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거돈 "지방이양촐괄법 기대 못 미쳐"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의 실질적 내용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항만과 수산 등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사무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사무 이양은 오랫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지방이양일괄법이 법률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진전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산으로서는 해양 관련 핵심사무가 지방 이양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부처에 해양 관련 지방사무의 지방 이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해수부를 비롯한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안입니다.

손재호 [jhs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