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정 보류..."다음 주 다시 논의"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 법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늘(12일) 8시간 가까이 법안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적 재산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조만간 당 의견을 정해 별도 법안을 내기로 했다며 다음 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국가 지원금을 유용하면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