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들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송영무 장관은 계엄 문건 처리를 놓고 또다시 진실 공방에 처했는데요. 관련 내용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령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이 단순한 검토 문건이냐 아니면 실행 문건이었느냐. 여야의 공방이 드셌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 문건이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아마 계엄을 기획한 이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40년 전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그 이후에는 선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어느 누구도 계엄령 관련해서 실제 계획하고 시행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앵커]
특별수사단이 구성돼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국회에서는 아직도 이 문건을 놓고 쿠데타냐 아니면 단순한 계획이냐, 여기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단순한 검토 문건이냐, 실행 의지가 있는 문건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가리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법적인 검토. 8쪽짜리 법적인 검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나오는 대로 계엄 포고문까지 나와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바로 명령만 내리면 포고문이 바로 나가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실행 가능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검토만 했다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이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실행 계획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 증거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두 가지 의견이 다 상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미국 정부한테 승인을 받는 부분들. 그다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것을 대비해서 의원들 성향을 분석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당시 여당이겠죠. 반대하는 진보 진영 의원들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어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내용, 언론 통제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만 보면 실행 계획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도, 반대되는 부분은 어떤 면이 있냐면 사실은 쿠데타 정말 실행 계획이라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에 당시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별로 소요 사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군이 들어갈 여지 자체가 아예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굉장히 조용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쿠데타를 준비했는데 이거 못하게 됐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서를 파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USB에 담아서 가지고 있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도 그다음 장관, 그다음 사령관한테까지계속 넘어온 걸 보면 이걸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이거 한번 뒤집어엎자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보안했을까?
완전히 디가우징이라든지 뭔가를 해서 없애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실행 계획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 좀 자세하게 만든 검토 문건이 아닌가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거기 보면 67쪽 세부 계획에 보면 일선 부대들이 있어요.
장갑차 몇 대, 탱크 몇대. 이 일선 부대들한테 지시가 내려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문건이 당시 3월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핵 결정 나기 6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라면 모를까, 바로 직전에 만들어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실행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선 부대에 어떤 지시가 내려가고 그 일선 부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실행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의심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계엄 문건을 만든 실무자들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이 문건 지시한 사람은 한민구 장관이 검토하라고 한건 맞습니까?]
[소강원 소장 / 기무사 참모장 : 네. 조현천 사령관이 저와 기우진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당시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과 계엄 관련해서 법적 절차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세부 계획까지도 한민구 장관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나보죠? 그러니까 작성하셨겠죠?]
[소강원 소장 / 기무사 참모장 : 세부계획이라고 딱 사령관이 얘기하진 않았던거 같은게 그런 절차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저희 둘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세부자료 만든 배경은 8장 원본 만들고 나서 사령관이 장관께 보고할때 궁금 사항이 있거나 징문이 있을때 보라고 만든 참고자료입니다.]
[앵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라고 하는 지시가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진술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고 또 더 윗선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 되겠죠?
[인터뷰]
한민구 장관이 단순 검토 지시인지 아니면 이것이 기무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 기무사가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까지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문건 차원, 검토 차원의 것인지가 참 모호합니다. 저 분 말씀하신 것도 모호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 봐라, 그러니까 본인들은 말씀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질문이 들어올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세부자료를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병력 이동이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할 것까지는 얘기한 건, 그건 지시 사항에 없었는데 원래 기무사의 업무 방식이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고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그러면 대질심문을 해야 되겠죠. 장관과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차장까지 다 해서 해야 되면 무엇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또 선포 주체를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도 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청와대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한데요.
[인터뷰]
청와대 그 부분 교감까지라고 보는 건 현재로는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엄 편람이 있습니다. 합참에 있는 계엄 편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구체화시켰으면 사실 이게 쿠데타 모의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원래 계엄 편람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없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포고문 얘기를 하는데 포고문도 편람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밑에다 보면 대통령 괄호하고 권한대행 이렇게 하거든요. 계엄 편람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돼 있겠죠. 당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니까 그걸 상정해서 권한대행이라고 쓴 건데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문서는 맞습니다.
그거는 권한대행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건 당연히 나오는 건데. 권한대행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황교안 전 총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서 저기 이름 써도 될까요?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계엄 검토 문건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정리한 화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기무사의 문건이 즉시 실행 가능한 수준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사령관은 육군 참모총장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거와는 다른 형태고요.
역시 계엄 발표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름만 비워진 상태로 선포문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사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문건 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계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를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 국내 서열 1위인 합참 의장이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합참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삼사 출신이고 육군참모총장으로 딱 명칭을 한 걸 보니까 뭔가 국내 육사 마피아들 간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권한대행 부분들도 어쨌든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둔 거고 합참에서 만든 계엄 편람에다가 플러스 알파 더 나간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희들이 굉장한 많은 것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문건 상으로 보면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고 쓸데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건 상으로 보면 이들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할 여지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말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하부대에 얼마나 내려가서 준비가 됐느냐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이 자, 시작해라고 전화가 내려갔을 때 바로 일선 부대에서 병력을 동원해서 여의도하고 광화문에 장갑차하고 탱크하고 특전사 부대를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실행 준비가 됐는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사실 당시 예하부대하고 국방부 또는 합참 사이에 오갔던... 기무사죠. 기무사 사이에 오갔던 전통문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만 하면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아까 앵커 말씀하신 청와대와의 교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 특별수사단에서 어떤 걸 보고 있느냐 하면 당시 기무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동선을 보는 거예요.
차량 이동일지. 만약에 이게 대통령한테, 당시에 권한대행한테 허가를 받는 거라면 전화를 안 하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위중한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문건 만들어질 당시에 기무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라든지 총리관저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그 동선들을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송영무 장관과 기무부대장 사이에서 계엄 문건 처리와 관련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병삼 대령 / 100기무부대장 :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해당 실장도 자기 소관 업무 아니면 기억이 안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무사와 관련된 장관 말씀이라 명확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장관께 다시 묻겠다. 민대령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황영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대한민국 대령이 장관, 국회의원 앞에서 없는 말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황영철 의원님. 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공개 석상에서 하극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 본질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계엄령 문건을 누가 작성했고 또 실행 의도가 있었느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저 상황은 뭐냐하면 7월 9일날 장관께서 나머지 14명을 모아놓고 차장부터 해서 실국장 모아놓고 저분까지 포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댓글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셨는데 문제는 저분은 자기 업무니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기무사 대령 정도니까 내용을 다 타이핑해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은 아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진실게임이 되는 거고. 기무사 대령은 당시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얘기하니까 조금 진실성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 지금 상황은 7월 9일 상황입니다.
대책회의를 하는 상황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건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석자들한테 다 대질을 해 보면 내용이 나오겠죠.
[앵커]
그러니까 이달 7월 9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송 장관도 사실 기억을 못하기는 쉽지 않은 게 시일이 좀 가까운 얘기인데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책임의 문제가 되겠죠. 지금 상황은 뭐냐하면 기무사에서 상세한 보고를 안 했다는 걸 송영무 장관은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기무사 쪽에서는 자기들은 다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문제 때문에 진실공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발언 내용의 진실공방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직권남용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했던 송영무 장관의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핵심적으로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기본적으로 자신은 기무사에서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보고를 그냥 지나치는 듯이 얘기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무사 쪽에 무엇인가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고요, 그건 실제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기무사 쪽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보고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건 분명히 밝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앵커]
장관이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송 장관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무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냐, 서로 책임공방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인터뷰]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 앵커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시에 송 장관은 이 문건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고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어쨌든 문건이 밖에 세상에 나오고 수사를 통해서 그 문건에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건 작성 당시에는 야인이었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송 장관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제대로 해야 돼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하지 마, 이렇게 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송 장관의 그간의 행동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문건에 나오는 경위를 보시자고요. 기무사에서는 충분히 올 3월에 전부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 장관은 그걸 가지고 가서 청와대에다 바로 보고한 게 아니라 청와대 회의 석상, 임종석 실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있는 기무사 개혁에 관한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보고했다는 거죠.
구두로 보고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촛불집회 때 계엄령에 관한 기무사 문건이 있었는데 별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쨌든 촛불집회하고 계엄령이라는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대선 기간에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의 문제를 한번 꺼냈었거든요.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올 초에 위수령에 관한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한민구 국방장관이 1차로 제시했던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작성했던 추상적인 문건이요.
그렇다고 보면 송영무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이나 머릿속에 계엄령과 촛불, 이 두 단어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단어라는 걸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송 장관은 그 문건을 다 보고 청와대에 가서 보고할 때 아예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만 슬쩍 던졌다, 그걸 들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그래? 하고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있다가 4개월 있다가 이 문건이 세상에 나왔다. 이 흐름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문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무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2부가 있는데 1부는 송 장관한테 주고 한 부는 파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 장관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 유일한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철희 의원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는 이 부분 때문에 과연 당시에 송 장관은 왜 그렇게 청와대에다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4개월 동안 묵혔는지.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그 촛불령과 계엄령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듣고도 왜 그냥 흘려보낸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송 장관의 말이 계속 꼬이고 본인들 참모들 모아놓은 데서도 거짓말을 했느니, 마니 하는 진실공방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앵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해볼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지난 9일에 있었던 발언 내용, 송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 부분. 그리고 3월에 보고를 받았을 때 5분 동안 얘기를 했느냐, 20분 얘기했느냐, 이게 또 말이 엇갈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진실을 가려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요.
[인터뷰]
아이패드 같은 것을 동원해서까지 군사보좌관께서 그 즉시 확인을 해줬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의도라는 것은, 5분과 20분 차이는 그런 거죠. 상세한 보고. 그러니까 충분히 장관한테 이해시킬 정도의 보고를 기무사령관은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분명히 장관은 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무사령부는 책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기무사령관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장관께서는 아니다, 5분 정도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냥 놓고 가라고 했다 정도면 나는 적어도 책임이 없고 이게 조금 의도가 생기는 것은 기무사령부 쪽에서 무엇인가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기무사령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내용의 판단은 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슬쩍 흘린 것의 첫 번째 시작은 기무사령부다라고 하는 쪽으로 장관은 얘기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이게 조사의 본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의 본류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문건를 왜 그렇게 문건을 작성했고, 당시에.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선 예하부대에 정말 지시가 내려가서 진짜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자세한 검토 자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는 4개월의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본류는 아니에요. 본류는 아니지만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무사 개혁의 문제와 그리고 이 문건이 공개되는 데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걸 말끔하게 해명하기 위해서 왜 송영무 장관이 4개월 동안 이 문건을 들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사실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부대인데요.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 또 현재 기무부대장. 충돌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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