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 연락사무소 일부 복귀...의도는?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결정했음에도 일부 인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측 인사들은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평소대로 연락대표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돌연 철수 결정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가는 북한의 행동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 연결해서 남북미 상황 전반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북한 철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확인된 이 상황을 보면 본연의 기능이 무리 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부분 재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평소에는 10여 명 된다고 하는데 4~5명 정도가 복귀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재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지난 금요일날 밝힌 것과는 달리 연락사무소에서 완전 철수한 것이 아니고 인원을 다시 파견해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부분 재가동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북한이 전격적인 철수와 복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일부 복귀한 배경과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크게 한 두세 가지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북한 측이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한국 정부에게 불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최근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보도하는 바를 보면 결국 한국이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 표시인 것 같아요.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잘해 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는데 주말 사이에 한 두 가지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제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트윗을 통해서.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탑다운 방식의 대화를 지속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온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한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방적인 철수로 인해서 국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는데 북한도 이런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을갸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또 자기들 체면도 있으니까 완전 재가동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일부 인원을 이렇게 보내서 부분 재가동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좀 더 강력한 중재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장 강력한 중재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최선희 외무상도 3월 15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중재가 아니다, 한국은 플레이어다,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다만 지금 남북관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제재의 틀에 묶여 있다,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본다, 이러한 불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무슨 대화 재개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주 금요일날 통일부 대변인이 잘 언급한 것 같아요. 차분한 대응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약간 갈 지 자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가 덜 됐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가 너무 급하게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북한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기다리면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거나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하면 이 대화판 자체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제 대화 재개를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라기보다는 촉진자로서 창의적이 안을 내야 되는 거죠. 결국 북한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미국은 단계적 보상 정도는 해 줘야지 북한이 전체적인 로드맵에 동의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들어서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다면 대화는 다시 재개될 수 있다, 그런 쪽의 노력을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정상회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예가 있었잖아요. 5월 24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파기를 선언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북측에 연락을 해서 5월 26일날 정상회담을 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측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가자. 그런 취지로 하면 또 때마침 4월 27일이면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회담을 제의하면 북한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도 나름대로 체면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영변과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 입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측면도 있을 테고 로드맵 부분은 조금 더 유연하게 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북한 내부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부분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제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차분한 대응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정확한 시점과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일 시급한 것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북한 내부 상황을 좀 파악하고 어느 시점에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저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한 4월 초까지는 조금 기다린 다음에 결국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전후해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때는 남북 교류 제동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과거 패턴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인터뷰]
과거 패턴 유사한데 이번에는 북한이 행보가 약간 빠르네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다시 연락사무소에 왔다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면 금요일날 퇴근하고 월요일날 출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는 빠른 시기에 북한이 복귀를 했다.

이 점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다른 패턴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다음 단계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를 만든 취지 자체가 사실 남북 간의 소통을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내부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우리가 제안했을 때 어느 시점이 가장 효과적인 때인가 그런 것도 준비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북미 관계는 당장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화의 모멘텀 자체는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입장차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북한도 180도로 바꾸기는 어려운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북한이 로드맵을 일부 수용한다든가 또는 미국이 단계적 이행 부분을 수용한다든가 또는 지난번에 북한이 영변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모두 완화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영변에 대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만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창의적인 대안은 고민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죠. 그런 것들이 되면 북미 대화는 다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에는 양측이 입장을 정리하는 데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한 6월 이후 하반기에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사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선 부장이 모스코바에 가 있다는 것은 일단 성사 여부를 넘어서 이제 의전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시기의 문제인데 비행기로 이동한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런데 기차 이동을 한다면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 있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최고인민회의가 또 새로운 기수가 열리는 거고 동시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평양에 있을 것이다, 그걸 보면 기차로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렵다, 결국 그렇다면 4월 하순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통해서 북측이 얻어낼 외교적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북한도 자신들의 협상력을 키우는 거라고 봐야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또 최선희 부상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이라는 거, 그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미국이 압박만을 했을 때 북한은 자력갱생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위해서 독자생존하겠다, 그 길이 새로운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북러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협상에서는 자신들의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그만큼 커진다고 볼 텐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리가 될 것이고 아마 하반기에는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북중 정상 간의 상호 답방도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올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한 상반기라면 5월이나 6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중국 카드를 고민을 할 때 중국은 북한도 중요한데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 통상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 요인이 상당히 크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요인은 북한이 이러한 협상을 함에 있어서 북한의 후원자로서 중국은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남북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다시 연계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가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사실은 비핵화 개념이라든가 비핵화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실히 정리하지 않고 간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그러면서 비핵평화의 길로 실질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정책이 정리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