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검토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방안' 초안을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 운행 수입 가운데 평균 13만 원을 회사에 반납한 뒤 나머지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완전 월급제에 찬성하지만,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운전사마다 운행 실적이 다른데 같은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에서 1억 원 안팎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감차 제도는 실적이 낮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