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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쌍용차·백남기 소송 취하 논의 더 필요"

2018.09.10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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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공권력 남용 문제가 지적된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강제 진압 등에 대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소송 취하 권고를 받고 한 차례 논의했다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청장은 다만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다시 살핀 게 아니라 인권 관점에서 경찰의 대응을 조사한 것인 만큼 초점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 측 피해를 보상하라는 국가손해배상소송이 상호 유감 표명을 전제로 법원에서 조정된 데 대해서 민 청장은 합리적 조정으로 판단해 이의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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