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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추진"...野 "댓글 조작 윗선 밝혀야"

2019.01.31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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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에 반발하며 꾸린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댓글 조작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하면서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여당이 사실상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서 사법 적폐 청산 프레임을 이어가고 있군요?

[기자]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적폐청산대책위원회'는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왜곡 판결 관련 대응과 사법 농단 제도 개혁 등 두 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모순점을 알리는 등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대책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30여 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도정 공백이 생겨서 송구하다면서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김 지사와 재판 결과나 진행 상황 관련 얘기는 거의 나누지 않고 도정 위주 대화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부 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법관 탄핵을 포함해 적폐 세력 청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와 함께 김 지사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드루킹 측에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댓글 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김 지사를 향해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당장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과거 특검 활동에 대해서 무수한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에 부담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난 대선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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