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회장님 오신다...넌 울고 넌 안기고 넌 팔짱"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항공사에서 정말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양파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재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진에어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려서 논란이 되었는데 똑같은 일이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반복이 된 거죠?

[인터뷰]
박삼구 회장이 지인 박 모 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등기이사를 했다라는 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고요.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라는 것 자체가 항공사업법 구조에서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면허를 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뒤를 봐줬냐, 아니면 왜 그러면 이 자체가 똑같이 진에어처럼 반복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되는 거죠.

[앵커]
진에어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는데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면허 취소 위기에 있지만 아시아나는 왜 그러면 문제 삼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 전무와 아시아나의 박삼구 회장의 지인인 외국인 등기이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우리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항공사업법이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에 그 결격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항공기를 소유한 것들 그 항공기로 항공사업을 하면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고요. 외국인이 사실상 이 기업을 지배하거나 외국인이 지분이 2분의 1이 넘거나 사실상 직책과 상관없이 임원의 2분의 1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게끔 현행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 실제로 진에어에 대한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 논의가 지금 청문회까지 가는 것인데 아시아나 항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지않은 사외이사에 불과하고 지분이 2분의 1이 넘지 않다 보니 법률상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법률관들의 의견을 국토부도 제시를 하면서 이건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취소해야 된다, 결격사유이다, 이런 규정이 법 개정을 통해서 2012년 7월 이전에는 할 수 있다였거든요.

재량적이었기 때문에 꼭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닌 규정이었습니다. 지금 등기임원으로 올라와 있던 게 2010년 3월까지, 8년 전 이야기기 때문에 8년 전에 이렇게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만으로 지금 항공사업권을 취소하기에는 법률적인 난점이 있더라는 게 진에어와 국토부의 설명인데 어쨌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방치했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또 다른 사례를 대한항공에서 유지하게끔 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나 조금 관리 부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법률적으로 조금 다퉈볼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는 조금 아시아나 항공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진에어하고 아시아나하고 좀 구분을 해서 보면 진에어는 문제가 됐던 기간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뀌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서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외국인 임원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법에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기속적인 주문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되는 것인데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로 봐서는 이런이런 법 위반이 있더라도 공익이나 여러 가지의 경영 안정화나 이런 걸 생각해서 취소하지 않을 권한이 또 국토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량적 사항이냐 지속적 사항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시아나 사건이 2010년도에는 할 수 있다라 규정돼서 취소해야 되는 게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량권을 갖고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박삼구 회장의 지인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공정하게 처리가 됐는지 의문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승무원들이 박삼구 회장에 대해서 과잉의전을 요구받았다, 이런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한 라디오에 아시아나 승무원이 직접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승무원 : 일단 회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3-4명 정도를 골라서 회장님이 복도에서 걸어오실 때 달려가서 반기는 역할을 정합니다. 누구 씨는 왼쪽 팔짤 끼고 누구 씨는 오른쪽 팔짱을 끼고 딱 붙어서 모셔오라고 합니다. 멘트는 회장님 이제 오셨습니까, 회장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등등 이런 멘트들을 하면서 모셔오면 회장님을 가운데 끼고 삥 둘러서서 몇 기 누구입니다. 기수와, 이름 준비했던 멘트를 합니다. 회장님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꿈에 회장님이 나오실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앵커]
과잉 의전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위계가 있죠. 왜냐하면 정식 사원이 되기 전 견습생이고 또 기수별로 딱딱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위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래 기수들 아니면 하급자들이 그냥 멀뚱히 있다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조직 문화에서는. 당연히 그런데 멀뚱히 있어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왜 저런 행동을 해야 됩니까, 저런 수치스럽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 문화 자체가, 말하자면 아시아나 자체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면 강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강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무엇인가는 그 분위기를 읽고 행동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실제로 직원 일부의 주장이라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런 거 하기 싫어서 화장실에 숨어 있었는데 화장실까지 찾아와서 상급자가 나와라 이렇게 강제로 동원됐다는 게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이지만 어찌됐든 본인들이 그 전체의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위력 관계 때문에 참고 지내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직원들의 성토이니까 이게 앞으로는 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남자 승무원들은 그 자리에 강제 동원되거나 이런 것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여성, 젊은 승무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자발적으로도 참여하라고 독려했다라는 것에서 성차별적인 부당한 대우, 이게 성 젠더감수성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남자 임원들, 직원들, 딸 키우는 임직원되는 나이벌 되는 임직원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기업 재벌적 구조, 재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 내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다.

오히려 재벌 일가나 총수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가질 불이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권력 남용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맹점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폭력적이거나 착취적인 구조가 나왔을 때 직원들이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언어폭력이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규정을 해서 이걸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국가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삼구 회장을 다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갓 입사한 승무원들이 회장님 보기 위해서 가슴이 떨려서 밤잠을 설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이걸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설마 믿었겠습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도 역시 거기에 범죄심리학으로 치면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강요된 중독이 그걸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 북한 방송할 때 여러 북한의 지도자가 나왔을 때 거기서 막 울고 그럴 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 저러지라고 하지만 강요된 형태의 중독인 상황에서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자체의 분위기 전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도 역시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전혀 잘못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그 분위기가 진짜 그 회사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앵커]
법적으로 봤을 때는 회장님 가서 네가 팔짱도 껴 드려라, 또는 일반적으로 보면 회식 자리에서 네가 부장님 옆에 가서 앉아라. 이런 것들 위계에 의한 강요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에 구성될 여지들이 많을 행동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팔짱을 낀다거나 안거나 붙어서 사진 찍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런 행동을 지시하고 실제로 그런 걸 하는 걸 방임했다는 성희롱적인 요소, 성추행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범죄 문제로 다스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하면 무혐의가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게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 내 어떤 성적인 젠더감수성과 성희롱 문제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박삼구 회장도 본인이 직접 나 사랑한다고 하트 모양 피켓 들고 서 있어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런 성향을 알고 있는 아래 직원이 과잉충성을 하거나 관례적인 분위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행사에 동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지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의 악습이라는 걸 인식하고 개선시키는 어떤 노력과 결단력을 해줘야 되는데 박삼구 회장 이번에 여러 가지 여론의 질타를 보시고 조금 본인의 인식이나 이번 오래 전에 기업하신 분들과 우리 또 20-30대, 30-40대 생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신에 대한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만약에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또 과학적인 행태로 발생했을 때 엄단하고 제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걸 고발한 사람을 조직에서 보호해 준 이런 분위기가 쇄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내식 계약이 만료가 된 LSG스카이셰프 쪽에서 새롭게 계약된 회사에서 화재가 난 3월에 화재가 났으니까 기내식 공급이 차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 계약을 하자 이렇게 세 번 제안했는데 모두 거절을 했다고요?

[인터뷰]
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대란이 일어날 소지를 아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마냥 본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투자에 대한 부분, 소유 지분에 대한 것을 유지하려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다는 그런 루머 같은 형태가 그게 사실이 아닐까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만 보면 그러면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사태를 좀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기자회견 내용에서 나타났는데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