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檢, 김성태 수사 피의사실 공표' 여야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 등이 담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지도부가 적극적인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알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보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