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 복무제도 방안은 또 다른 처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53개 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 측은 국방부가 준비 중인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에 달하며, 영역 또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해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건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역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