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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담당 판사 양승태 비서 출신"

2019.01.30 오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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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은 사법 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성 재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페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였던 성창호 판사였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 판사가 이례적으로 김 지사의 선고 기일을 이틀 전에 미뤘던 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와 사유 등을 보고 김 지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던 것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가 특검에 반성문을 보내고, 진술을 조작했다고 실토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판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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