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수탁자 책임 이행 첫 해 될 것"

국민연금이 오늘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뒤 처음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동안 주주권 행사를 꾸준히 요구해온 참여연대 측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올해는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2월, 위원님 중 한 분이 제안해 주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관련 안건'에 대한 오늘 논의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총수인 조양호 이사가 검찰에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3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상황이고 총수 일가들이 회사 조직을 이용해서 밀수 행위를 하는 등 이사회가 이런 총수 일가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견제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사회 한 번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