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베트남 공식 방문..."北 핵보유국 인정 원해"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교수, 정한범 / 국방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미가 정상회담 합의문 작성을 위해서 사흘째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북미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인물이죠. 앤드루 김 미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미션센터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외교부, 베트남 외교부가 밝힌 내용부터 살펴보죠. 오늘 공식SNS을 통해서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수일 내에 베트남을 공식 우호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공식 방문, 기존에 거론됐던 국빈 방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박원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국빈 방문은 가장 격이 높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 2박 3일 정도는 보통 그렇게 국빈방문이 이뤄지고요. 굉장히 많은 행사들과 이벤트 또 만찬, 오찬이 이뤄집니다.

반면 공식 방문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정상 간의 그런 또 회동과 대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의전이 대폭 축소되죠. 그것보다 가장 단계가 낮은 것은 실무회담, 워킹레벨이라는 그런 정상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를 가는 가장 큰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의 북핵 일종의 담판을 지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베트남에 가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북미 간의 담판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국빈 방문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베트남 주석과의 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이뤄질까요, 후에 이뤄질까요?

[정한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하는 건 정치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북미 정상회담 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러면 회담 전, 하루이틀을 또 현지에 있어야 하고요. 회담이 끝난 다음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집중해서 회담을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 방문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기는 회담에 집중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회담 전에 베트남을 먼저 방문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북한의 외교 역량이 베트남 방문 쪽에 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미 사전조율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안심하고 베트남 방문 일정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이번에 깊이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추상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 국빈 방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충 회담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 일정하고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26일 오후에 아마 하노이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돼 있고 27일날 응우옌 국가 주석을 만나는 것으로 오전에 예정돼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가용할 시간이 27일 오후가 되는데 이게 또 복잡한 것이 원래 북미 정상회담이 27일, 28일 양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편하게 28일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리고 또 북한과 베트남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밤에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낮에 방문을 하는 그런 외교 행보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앵커]
전후 관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수단도 관심인데 아까 저희 특파원이 전해 준 것처럼 기차로 이동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예요.

[정한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단둥 지역도 그렇고요. 또 중국과 베트남 국경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는 바가 맞다면 오늘 내일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정말 기차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쳐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서 회담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피곤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이 지나갔던 길들을 쭉 가면서 또 한번 훑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중국 남쪽 지역을 보면 굉장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등소평이 남순 강화를 했을 때 둘러봤던 그런 지역들인데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지역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한 번씩 지나가면서 뭔가 좀 이벤트성으로, 아니면 또 거꾸로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하노이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지금 한창인데 오늘로 사흘 연속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추측, 추정을 할 뿐인데요. 김혁철, 비건 대표가 오늘은 비교적 짧게 만났다고 하고요. 또 비건 대표가 엄지 척, 이렇게 엄지를 치켜세우면서 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어저께 굉장히 집중적으로 토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 7시간을 만났고 오전 아침부터 만났다가 점심도 거르고 2시간인가 만났죠. 그리고 각자 헤어져서 비건 대표는 대사관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서 의논했지 않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만나는 시간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오전 1시간, 오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어느 정도 합의에 지금 근접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 보면 북한이 그 협상의 전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비건 대표는 완전히 전권을 갖고 갔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평양을 갈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권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것이고 반면 북한 같은 경우는 하나, 새로운 어떤 양보를 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집어넣으려면 당연히 본국에 연락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비건 대표가 아예 평양을 가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빨리 빨리 북한 측에서는 평양과 지도부와의 의사소통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금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 판단에는 아마 27일, 28일 실질적인 정상회담 당일까지도 이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지금 합의문은 어느 정도 작성은 시작해서 그 부분의 핵심적인 것은 빼놓고는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또 그 주변에서 나오는 언급 하나하나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요, 최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매우 신속하고 크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하노이 실무협상 의제와 관련해서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이라는 걸 언급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한범]
지금까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비핵화 그리고 핵 폐기라니까 용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동결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쓰이지 않았던 용어인데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동결이라고 하면 폐기보다는 굉장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의 후퇴냐, 아니면 협상 전략 수순의 후퇴냐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 자체가 후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 회담 자체가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참모들도 그렇고 그동안 계속 이번 회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 수준을 최근에 많이 낮춰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물론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회담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기대 수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수준을 낮춰놓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제가 최근 우리 정보당국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이번에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2월 이야기는 왜 2월에 회담이 성사되느냐는 노벨평화상의 후보자 추천이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15일까지죠. 그래서 그 일정과 관련이 있고 또 다음 3차 회담 이야기는 아마도 UN이나 이런 쪽에서 3차 회담이 9월경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앵커]
지난번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정한범]
그렇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어떤 정치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노벨평화상에 대한 강력한 그런 욕망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정치 일정을 또 나름대로 수립을 할 텐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일단 회담을 성사시켜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일단 어떻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9월에 노벨평화상 선정이 임박해서 9월에 UN에서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좀 더 진전된 합의를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부분도 계속 주목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한 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진행자가 북한이 당장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걸 예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걸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무도 그 벽이 무너지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박원곤]
일부 언론에서는 그 표현 자체가 북한의 정권 교체까지도 베를린장벽이 무너졌다라는 건 냉전이 끝냈고 결국 소련이 붕괴됐고 동독도 붕괴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후맥락을 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은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그럴 의도가 있느냐라는 의심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마치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어느 날 북한의 비핵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만 이제 그런 의심이 나오는 게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부 장관을 하기 전에 CIA 국장을 재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CIA 국장을 하면서 미국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유일하게 북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CIA라는 특수한 자리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가장 강경한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정한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동결에 대해서 그것도 이미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동결 자체도 그렇게 간단하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동결을 발표한다,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했던 미국 고위 당국자라는 것은 북한의 전체 핵프로그램, 그러니까 WMD와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동결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결하려면 어떤 시설인지를 다 밝혀져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IAEA나 국제사찰단이 가서 그 동결 시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이 계속 동결되고 있는지 사찰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비핵화의 초기 단계죠. 그래서 동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신고와 검증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고위 당국자가 이야기할 때 동결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북한의 WMD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로드맵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 자체로 끝난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물론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발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북한의 비핵화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앤드루 김 미 전 코리아미션센터장, 얼마 전에 공개 강연을 열었는데 이례적으로 공개 강연을 한 것도 눈에 띄고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더불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의 요구 사항 중에서 핵 보유국 인정이 거론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이번 앤드루 김 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 사람이 CIA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할 때 밖에 나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밖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CIA와 사전에 협의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번 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방 말씀하신 핵 보유라고 하는 표현인데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이게 90년대부터 쭉 있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몇 번 협상에 실패하고 결국 북한이 핵개발로 가지 않습니까? 북한의 생각은 핵이 없으니 미국이 우리를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핵을 물론 북한 입장에서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정말 대등한협상,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협상 국면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물론 이건 제 해석입니다마는 좋게 해석한다면 미국과 협상 단계에서 우리를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게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핵 보유국과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협상을 하게 된다면 지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오는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게 된다면 서로 주고받을 것이 등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김 전 센터장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핵 미사일 시험 중단에서부터 핵확산금지조약 재가입에 이르는 그 단계를 쫙 나열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박원곤]
이거는 지금 현 미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입니다. 지난 1월 31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퍼드에서 연설에서 한 거랑도 맥이 닿아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핵과 지금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 WMD에 대한 신고 검증, 마지막으로 폐기절차. 그리고 IAEA에 복귀하는 문제까지 이야기됐는데요.

저는 이번 발언에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게 있느냐면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그중에 눈길이 가는 것은 경제 분야인데요. 그중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인도적인 지원, 그런 것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더불어서 북한 수출, 수입 제재를 완화한다. 그리고 북한 경제 구역 내 조인트벤처, 제재 면제를 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최근에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일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앤드루 김은 전직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한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당연히 미국 정부랑 사전 논의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제 제재에 대해서 완화와 면제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불어서 이야기한 것이 제재의 완전한 해제. 그러니까 모든 제재가 없어지는 것는 FFVD까지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인 그런 어떤 조치는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부터 앤드루 김, 여러 전, 현직 미국 당국자들이 이야기하고 반면에 지금 북한은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미국과 북한에 아직까지 완전한 협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더불어서 미국이 지금 일종의 자신들의 카드를 북한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받아라라는 일종에 어떻게 보면 장외전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회담 당일까지도 결과는 추측하기 어렵다.

[박원곤]
그렇죠. 그건 6.12 정상회담이 가장 예가 있는데요. 바로 그전날 6월 11일날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분명히 CVID가 나올 것이다. 특히 V, 검증을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시간표도 나올 것이다. 상응조치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일 나온 합의문을 보면 그게 다 빠졌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여전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한범]
저는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27일, 28일 양일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만약 27일 일정이 만찬이나 이런 어떤 사교 행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28일은 어느 정도 그냥 합의된 사항을 추인하는 이런 정도의 일정이 될 것 같고 만약에 27일부터 본격적인 회담이 들어간다면 아마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톱다운 방식 아닙니까?

양쪽 지도자들의 스타일이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27일날 본격적으로 양 정상이 서로 일종에 간을 본다라고 하죠.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서로 위시리스트를 교환하고요. 그리고 각자 헤어져서 내부 회의 전략회의를 한 다음에 28일날 본격적인 딜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정상 간의 담판 시간도 어느 정도인지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정한범]
북한은 어쨌든 최고지도자들 간에 결판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그렇게 쉽게 결정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곤]
정확한 표현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철수와 감축이 또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주한미군 문제는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고 특히 미 의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을 2만 2000명 밑으로 못 내리는 물론 거기까지 유효합니다마는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지난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연합훈련, 전략자산, 지금 당장 3월달에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게 단순히 연기냐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1월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구히, 완전히 중단할 것이냐. 그 부분을 아주 우리가 민감해하는 문제죠.

그 부분이 조금 주목되고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그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문제는 미국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상의 없이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절대로 이번에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존 볼턴 한국 방문이 취소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한범]
볼턴 보좌관의 방문은 사실 양면적인 의미가 있었는데요. 사실 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쪽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는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볼턴 보좌관이 매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담, 미국측의 양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서 우리가 비용을 떠안을 용의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이 와서 주로 할 이야기는 너무 앞서가지 마라. 또는 만약에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텐데 제대로 하자라는 일본까지 불러서 셋이 3자가 대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볼턴 보좌관이 오지 않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조금 회담 전에 어떤 부담감을 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노이에 지금 한미일 당국자들이 모두 현지에 파견됐다고 하는데 대북정보 공유를 비롯해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박원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1차 북미정상회담과의 큰 차이는 한미 간의 공조가 잘되고 있다는 거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와서 평양을 가기 전에 2, 3일 지금 머무르면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우리 당국자, 또 일본 당국자도 만났고 지난번에 스웨덴에 가서도 회담을 처음으로 남북미가 했었고요.

저는 볼턴 보좌관도 오는 것이 그렇게 썩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한미 간에 지금 좀 불편한 특히 볼턴 보좌관이 상징하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한국이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와서 한미 간에 대화를 나누고 뭔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줄이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노이에는 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북미 협상에서 일본 역할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일본의 속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정한범]
글쎄요,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의 중요한 우리 이웃이고요. 앞으로 남북 문제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일본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6자회담도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평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통일의 단계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주변 4강의 어떤 승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북미회담 또 비핵화 단계에서 일본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이제 일본이 지지하고 우리의 편에 서서 북한 군을 대응할 때 우리의 편이 되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이 끼어들게 되면 사실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방정식이 굉장히 고차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일본은 그냥 이 선에서 후방 지원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