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위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료 낮춰야"

현재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돼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남근 혁신위원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만큼, 임대료를 더욱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민간 업자에 부여됐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폐지됐지만, 이에 대해 LH와 지방공사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선버스의 장시간 운전 관행을 개선하고 노선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