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준 조합원 비과세 폐지 철회할 듯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철회될 전망입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상호금융 준 조합원 비과세 특례의 일몰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해서 이번 방침을 빼기로 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호금융의 준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저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 장관은 임기 중 가장 중점을 둘 과제로서 쌀 직불금 제의 공익형 개편을 꼽고, 이 과정에서 농민 기초소득보장제 또는 기초수당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