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나도 본 동영상, 黃 모를리 없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문으로만 들었던 김학의 성범죄 사건. 관련 동영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당시 의혹을 미리 알렸다. 이런 발언도 나온 상황인데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정말 의혹을 몰랐나, 알고도 묵인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 이런 사람이 또 등장했습니다. 당시 검사였는데요. 이용주 의원의 말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 (당시 검사였던 의원님은 동영상 못 보셨습니까?) 저도 법무부에도 근무했었고, 중앙지검 특수부에서도 근무해서 그런 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구해서 봤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평범한 얼굴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것은 저는) 당시 청와대가 모를 수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당시 경찰 측에서도 청와대에도 3월 5일쯤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은 2월 중순 경에 이미 지명돼서 인사청문회를 했고요. 3월 11일자로 각 장관이 임명됐고, 차관 내정은 3월 13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관 임명과 차관 내정 전에 당연히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황교안 장관과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당시 검사였었는데요. 그때도 마음만 먹으면 동영상을 확보해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의 오늘 발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013년 1월에 자신은 동영상을 봤다는 것이죠.

지금 3월에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미 1월에는 그러면 자신이 중앙지검의 특수부 검사였으니까 사실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동영상을 알고자 한다면 충분히 확보가 됐던 상황이니까 고위층, 간부들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문, 추정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주장하지만 장관 내정자가 3월 13일날 임명이 되거든요. 이제 3월 15일날 차관이 임명이 되고. 그러니까 11일날 임명이 되죠.

국회에 갔다는 논란이 있고요. 국회에 예방을 했다는. 그런데 이 와중에 충분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는 내정자가 아니죠.

장관이 바로 이 김학의 전 차관의 고등학교 1년 후배였다는 거예요. 물론...

[앵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사가 좀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시 기수로는 김학의 차관이 한 기수 밑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년 선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시 기수로 따졌을 때의 어떤 승진, 후진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지만 검찰총장 당시 후보분하고 같은 기수였기 때문에.

[이종근]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용주 의원은 계속 주장하기를 후배인 장관이니까 차관은 고등학교 선배를 만약에 지명을 했다면 아마도 장관, 후배인 장관한테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용주 의원의 주장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었던 영상인데 이게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 영상을 봤다고 주장한 것이 박영선 후보자가 본인의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이 영상을 구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박지원 의원은 경찰 관계자가 자신한테 주면서 이게 검찰 지휘 아래서는 수사가 어려울 거다, 이러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최영일]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검경수사권 문제가 나와 있고 수사 지휘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입수했다면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당시 이제 지명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때 검사 출신이니까 이 사안은 진실이 진상이 드러나기 어렵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에게 준 거죠. 법사위원에게 주면서 이걸 터트려주십시오가 아니고 맥락은 좀 달라요.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라도 이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좀 저희가 보기에는 끔찍한 범죄입니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제보를 받고 영상을 입수했다는 거고 그것을 박영선 의원과 공유했다는 것을 양쪽 다 인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루트는 나왔어요. 이용주 당시 검사 입장하고 또 다릅니다. 검찰조직 내에서 본 그룹이 있는 것이고 경찰을 통해서 제보 받은 국회의원, 야당의원 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이것에 도대체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돌아다녔을까. 사실 이게 3월의 며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다툼 보도를 하고 있지만 2012년 11월에 터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이미 시사주간지가 보도를 한 사건입니다.

[앵커]
이 영상이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라서.

[최영일]
이런 이런 의혹이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주변인물로부터 내연관계 여성과 재산다툼을 하다가 그 여성의 벤츠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다른 의뢰를 받은 누군가 그 차량을 가지고 갔고 트렁크에서 이런 다발이 나왔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간에도 건설업계 일부에도 또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당시 청와대만 몰랐다. 인사권자만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이게 이용주 검사가 이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이걸 재미로 공유했겠습니까?

[앵커]
뭔가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최영일]
조직 내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공유했겠죠. 이런 사태가 있다. 앞으로 검사들 처신을 잘하라든가 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는 김학의를 보호하라든가 김학의를 내치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중론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직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이미 경찰, 국회 이렇게 다 전달돼서 퍼져 있던 상황이라면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기에는 조금 정황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박영선 후보자하고 박지원 의원 일정표까지 공개를 하면서 협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개된 일정표를 보면 3월 13일 2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내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4시에 법사위원장실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 CD의 존재를 알렸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차관 내정이 발표된 다음에 동영상 존재를 알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4시 40분이라고 일정표에 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일정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박지원 의원이 계속 또 동의를 해요. 박지원 의원도 5시 15분인가 자기 수첩에 바로,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과 만남 이후에 또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기를 만났다 해서 그 일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내정을 2시에 발표하지만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문회가 없습니다.

청문회가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미 청와대나 혹은 법무부 쪽에서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었었던 어떤 상황이고 발표만 13일에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내정 사실을 그전에 알았을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사실 4시 40분에 그것을 알렸다, CD를 알렸다.

그리고 얼굴을 붉힌 채 갔다. 이런 증언을 박영선 후보자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실 그것이 정확할까라는 또 의구심은 의혹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선관위에 박영선 의원이 지금 보고를 한 사실이 있어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그런데 식사를 한 사실이 양쪽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정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할까라는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아마 언론보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둘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나는 기억이 안 나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걸 복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당시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박영선 의원이 그림까지 그리면서 기자에게 설명할 때는 법사위원장실의 위치와 신임 법무부 장관이 여기 있었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CD 이야기가 오갈 때는 사실은 두 사람만 있었던 것 같고 이건 박영선 후보와 황 대표, 당시의 법무부 장관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쪽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쪽은 기억이 너무 잘 나요. 심지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실공방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오늘 나오고 있는데 당시 황교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정신과 경황이 없을 것이다. CD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

[앵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사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최영일]
맞습니다. 이틀 됐습니다. 이틀 만에 법사위원장을 예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틀 후에 차관이 임명이 된 거고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사직을 해버린 거예요.

급박하게 이루어진 시점인데 이럴 수는 있죠.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은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듣긴 들었으나 흘려듣고 기억이 안 나셨을 가능성은 있다.

[앵커]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최영일]
그러함에도 황교안 대표가 인정하는 바 그 이야기를 박영선 위원장에게서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듣기는 했었으나 조사 결과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임명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 취지를 밝히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전반적인 진위가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수사 권고대상에 올랐던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은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이 굉장히 흐릿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경찰이 처음에 이 부분을 확인했을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이중플레이 가능성 언급을 했는데. 이 곽상도 의원의 말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수사 대상이에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거든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경찰수사를 했던 수사국장을 전보조치를 해서 완전히 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인데 곽상도 의원의 어떤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그런 소식을 들어서 경찰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경찰은 그런 바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사를 하지 않았다.

그걸 믿고 있었는데 막상 익명으로 하니까 경찰이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전보조치를 했다는 게앞뒤가 서로 다른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곽상도 의원의 당시 민정주석의 말이 맞다면 마치 경찰이 사실은 당시에 이게 굉장히 쟁점이었어요, 검경수사권이.

경찰 뭐 그 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은 계속되어왔지만 당시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그때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거든요.

[앵커]
그래서 뭔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종근]
네,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필요한 시점에 내놓았느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시각도 분명히 곽상도 의원의 증언대로라면 가능한 건데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또 조응천 의원이에요.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당시에.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는 대목이 있거든요.

박관천 경정은 6번이나 조응천 의원한테 이 사실을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조응천 의원은 이 대목만큼은 지금 곽상도 민정수석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조응천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실제로 보지 못했다, 동영상을. 그런데 풍문으로 들어서 일다는 보고는 했다,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경찰에 대한 압박 그것은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을 자기도 경찰에 그걸 보여달라, 있으면. 했는데 경찰이 부정했다.

그래서 보지 못했고 나중에 임명된 당시에 경찰이 발표를 해서 당황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이번에 재수사 단계에서 조응천 의원도 사실 참고인 신분이든 내사 신분이든 확실하게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거죠.

[앵커]
여러 가지 정말 물음표가 끊임없이 있는 이런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물음표가 많은데 예전에 보면 이 이름을 넣으면 딱 맞춰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인데요. 오늘 한 보도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최순실하고 관계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영일]
거론을 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당시 두 번 조사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성접대 의혹이 있을 당시라고 했으니까 성접대를 시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공여자인데 거기다 뇌물까지 이번에 더해졌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인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진술에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어요.

지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존재도 부인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4년 수사 당시에 녹취가 나왔어요.

경찰 관계자에게 테이프, CD 그 테이프 아니 CD 회수했냐라고 나와서 영상의 존재를 모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뇌물 줬다는 건 또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의 관계는 무려 7년은 된 겁니다, 최소한 진술에 따르면. 수천만 원은 갔다.

그래서 이게 재수사의 첫 번째 타깃인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라.

이제 진실을 얘기하라,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입을 열면 정말 피곤해질 일이 너무나 많다. 왜? 최순실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관계 하나가 급부상을 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조응천 위원 얘기하셨지만 경찰의 내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건 맞아요.

곽상도 의원과 같은데 약간 다른 게 청와대에 보고할 때 성추문 동영상에 대한 풍문이 있어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앵커]
문제가 될 것 같다.

[최영일]
김학의는 위험합니다라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더니 질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안봉근 비서관이 뭐라고 전했냐 하면 박 대통령께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없는 사실을 자꾸 덮어씌우냐고 질책했다.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는 걸 청와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최순실이 등장하는 데 고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것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여러 의혹 가운데 하나로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대규모로 지금 특별수사단이 꾸려질 것 같습니다.

이 외압 의혹 하나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범죄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장 또 본질적인 건데 제2의 김학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수사하다 보면.

[최영일]
김학의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진실이 어디까지 밝혀질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11억 빚을 내서 지금 노후 상가대책을 구입한 청와대 대변인.

이게 투기인가 투자인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결국은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권의 맹공에 결정을 앞당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평화당까지 맹공을 퍼붓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위선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오늘 아침에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종근]
사의를 표명할 분위기였다라고 정가에서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야기하는 게 이를테면 어제 민주당이 아무런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진영의 어떤 대변하는 분들이 사실 SNS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어느 정도 또 논리를 세워주는 이렇게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까지는 있어 왔는데 어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마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에. 이런 어떤 입장을 표명한 걸 보면 사실 이 사태.

그러니까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공방을 벌였던 그런 부동산 문제가 바로 며칠도 안 돼서 청와대 대변인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것이 연관이 돼서 좀 비화되는 게 아니냐, 불길이. 이런 것들을 아마 여권에서 굉장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당의 침묵이 사실은 지금 대변인의 사퇴를 어느 정도 암시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오늘 사의를 표명하면서 밝힌 얘기, 이 부분이 얘기를 해 드리면 집 살 기회에 반복된 자신의 결정장애에 아내가 질려 있었고 아내가 혼자 한 일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최영일]
아주 간단하게 어제 제가 비보도를 전제로 백브리핑을 했는데 그것도 논란이 되고 그랬습니다. 해명이 더 의혹을 키웠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의아하셨을 것이다.

한마디로 답을 하겠다. 아내가 한 일이고 아내가 나와 상의 없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해요. 최종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공직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내도 가족의 일인데 자기의 책임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이 부동산 관련 투자상황은 내 결정이 아니었다.

전적으로 아내의 결정이었다. 나도 나중에 알고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 아닙니까?

[최영일]
완전히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인 게 저는 여기서 의혹이 몇 가지 있어요. 위법하거나 불법하지는 않으나 대출의 금액이 이분의 재산상황에 비해서 너무 큰데 국민은행에서 한 6억까지 대출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10억을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대출을 고액 받은 것은 특혜 아니냐. 두 번째 문제가 꼼수로 관사에 살았다. 대변인에게 관사를 주는 게 맞는가. 지금 매뉴얼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청와대가 답해 줘야 되는데 기사 달린 관용차냐, 관사냐.

나는 관사를 택했다. 이분의 자택이 청와대에서 3km 지점 옥인동에 있는데 청와대에서 1km 지점 관사로 전진배치하면서 가족이 함께 들어간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경호처 소속의 빌라 다세대 주택에는.

심지어 투룸 아파트 형태의 주거공간에는 두 요원이 방을 하나씩 쓰면서 셰어하우스로 사는데 이삿짐을 다 끌고 들어가서 관사에서 산 거예요.

살림을 차린 거예요. 이것 자체가 지금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억 8000 전세금을 빼서 25억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특혜라는 특혜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아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관사에서 사는 게 아내가 결정한 거예요?

4억 8000 보증금 빼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왜 우리는 이삿짐을 가지고 관사에 사는데 이런 전례가 없었으면 청와대에 좀 민망하지지 않았습니까, 대변인이?

[앵커]
저한테 화낼 일은 아니시지만.

[최영일]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25억짜리 흑석동 재개발 상가에 투자를 한 것인데 과정이 거두절미되고 아내가 혼자 다 했어요.

내 인감을 가져가서 도장 다 찍고 한 거예요라고 하기에는 물론 아내 명의의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의 가족으로서는 완전히 부적절하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관사 재테크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이런 일을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데 또 규정을 보면 이게 또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이것이 보니까 총리비서관실에서 아마 관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가장 큰 원칙이 장거리 우선.

아까 거리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청와대는 사실 24시간 일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급하게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분.

예를 들어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 지난 전임 대변인 같은 경우 사실 공주에서 살면서 대변인 되기 전에도 공주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당의 일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총 6시간 정도를 사실 교통으로 다 보내는 것인데.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관사에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언론이 이미 그건 다 보도를 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자기의 생활이 없을 정도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된 업무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원칙이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김의겸 대변인은 옥인동에 살았고 또 대변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급박하냐.

부속실장이라든지 다른 경호처의 요원들만큼 급박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

대변인을 관사에 그렇게 둔 예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변인이 그만큼 급하지 않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사실 걸맞지 않았다, 부적절했다라는 게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입니다.

[앵커]
이런 저런 논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의를 표명하면 일단락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전수조사 하자, 또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오늘 사과의 변이 마지막에 보면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본인이 까칠한 대변인이라 기자들하고 얼굴 붉히고 마찰이 많아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까칠한 대변인 그러면서 위트도 좀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내가 투자한 20억짜리 상가건물이 이미 35억이다, 40억이다 언론이 막 떠들면서 지금 10억 이상 내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물 살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내가 크게 한번 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좋게 보면 위트와 유머지만 나쁘게 보면 비아냥이에요.본인이 지금 청와대에 어마어마한 누를 끼친 상황 아닙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대변인이 대변해야 될 청와대의 스피커가 정면반박을 한 거예요.

시그널이 2개인데 한쪽에서는 빚 내서 집 사지 마십시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은 그 시기에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

몰아서 한 채를 투자해야 한다. 이쪽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대변인이. 일반인이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왜 정부 얘기를 듣지 않고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했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사에서 사는 것이 빈궁해서 그렇다.

신문기자 생활에 30년 전세 살았다라고 하면 그 가난한 상태로 청와대에서 나왔더라면 얼마나 멋있고 존경받았겠어요?

그러니까 25억이 문제가 된 거죠. 또 굳이 노모를 모시고 노후를 걱정하면 흑석동 지역과. 저도 동작구에 사는데요. 10억대 아파트 좋습니다.

10억대 아파트가 좋아요. 왜 상가가 달린, 굳이 재개발하는 조합원의 딱지라고 불리는 걸 분양권을 그렇게 사셨을까요?

즉시 입주 가능한 곳. 저희 아파트도 한 자릿수 억대인데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샀으면 누가 뭐라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무리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투기로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해명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누를 끼쳤다 함은 야당은 대통령에게 공세를 펼 거고요.

이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낙마로 이어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후대책으로 상가주택을 산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직책이 청와대의 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작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직 인사들이 투기 논란 또는 다주택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차현주 앵커의 리포트로 보고 오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6월 15일, 당시 후보자) :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입니다. 고통 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 저는 이것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

김현미 장관이 강조했던 이 마음을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은 지금껏 외면하지 않고 잘 지켜왔을까요?

서울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지난해 9월.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일명 '강남 발언'이 사회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죠.

[장하성 / 당시 정책실장 (2018년 9월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발언에, '내가 먹어보니 별 거 없다. 먹지 마라.' '내가 꿈꿔보니 별 거 없다. 꿈꾸지 마라.' 누리꾼들은 웃지 못할 패러디까지 만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당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부산 해운대 아파트 두 채가 있었죠. 해운대 아파트는 교수로 재직할 때 출퇴근용으로 사 놓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다주택 공직자 매각 권고 이후, 부산 아파트는 처분했습니다. 집 세 채로 최대 25억의 차익을 봤다는 지적을 받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은 안 판 게 아니라 못 판 것이라고 해명했죠.

[최정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25일) :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분할 기회를 놓쳤고요….]

청와대와 부동산정책 담당 부처 고위공무원들 중 10명 중 세 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죠.

국민에게는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더니... 정말 국민의 마음, 공감하고 있는 걸까요?

[앵커]
차현주 앵커 이 녹취 정말 잘 찾았는데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이 모든 국무위원들의 제1소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국민들은 이런 다주택자가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정책이 추진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불거진 가장 큰 이유가 이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입으로 또는 청와대 대변, 김의겸 대변인 입으로 두 주택자 이상은 올해 그러니까 2018년 4월까지 팔아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렇게 권고를 아주 강하게 했죠. 그리고 작년까지 우리가 11번이나 강력한, 정말 어떤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과연 공직자들. 특히나 지금 브리핑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또 내각에서 실제로 건설 또 부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들 중에 9명 중에 5명이 다주택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상실감은 뭐냐 하면 다주택,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죄책감을 들게 만들더니 본인들은 스스로 귀감이 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또는 후보자를 임명할 때 귀감이 될 사람을 임명해야 국민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따르라라고 한다면 그 면이 서겠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앵커]
지금 누구보다 사실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똘똘한 3주택 갖고 계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영일]
최정호 후보입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까 논란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래서 지금 김의겸 사퇴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김의겸 대변인을 사퇴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청와대의 고민은 사실 어제 얘기 아까 해 주셨지만 저는 사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감은 어제 다 왔는데 디펜스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권 인사들과 지금 진보층이 더 화가 났어요, 이 대목에. 이 언론계에서 김의겸 선배를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후배 기자들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랬을까. 공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그래서 편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

[최영일]
편 들어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청와대에서 거취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겠다고 오늘 아침에 관측을 했던 것은 만약에 김의겸 대변인을 청와대가 물린다면 최정호 후보자는 그보다, 김의겸 대변인은 다주택 보유자는 아닙니다.

전세 살다가 지금 관사에 꼼수 입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채 과도한 걸 사서 지금 물의를 빚은 거예요.

최정호 후보자는 이미 부자고 3주택을 가지고 있고 딸에게 꼼수증여를 했고 딸에게 월세 160만 원을 냅니다.

세종시에 지금 분양권, 60평대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수억 올랐습니다. 잠실에는 실거주라고 청문회에서는 얘기했는데 전세만 2003년부터 주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죠. 3배 크죠.

[앵커]
3배는 크다. 그래서 이게 임명이 강행될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다주택 보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7명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가장 용납할 수 없는 문제 두 번째입니다.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사실 탈세 부분도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아직도 57%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 문제가 38%가 된다는 것은 이 정부가 그동안에 공직자를 임명할 때 사실 위장전입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다운계약서, 특히나 다운계약서. 이번에는 다운계약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공직자도 사실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누적이에요. 지금 계속 누적되어 왔던 어떤 상황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의겸 대변인까지 이어지는 어떤 상황들. 그래서 그 어떤 지금 문제보다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2위, 그러니까 38%나 된다는 건 현 정부가 지금 다잡아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 잠깐 보여주시면 43%, 지금 취임 후 최저치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정평가 이유를 봤더니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가장 컸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체감되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지금 김의겸 대변인 사태가 생각보다 큰일이라고 보는 것이 표리가 부동하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 불신으로 돌아서는 거죠.

저는 그런 지표도. 물론 김의겸 대변인 사태 터지기 전입니다마는 지금 긍정, 부정이 이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해석하는 것만 해도 3번의 데드크로스와 3번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그냥 횡보다, 박스권이다. 이 자체가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큰 의미는 없다지만 추이로 보면 지금 악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에는 국정지지율 문제에 대해서 크게 좀 심각할 텐데 북미 관계에서 힘이 좀 빠진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 김의겸 대변인 사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슈를 논하고 있어야 되냐면 다음 달 11일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 이슈를 지금 묻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긴급하게 전략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43%, 46%는 좀 골이 깊어요, 제가 보기에는. 갤럽으로 봤을 때 물론 최저치가 일주일마다 하는 곳이 세 곳인데 여론조사가 갤럽상으로서는 최저치예요, 43%.

그런데 갤럽이 조금 더 보수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리얼미터라든지 알앤서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갤럽에서의 43%는 사실 최저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간불이다, 3%포인트인데.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한 3주, 4주차 1, 2%포인트밖에 안 됐어요.

올라도 1%, 내려도 2%였는데 3%면 상당히 좀 출렁거림, 한 주 사이에. 출렁거림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게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뢰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더 파장이 길지 않겠느냐.

다른 것보다도 더 우려할 만한 그런 지금 격차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앵커]
지금 부정평가가 보면 무당층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당 지지도도 바로 주실까요?

민주당이 2%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한국당이 1%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무당층도 올랐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영일]
4.3 재보선을 앞두고 우리 경남 두 곳의 거의 모든 정당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가 통영, 고성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창원성산에서는 빠졌고 정의당을 우회지원하겠습니다마는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로 본다면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 1~2% 정도에서 내리고 오르고 하는데 민주당은 2%포인트가 빠진 것에 대해서 지금 좀 뼈아파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선거 전에 뭔가 기세를 몰아야 되는데 그러한 조금 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몰이를 하고 있고 PK지역에서 두 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초기 리더십에 어찌 보면 탄핵에 대한 정체성, 입장 이전에 지금 김학의 사태가 발목잡는다고 하는 해석들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재보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쉽지 않은 블랙홀이 하나 생겼다.

아직 크지 않지만 점점 커질 수 있는 여지가 파괴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4.3 재보선에 올인하는 것 외에 그 이외에 지속적인 민생전략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당이든 아니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든 민생, 먹고사는 문제가 역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