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만에 다시 만나는 한·미 정상...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될까?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앵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번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이 아주 교착 상태, 북미 간의 대화도 교착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쯤 내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요. 열릴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대화와 협상은 이후에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진전이나 돌파구는 마련되는 느낌은 그런 상황은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 또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같이 종합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죠. 미국 백악관 관련된 기자들의 기자회견 중에서 나온 내용인데 두 정상이 통역만을 놓고 대화를 하게 된다.

이건 어떤 표현으로 인포멀하다고 표현을 하고, 너무 격식이 차려지지 않은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미국 측 일부에서는 왜 다운그레이드가 됐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의미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인배]
당초에 나온 이야기는 그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가서 나랑 잠깐만 따로 이야기 합시다 그렇게 풀려는 게 풀 어사이드, 회담이라고 하지도 않죠. 대화 나누는 수준인데요. 그건 복도에서 하기도 하고 다른 방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풀 어사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나왔다면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걸 인포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에게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특별하게 지금까지와 다른 입장을 보일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더 지금과 다른 새롭게 상황을 바꿀 만한 서로의 메시지를 교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 측에서는 이걸 형식을 갖추거나 긴 시간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럴지라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입장과 남북 화해의 진전 분위기를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득을 하려는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대화는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섣부릅니다마는 상황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G20 정상회의 자체에서 미국 정상과 대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의제가 주로 다뤄질까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사실 미국과 대담을 하려고, 양자대담을 하려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하죠. 특히 이번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북핵 문제가 중요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 요구를 했지만 전체적인 일정을 조정하는 데 이게 쉽지 않아서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고요.

핵심적인 것은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대화의 그런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 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는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 또 그것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전체가 다 망라된 일종의 시간표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앵커]
이제는 진짜 실질적인 타임테이블이 나오는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로드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을 조금 유도할 수 있는 미국의 상응조치의 범위 정도를 우리 대통령이 한번 구두로 만날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 바람에는 한국에 와서 특사를 보내서 북한한테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여태까지 지금 거꾸로 됐었거든요. 대부분은 우리 특사나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미국한테 전달해서 미국이 북한을 만나는 형태가 됐는데. 이제는 반대의 방법을 통해서 한번 돌파를 해 보는 것도 저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박원곤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짧은 그 시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얘기할 거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어떤어떤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북한에서 원하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겠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실제로 그것이 북한으로 전달이 되면 김영철 위원장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폼페이오를 만날 수도 있겠군요?

[이인배]
저도 박 교수님 말씀에 같은 공식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확인되는 수준일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제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확인하는 수준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들고 다시 북한에게 가서 6번이나 만났던 소회를 다시금 밝혀서 지금 미국의 입장이 그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 싫다 그런 가치관은 빼고 강대국 미국을 일단 움직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라. 지금 시간을 끌수록 겨울 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너네들이 편하게 이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득하기 위한 특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미국이 바라는 북한의 태도, 북한의 행동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원하는 모종의 무엇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한국도 철저하게 공조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걸 보증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행동하면 그걸 가지고 미국의 대가를 반드시 얻어오겠다, 보증을 서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으로서는 중재자가 아니라 보증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마이크가 꺼졌을 때 외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힘의 논리라는 게 참 무섭다. 미국이 어쨌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도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지고 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래야 미국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정말 북한에서 외교는 명분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통할 수 있는 명분을 미국에서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곤]
지금 사실 북미 간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다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 4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을 5시간 반을 만났거든요.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 이후에는 사실 북미 간에 일종의 장외전을 하면서 서로 간의 입장을 계속 재확인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북한은 여태까지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하는 상응조치가 미국이 없었다는 게 북한의 불만이고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했다는 비핵화 조치 자체가 비핵화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면 원칙은 간단합니다.

신고, 검증, 폐기인데 그 원칙에 맞춘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풍계리와 동창리 같은 경우에도 폐기가 아니라 각각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폐쇄와 해체 정도의 수준이지 온전한 비핵화 조치는 아니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같이 만나서 뭔가의 돌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입장이 상당히 양쪽 다 완고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얘기한 것이고 특히 북한이 원하는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제재는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재는 지속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제 북한이 그것을 놓고 좀 고민을 할 차례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 2, 3주 북한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고위급회담은 원래 북한이 원하는 거였습니다마는 미국이 계속 3번 이상 요구를 했지만 북한이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도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또 내부적으로 내부의 여론을 살피고 또 설득해야 되는 작업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계속 기관지 노동신문그리고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나 메아리.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비난의 목소리는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아주 수위가 높은 발언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미국 역시 제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VOA의 보도에 따르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직접 단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에 관련된 제재는 풀어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화는 깨지 않겠다. 하지만 먼저 나와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인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제재는 북한의 행동이 있지 않는 한 계속 간다. 두 번째, 판은 깨지 않는다. 세 번째,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 이 세 가지 축을 갖고 미국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을 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예하거나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공동조사 현장조사, 철도 조사하는 것도 5500만 리터 유류를 실은 허용해 주는 그런 것까지 하는 정도의 성의는 보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자체가 북한의 경제 제재가 있는 부분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제재의 강도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봐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속에서 미국은 움직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도 같은 공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판은 깨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핵 무력을 강조하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민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지난번에 핵 무력을 다시 강조하겠다는 것도 미국연구소 소장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핵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 소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외곽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조금조금씩 북한의 속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만회하거나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서 북한의 불편함들을 덜어내는. 그렇게 하면서 판을 깨지 않으면서 서로 지금 신경전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판을 깨지 않고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 내의 어떤 움직임도 상당히 큰 변수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중간선거는 지났고 이제 남은 것은 재선으로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 북한 카드를 재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시간은 미국의 편이다, 천천히 일을 진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선거 유세 때도 얘기한 것이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시험은 안 한다.

그리고 본토에 대한 위협은 없고 우리는 어쨌든 대화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그런 일종의 평화의 메시지가 자신의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많거나 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1월 3일날 미 하원이 지금 개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미 하원을 우리가 소환권력이라고 얘기하죠. 하원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도 계속 하원이 민주당이 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그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제일 목표로 하는 것이 북핵 관련한 청문회거든요.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을 불러다가 그동안 있었던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요.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스캔들,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캔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미 의회에서, 하원에서 또 그 문제를 건드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행동의 공간이 좁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같이 이른바 통 큰 결정 그리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괄타결식으로 했다가는 그 부분에서 허점이 보이면 하원에서 조목조목 따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월 전까지는 그래도 12월 중에 뭔가 고위급회담을 하고 그래서 뭔가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계속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 내 상황이 그렇다면 미국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저희는 파악할 수 있는 건 이 상황을 보면서 팩트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지금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대북특사가 만약에 북한으로 간다, 이러면 뭔가 얘기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인배]
아니요, 일단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특사가 움직인다고 해서 저는 별로 또 북한의 긍정적 메시지를 갖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긍정적 메시지라는 것은 미국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정도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직은 유예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금 앞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권력구도 속에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실적의 문제가 되어 버린 거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실적과 관계 없이 선거전을 통해서 쇼업하고 모양새를 갖추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여론전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꼼꼼히 따지게 되는 미 하원에서의 민주당 권력이 계속 따지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실 없는 협상이나 내실 없는 어떠한 진전이라고 말했다가는 트럼프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고위급이든 북미 정상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실천적인 방안들을 미국은 차근차근 따지는 것이 트럼프도 안전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도 정치적으로 책을 덜 잡힐 수 있는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박원곤]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이 나름대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난 4차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다라고 주한미 해리 해리스 대사가 한 두 번 정도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동창리와 풍계리 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및 핵처리 능력의 보다 핵심적인 그런 또 다른 시설들을 공개할 가능성을 힌트했다, 내비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영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의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핵화의 조치에 따른 신고, 검증, 폐기를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새로운 또 지역이나 시설들을 공개를 할 것을 만약 결정을 한다면 저는 그것은 다시 한 번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대화의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미국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게 다른 채널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는 겁니다.

답방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다거나 그 과정속에서 대화 속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고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러면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또 하나가 있죠. 교황 방문, 교황이 방북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배]
그건 정치적으로 충분히 상상 가능한 수준인데요.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목하는 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결심을 세일하는 곳이 한국보다는 한국보다는 미국에게 세일하는 게 북한으로는 더 나을 텐데 미국과의 고위급회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한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김정은 답방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결심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힘을 빌려서 강고한 미국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흔들어놓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같은 측면에서 교황 방문도 그렇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은 북한이 변해야 된다. 북한이 변하는 수준을 박 교수님께서는 부분적인 변화라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이건 하세월이거든요.

신고 자체를 부분적인 신고를 하고 부분적인 검증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또다시 또 다른 트랙을 통해서 또 협상을 해서 어디를 또 볼 것인가, 어디를 신고할 것인가,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지난한 시간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한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2차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의 핵 신고, 폐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야 된다.

지금 당장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지금으로서는 최후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호응하는 북한의 어떠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 질문을 여섯 명의 전문가에게 다 질문을 드려봤는데 다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결국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에 대한 신뢰이냐, 아니면 혹은 이게 진짜 전략적인 것이냐, 이런 판단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박원곤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데요.

[박원곤]
이게 국제 정치에서 신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뢰는 아니고 국가 간에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소통채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북미 간의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채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실무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6월부터 요구했지만 결국 북한이 계속 거부를 하고 있고 북한의 접근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통 큰 결정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회담을 다 건너뛰고... 왜냐하면 실무회담을 하면 이인배 원장님 말씀대로 다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은 다 따지고 언제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놓아라,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지난 6. 12합의 같은 그런 식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다시 한 번 도출해내는 것이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향식 정상 간의 결정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상향식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좀 따지면서 또 위에서 막히면 결정을 하는 그런 기제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신뢰가 구축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전례 없는 어떤 외교 협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톱다운 방식이라는 정상회의 방식 그리고 비핵화라는 너무나 민감한 주제를 진행하는 역사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간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상황들을 읽고 정확한 이슈를 골라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몇 가지 뽑아서 여쭤봤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훌륭한 전망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그리고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