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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준금리 '동결' 권고...한국은행 선택은?

2018.11.06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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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소비자물가 큰 폭 상승으로 기정사실이 돼가는 듯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도 내수 경기 둔화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권고해 이달 말 한국은행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1개월 연속 연 1.5%로 동결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미국과 이미 0.75% 포인트 역전된 상황에서 이번 달 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0.6%로 정체되고, 소비와 투자도 동반 부진하면서 기준금리 인상론에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실물경기 등을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아예 기준금리 동결을 권고했습니다.

내수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6% 상승으로 물가안정목표 2%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 KDI는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욱 / KDI 선임연구위원 : 지금 정도의 기준금리 격차는 그렇게 심각한 자금유출을 나타낼 정도의 위협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론을 거드는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등과 관련해서는 통화 긴축보다는 미시적 정책수단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KDI는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고려할 때 재정 정책은 지금의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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