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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지난 9일 소환 조사

2018.12.11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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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건 개입 의혹을 받는 이인복 전 대법관이 두 차례 소환 불응 뒤에 지난 주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통합진보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줬을 뿐 부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한 1차 진상조사를 이끌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불러 조사한 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소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일혁[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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