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로 확인...오후 발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일었던 9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10일) 오후 2시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세청은 일부 수입 업체가 서류를 위조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등으로 둔갑시켜 밀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 수입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납품을 받은 발전 공기업 등은 북한산 석탄인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역시 해당 수입업체만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관세청 발표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일 수 있는데도 사전에 억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