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방산업체, 입찰 원천 차단

앞으로 방위산업 기술을 나라 밖으로 유출한 업체는 기존의 형사 처벌에 더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돼 무기 입찰이 원천 차단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산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무기체계 입찰 때 해당 업체에 감점이 최대 3점 부과됐지만, 앞으로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완화해 자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국가정보원과 안보지원사령부 등이 방산 기술 유출 사고를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