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위, 오늘 '유치원 3법' 심사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이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면 처벌하고 환수하도록 한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합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면서,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2월 초까지 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당 안을 취합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