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혼란·근심 속 새해맞이...'노 딜' 브렉시트 우려

[앵커]
유럽의 새해맞이 분위기,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노 딜'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발 군비경쟁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통합의 기수인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들은 국내에서 리더십이 취약해지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유럽 특파원 연결해 새해 판도를 가늠해보겠습니다. 황보선 특파원!

먼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날짜가 3월 말로 다가왔잖습니까? 100일도 안 남았네요.

그런데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기자]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대비책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유럽연합은 각자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앵커]
한 달 남짓 전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타결짓고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서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노 딜' 브렉시트가 되는 겁니까?

[기자]
'브렉시트 합의안'을 양측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EU 의회 통과는 무난하겠지만, 영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노 딜' 브렉시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2년 5개월 만에 타결한 합의안이 휴짓조각이 되는 거죠.

애초 영국 하원 표결은 지난달 11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걸 막판에 전격 연기했습니다.

물론 의회 비준 실패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야당인 노동당에서도 메이 총리가 어렵게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의회 표결 날짜를 연기했습니다만, 이때도 의원들 마음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 딜' 파국이 현실화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영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됨에 따른 책임을 여당도 야당도 져야 하는 부담을 예상해서 가까스로 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과연 메이 총리가 이런 난국을 헤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진단이 더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국도 유럽연합도 각자 통상, 금융, 항공, 시민 체류 등 주요 분야에 긴급 투입할 자금을 배정하고 군대 병력까지 대기시켜놓았을 정도로 '노 딜' 브렉시트는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발 리스크 가운데 군비경쟁 우려를 짚어볼까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조약, INF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미국이 탈퇴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기자]
이 조약의 역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이 유럽에 배치된 수천 기에 달하는 핵미사일을 해체하기 위해 사거리 500∼5천500㎞의 미사일과 발사대의 생산을 자제한다는 게 이 조약의 뼈대입니다. 1987년 체결한 조약입니다.

미소 냉전의 종식과 맞물려 이 조약은 그간 유럽 안정에 한몫을 톡톡히 했죠.

그런 조약이 무너지면 미사일과 관련 시설을 생산하는 경쟁이 다시 가속화하고 서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판이나 우발적 분쟁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선언했고, 러시아는 기다렸다는 듯 최근 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2월 말 실제로 이 조약을 탈퇴하면 러시아가 미국은 물론 유럽을 겨누는 첨단 무기를 더 생산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분열 양상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대응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여러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앵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도 끄떡없다는 믿음을 준 나라가 유럽연합의 기수인 프랑스와 독일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정상들이 국내 정치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요즘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이른바 '노란 조끼'라고들 하죠. 한국 시청자들도 TV에서 여러 번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노란 조끼' 시위는 특정 노동단체나 시민단체가 일으킨 게 아니라 한 여성이 정부의 기름값 인상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의무적으로 차에 싣고 다니는 노란 조끼를 입고 목소리를 내보자는 데서 시작된 자발적인 '국민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최근 1년 새 유류세를 크게 올린 게 가장 큰 화근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라 기름값이 경유는 35%, 휘발유는 28% 각각 급등했습니다.

이 시위가 매주 토요일 전국단위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전개됐습니다.

아예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부르짖는 반정부 시위 양상을 띤 데다 차량과 상점을 불태우고 약탈하는 폭력 시위까지 벌어지면서 프랑스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노란 조끼 시위는 새해에도 계속될 듯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못지않게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2017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해를 넘겨서야 겨우 연립정권을 구성한 뒤에 계속해서 연정 내 불협화음이 일면서 리더십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급기야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는 총리나 당 대표로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독일은 새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년 임기 의장국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유럽을 비롯한 세계 정치판에서 과연 제 목소리,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낙관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YTN 황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