지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또 언론에 나갔다가 정중하게 우리가 모시는 그런 제스처를 안 했는데, 언론에 나갔다가 또 잘못 상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오늘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길….]

[앵커]
지금 다 이름들이 나왔는데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터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거명된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이게 불쾌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앵커]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것도 참 경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진짜는 따로 있고 이때까지 나온 분들은 그냥 마치 재미로 거명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까지 거명된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더욱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준비위원장께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대위원장 공모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미, 이석수, 그리고 도울 선생님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더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없죠. 그리고 이미 매우 무례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는데 정치는 아시겠지만 의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잘못됐고요, 단추들이 많이 잘못 꿰어졌고. 형식도 잘못된 게 첫 번째로 본인들이 정리한 후보가 36명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36명 중에 고른다고 하면 그게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의 지금 역할이 자유한국당 내지는 더 나아가서 보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걸 다시 재건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분을 이렇게 36명이나 나열해놓고 그중에 하나 고른다? 그리고 마치 언론 플레이 하듯이 언론에 다 노출시켜가지고 한다? 이건 매우 잘못됐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 중에 결국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아니고 또 다른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건 스스로 자기 모순인데요. 결국 이런 것이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의 혼란스러운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뷰]
혹시 저 아닌가요?

[앵커]
그렇습니까? 안 가신다면서요.

[인터뷰]
그럼요.

[앵커]
전화가 오면 그렇게 의사를 전달하시고요. 지금으로서 보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제일 그래도 유력한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대부분은 다 고사를 하셨고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간 의지 표명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됐건 그동안 정치 관련해서 진보 진영에서 몸을 담은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량감도 있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거론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또 수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되면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도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흠집이 많이 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경력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요. 어쨌든 한국당 비대위원장 누가 될 거냐 이런 혼란 속에서 과거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돈 / 前 새누리당 비대위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번 지방선거 후에 별안간 무릎 꿇고, 어떤 그 모습부터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했고, 한국당이 자꾸만 스스로를 희화화하는 길로 가지 않는가,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우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비대위가 무슨 비법의 처방인 것처럼 알고, 비대위원장 모시고, 비대위원을 공모하고, 화려하게 누구 신인을 데뷔시킨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총선이 좀 멀리 있으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접근해 가는 것이 영어로 하면 immature(미숙하다), 성숙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너무 이 과정이 희화화됐다, 미성숙하다 이런 일침을 날렸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진지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에 대해서 과연 어느 국민이 자유한국당이 뼈를 깎는 변화를 통해서, 쇄신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패배 이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릎 꿇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매우 부정적인 지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기식, 카메라를 의식하는, 언론을 의식하는 그런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정말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지한 반성 그리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당 비대위원장 선정 과정도 지금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언론이니까 과연 비대위원장이 누굴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자유한국당의 친박은 비대위원장을 데려와서 당 쇄신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복당파를 중심으로는 전권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당을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고.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지금 준비위원장이 뽑아오신다 해도 그걸 결국은 의총에서 통과를 해 줘야 되거든요,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를 구성하면 전국에서 또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까지 거치려면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전에 계속해서 친박과 복당파, 비박 사이의 세력 다툼, 당권 다툼의 도돌이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산 넘고 산. 과거 경험을 봤을 때도 사실 비대위원장이 와서 제대로 개혁을 한 경험을 국민들이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누가 오더라도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수장을 누가 맡으려 할지 이것도 참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1,82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