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판사 2명 압수수색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김종필 전 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4년에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의 재항고 이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창원지법 박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대전지법 방 모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할 때 사용했던 컴퓨터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판사 사찰로 의심되는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전주지법에 근무할 때 당시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이 있는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에도 김종필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