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하루 만에 철회...배경은?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임방글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염건웅 유언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제시어부터 보시죠. 유치원 3법 반대를 요구하면서 개학 연기를 선언했던 한유총.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내놓은 입장은 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 : 이제는 준법투쟁인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5일부터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으로 개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의 염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유치원에서는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학부모들의 염려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개학을 연기하겠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부터 애초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학 연기를 하루 강행했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염건웅]
일단 지금 개학 연기를 한 것이 갑자기 휴일이 지난 상태. 그러니까 3.1절이 끼어있는 공휴일이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개학 연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학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특히나 아이들의 학습권을 버리고서 이렇게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지금 개학 연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한유총이 이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2016년, 2017년에도 개학 연기를 계속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좀 얻어왔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밖에 나와서 실제로 시위를 하셨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과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교육부에서 좀 어떤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학 연기는 불법이다라고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규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3인 1조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 거죠. 지자체와 교육청과 경찰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개학 연기를 한 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개학 연기를 했다라고 하면 경고장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감시를 했고 거기에다가 검찰도 이것은 교육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경대응을 하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부모의 여론을 등에 업은 교육부와 또 지자체와 또 교육당국이 어떤 힘을 얻었던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하나 나왔던 거죠.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에 대해서 법인 설립을 아예 취소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결정타까지 나왔으니까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한유총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건 결국 정부의 잘못된 방침이다, 대처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한유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한유총에서 강경하게 나오면 뭔가 좀 한 발 물러서지 않을까 한유총에서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한 게 결국은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방글]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데는 앞서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학부모들의 여론, 그 여론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우선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내지는 내가 낸 등록금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다 내지는 아예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하겠다 하면서 일부 정말 학부모들이 모여서 소송을 준비하는 그 절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치원이라는 게 학부모가 아이를 보내지 않고 그 유치원은 존립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강경대응들도 있지만 유치원 입장에서는 학부모가 우리를 등진다, 우리를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더 제일 큰 타격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 하루도 못 버텼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만두겠다, 다시 그냥 개학 연기는 철회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배경 하에 정부도 자신있게 그래서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일체의 물러섬이 없이 완전히 초강수를 뒀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한유총의 지도부하고 일선 유치원들하고의 입장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임방글]
맞습니다. 개학연기를 한다고 한 그 전날에 한유총에서는 1533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상당한 숫자거든요.

[앵커]
거의 40%에 가까운 거니까요.

[임방글]
그 숫자가 나왔다고 했고 그러나 정부에서 파악한 곳은 365곳 정도. 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당일날, 어제 아침에 개학 연기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철회한 유치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는 239곳이 개학을 연기했는데요. 그런데 아예 아이를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92. 5%에 해당하는 221곳에서 아이를 받았는데 다만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아이를 돌보는 자체돌봄 서비스를 했고요. 정말 문 걸어잠근 유치원은 전국에서 18곳에 그쳐서 사실 굉장히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죠.

[앵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의 한유총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은 학부모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모 씨 / 유치원 학부모 : 다른 지방에 있는 친척 언니한테 애를 맡겨놓은 상태예요. 애는 이제 유치원에 갈 거라고 실컷 기대하고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이준희 / 유치원 학부모 : 옮기고 싶은데 입학금도 사실 (돌려) 주는 게 없고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데도 옮겨갈 데가 없고…. 무엇보다 처음에 원장선생님께서 설명회 할 때 애들 교육엔 문제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이렇게 되니까...]

[앵커]
학부모들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믿을 수 없는 이런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불신이 개학 연기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이유가 이게 여론이 또 잠잠해지고 나면 한유총이 또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건웅]
맞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회계의 투명하지 않은 회계비리가 나왔었잖아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치원 회계비리를 정상화해라. 그래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3법을 지금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한 경영투명화, 회계투명화를 요구했던 것이고 또 폐원시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야 폐원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어요.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한유총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물론 공공성도 있지만 우리는 개인이 설립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다라는 입장을 또 펴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사실 맞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학부모들이 봤을 때 이것은 어떤 교육법상에 들어가고 공공성이 더 강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아기의 아이들 또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돌봄이 만약에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면 학부모들이 요새는 사실은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자신의 직장에서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 휴가를 내야 되고.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유총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개학 연기를 하겠다는 압박으로 재미를 봐왔다는 것이죠.

2016년, 2017년에도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번에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알겠다, 들어 주겠다라고 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런데 여론이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나 학부모들이 아까 휴일이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개학 연기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정부에서도 이것은 불법이다, 강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검경 또 한마디로 사법기관까지도 합세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했더니 학부모들이 사실은 참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치원 원장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잘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안 받아주면 어디 보낼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 살았다가 이번에 이런 강경 대응과 또 일어나는 여론을 등에 업고서 학부모들도 들고 일어난 거죠. 나가서 시위를 하시고 그리고 고소고발하겠다. 그리고 환불받겠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버리니까 한유총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유총이 또다시 세력 결집을 해서 다시 또 이런 개학 연기라든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서 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한유총 말고도 다른 단체가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사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700여 단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정부하고 입장 교류가 잘되고 있어요. 이번에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복수의 단체가 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특히나 서울시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유총에서도 지금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강경 대응으로만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강경대응을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고려하겠다고 해서 오늘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직접 밝힌다고 하거든요.

[임방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경 기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개학연기 철회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점검을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개학 연기를 요청했던 유치원 정말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혹시 그냥 자체 돌봄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어제 다 시정명령을 했거든요.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아까 정말 한유총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것까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허가 취소한다라고 해서 그 당일날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청문 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결정이 난 다음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이 개학연기를 한 이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민법38조에 의해서 단체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설립허가가 정말 취소됐다고 하면 한유총이라는 사단법인, 법인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정말 그냥 그 유치원들이 모인 그냥 어떤 이미 임의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모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단체 자체가 실제로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하신 다른 단체. 한사협인가요. 이 한사협과만 정부가 대화를 하게 되고요. 한유총에 소속되어 있던 다른 유치원들이 한사협에 등록하고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한유총은 기조는 우리가 개학 연기를 취소는 하지만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장 번복도 가능할까요?

[염건웅]
일단 지금 한유총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당하게 되면 결국은 정책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육단체 자격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자신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없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취소된다고 단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게 임의단체가 되어버려서 이게 사실 개인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의 단체가 하나 더 있잖아요.

한사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사협이 대표하는 단체, 유치원연합을 대표하는 단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유총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강경하게 나간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특히나 서울시에서 법인을 취소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임방글]
한유총에서 애초에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관리회계 프로그램이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다는 거였고요. 그 배경에는 여기는 나의 사유재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투자금 회수 이런 걸 보호해 줘야 된다,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컸었는데 에듀파인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거 명확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보니까 한유총이 의견 광고 같은 것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다만 단서가 그러면 주장하는 건 이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여기에 내 재산. 토지든 건물이든 내가 들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당한 보상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헌법 규정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내 재산이 사용제한, 수용. 여기에 해당되니까 정당한 보상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지금 유치원 교육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내가 제공을 한 건데라는 주장인데 이게 어떻게 일견 들으면 맞는 주장 같지만 또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 토지 가져다가 유치원 쓸게라고 해서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유치원 원장이 나는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걸 내고 설립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헌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성이 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규정이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유치원 원장 쪽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재산 다 들였는데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와 대화가 필요한데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투자금 회수라는 것은 어쨌든 원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원장은 제한 없는 보수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떤 재산권 침해까지 볼 정도로 이렇게 제한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유총 내부에서도 물론 당연히 이야기가 있겠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어떤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맞습니다. 한유총에서 개학 연기를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싸늘한 여론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한유총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