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 청소년 미디어보호협력 강화

한국과 독일이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 분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불법 유해 콘텐츠 규제 등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허미숙 부위원장이 지난 4일 독일을 방문해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볼프강 크라이씨히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 불법 유해 콘텐츠 규제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도와 심의 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양 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으며, 앞으로 혐오와 차별표현 등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는 16개 주가 공동으로 설치한 법정 위원회로, 방송 유해콘텐츠로부터 인간 존엄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