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엔 올랐지만..."장외 투쟁 vs 들어오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박 5일 진통 끝에 여야 4당의 선거제와 개혁입법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습니다마는 갈등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다짐했고요. 민주당은 이제부터 열심히 협상하자, 국회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 모시고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치 끝에야 오늘 나오신 거라서 몸도 지치실 것 같고요. 오늘 이럴수록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자 질문을 듣고 차분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죽었다. 한국당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삭발한 분도 등장을 했고요. 싸우자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분위기를 보고 왔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님께 오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은옷, 삭발한 모습 다 보고 왔는데. 천막도 오후에는 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결의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국당 분위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제원]
민주당이, 집권세력이 저희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민생과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공수처법이라든지 선거제도 이거는 권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권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민생을 앞두고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두고 이렇게 수와 힘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민주당 대표께서 도둑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의원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저항을 무차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민생을 논하자고 합니다. 추경을 지금 논하자고 합니다. 뺨 때리고 같이 논의하자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양비론으로 흐르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게 왜 잘못됐고 왜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후에 한국당 또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들으셨듯이 굉장히 한국당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박범계]
일단 저희들이 극단으로 자유한국당을 몰고 갔다라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이미 극단을 선택했습니다. 막말 시리즈가 남북관계에서부터 시작돼서 5.18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까지 막말 시리즈가 있었죠. 극단적인 투쟁을 예고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20년동안 공수처를 국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패스트트랙도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옥쇄 투쟁을 자유한국당이 선택을 한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게 이번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을 태웠고요. 민주당만의 결정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오로지 나홀로 독재 투쟁에 맞서서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민평당과 정의당이 4당이 연합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것이다. 따라서 저희들이 극단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극단으로 몰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옥쇄 투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이제부터 논의를 하면 됩니다. 저희 당 당대표나 원내대표 또 의원님들의 생각,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저는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여야정 협의체를 열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어떤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생은 민생이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은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라. 들어와서 민생도 머리를 맞대고 또 문제를 삼고 계시는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진지한 토의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장제원]
참 민주당분들은 잔인해요. 참 모집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해 놓고 이미선 임명을 강행합니다.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돌아와서 민생을 논하자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내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얼마나 잘못된 사보임을 했습니까? 국회법을 무시한 사보임을 하고 하고 하고 또 바꿨습니다. 이게 절차적인 민정당성이 있는 겁니까?

[앵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뭔가 액션이 없으면 들어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십니까?

[장제원]
법안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국회법에 있지도 않은 방법으로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는 관습적으로 여야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무시. 그다음에 행위 자체가 굉장히 기만적입니다. 선거제도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의도가 불순합니다. 저희들의 저항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도둑놈들이라고 막말을 하면서 저희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저희들에게 민생은 민생대로 논의하자, 참 잔인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울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선거제도와 개혁입법을 묶어서 태운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만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다른 소수 3개 야당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불리하지만 받아들인 겁니다. 자유한국당만이 자유한국당이 선택하는 선거제도를 택하지 않으면 4개 정당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독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례대표제가 지난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없애자라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막가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4개 정당이 어떻게 절충을 하겠습니까.

또 사보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로 바꾼 이후로도 사보임이 70회나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운영위 아시죠. 곽상도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사보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의 검경개혁소위의 참 열심히 일하던 함진규 의원도 바꿨습니다. 이장우 의원으로. 상당히 센 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의안 접수를 전자 접수. 그거 국회 사무처리 규정에 있는 겁니다. 법규정에 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의안과를 완전히 접수하고 직원들도 감금하고 심지어는 들어가는 팩스조차도 지금 탈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저희들이 혹시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정말 오프라인 접수밖에 없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온라인 접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방식으로 접수를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싸우려고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장 의원님이 그래도 샤우팅을 참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대화가 통하니까 장제원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저렇게 투쟁, 투쟁, 투쟁. 그거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민생은 민생이고 이 부분은 또 따로 논의하는 걸로 해서 좀 설득해서 들어오세요.

[앵커]
오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아보죠. 일단 이게 민주당만이 아니라 여야 4당이 합의를 한 거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4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장제원]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어요?

[앵커]
바로 이 녹취를 듣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당하고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국민 성명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이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랜 정치 개혁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대해여야 4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관련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앵커]
일단 국회 정상화에 한국당이 동참해 달라, 이런 호소를 마지막으로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여야 4당에서는 한국당 원내대표 포함해서 5당 원내대표 당장 내일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장제원]
제가 저 4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읽는 거를 보니까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들은 사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보이지 못할 보여서는 안 될 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참 죄송하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4당이 저렇게 모여서 자유한국당을 저렇게 왕따시키려고 하는 저들이 합쳐서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그 바로 다다음날 와서 4당 원내대표, 한국당 돌아와라? 바른미래당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보임이 정당했습니까? 국회법 148조는 본인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사보임이 가능합니다. 70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70회는 본인 동의가 다 있었습니다. 본인 동의가 없었던 단 한 번, 김현아 의원 국토위 사보임은 정세균 의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국토위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제도는 정말 민주당이 진정성은 제로였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자유한국당이 270석 비례대표를 없애자라는 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 자리에서 박범계 선배님 앞에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한테 제가 가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치라는 게 보이는 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도부의 뜻을 담아서 김종민 의원에게 권력구조 개편 같이 해 보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겠다고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화답했습니까? 그래 놓고 4당과 강행해버렸습니다.

사개특위 얘기 좀 해 볼까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성동 위원장이 당내 특위를 맡아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냈고 1차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하고 공수처... 일이라는 게 선후도 있는 것이고 서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해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합의를 찾아나가는 그러한 집권당에서 이 자유한국당 제1야당을 좀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만들어나가는 절차적인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발목잡는다고 폄하하고 매도하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간 거? 그래 놓고 4당이 원내대표가 마치 고고한 것처럼 자유한국당 돌아와라. 논의하자. 너무 너무 기만적이고요.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죠.

[앵커]
장제원 의원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한국당 안에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별 안에 대해서. 지금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기는 했고 이렇게 되면 논의 끝에 나중에는 국회에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한국당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면 들어가서 논의하시는 게 실리를 챙기는 거 아닐까요?

[장제원]
모르겠습니다. 사개특위 문제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정개특위는 제가 협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세히 압니다.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야말로 누더기입니다. 연동형제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없습니다. 석패율제도? 사실상 석패율 제도는 2, 4번에 들어갑니다. 2명의 당선자를 만들지 못하면 석패율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당의 이해관계가 촘촘하고 정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만들라는 건 저 당이 반대합니다. 이 부분을 덜어내서 이 독소조항을 들어내서 자유한국당 입장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당이 반대합니다. 연동형을 조금 더 높이려고 그러면 정의당이 반대하고 연동형을 낮추려고 그러면 정의당이 반대하고 연동형을 좀 높이려고 하면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저희가 정개특위에서 아무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얘기를 해도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된 이 4당의 합의문을 저희들이 들어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최대 330일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슨 논의를 어떻게 할까요?

[앵커]
한국당 의견을 개진할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 주셨거든요.

[박범계]
틀린 얘기죠. 시차가 나지 않습니까. 한번 거슬러올라가볼까요? 작년 12월 10일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당.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합의를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친 데가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님이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도 논의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패스트트랙을 태운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발언이지 지난 12월 15일부터 수개월 동안 그런 자세가 있지 않았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선거제도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방식의 여야 4개 정당이 합의하는 것은 절대로 고려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옥쇄 투쟁이었습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말 그대로 민주당 집권여당과 나머지 3개 야당이 그런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이제부터 논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최대 330일의 기간이 있어요. 적게는 제가 보기에 한 180일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같은 것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은 손해를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20대의 총선 득표율을 놓고 보면 민주당이 가장 손해를 봐요. 그런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발이라는 그런 포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실상은 공수처 도입에 대한 반발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보세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앵커]
잠시 후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겁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요, 업적이 됩니다. 제가 보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무능한 정부로 가겠다는 프레임의 다를 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생은 민생이고 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따로 투트랙으로 논의의 장을 얼마든지 만들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선거제에 한국당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으로 들어오면 공수처 반대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장제원]
저는 어쩜 저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나 놀라워요. 역시 정치를 오래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박범계]
오래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저랑 비슷하게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의도를 저렇게 가공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생각도 안 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여야 5당 합의문이 있었습니까? 공수처는 원래 반대했던 겁니다. 반대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단 5당 원내대표들이 했던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해 보자라는 합의이지 않습니까? 그 합의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수처를, 공수처를 지금 합의를 안 했는데 우리가 공수처를 하기 싫냐. 당연히 하기 싫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합의정신은 뭐냐. 권력구조 논의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 그건 권력의 체계이고 대한민국 권력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저희들의 요구였습니다. 그 합의정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주말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치기하는 선거제도를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민주당이 손해 보는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선거제도였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이 가장 요구하는 공수처를 원하는. 이런 식의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다는 것이고요.

공수처는 아무리 민주당이 잘 포장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의 검찰이 대통령 2명을 구속시켰습니다. 비서실장, 국정원장, 차관, 행정관, 싸그리 구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를 원했다고요? 그리고 이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제도입니까?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나라에서 공수처가 없어서 공직자 비리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수처장의 임면권부터 시작해서 공수처를 검사하는 검사들,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인사위원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공수처는 지금 현재의 권력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대한민국 수사공화국 만드실 겁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께 아주 대한민국을 모두 수사공화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 안을 저희들이 왜 찬성하겠습니까? 이것은 원래부터 찬성하지 않았던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이거는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팩트가 틀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현재의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다. 전직 대통령은 그냥 전직 대통령일 뿐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현직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가 그렇게 돌고 있어요. 마치 자유한국당과 친했던 전 정부의 인사들,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 전직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 공수처로 인해서 사실은 그 메기효과, 경계효과, 자정효과가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하는 현직의 공위공직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공수처가 수사해서 그분들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그 데미지,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집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이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직이 아닙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뭔 잘못을 그렇게 저지르셨는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야 공통의 모든 국회의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태운 공수처의 내용은 그 7명의 추천위원 중에 5분의 4의 동의를 받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이 두 번째 낸 그 안은 대통령이 그중 한 분을 지명해서 국회로 돌리면 또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2중의 절차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대통령과 친한 사람, 대통령의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도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검찰과 경찰, 그동안 상명하복에 눌려지냈던 경찰이 이제는 대등한 협력 관계의 수사기관으로 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여전히 인권과 적법 절차의 수호신으로서의 검찰의 기능이 다시 재조정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습니다. 이 양대 수사기관만 남겨놓으면 서로 견원지간으로 맨날 과도한 견제와 과도한 경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부분은 수사를 떼어내서 검찰도 아니고 경찰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인 공수처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삼각 트라이앵글을 이뤄서 말 그대로 균형이라는, 한국 형사 사법에서 수사에 있어서의 균형을 꾀하게 되는 정말 대단히 획기적인 그러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를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말씀은 굉장히 화려하고 마치 공수처가 검경을 잘 견제하고 고위층의 비리를 다 뽑아낼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검경 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검경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왜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져야 됩니까? 이 검경을 잘 견제하면 미국, 프랑스, 영국 전부 다 공수처의 그러한 중간적인 기능이 없어도 고위공직자 잘 비리 수사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잘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사실 의논할 게 많은데 지금 여당에서는 한국당 들어와서 이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거니까 앞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어쨌든 이런 여야 대치 상황에 온라인 청원으로도 불 붙은 이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국당 해산시켜달라는 청원도 올라오고요. 민주당 해산시겨달라는 이런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 민심이다, 조작이다 평가도 지금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이 부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오늘 정오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엄벌' 청원인 수 119만 명을 훌쩍 넘어선 역대 1위 기록입니다.

한국당은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국당 해산 150만 명, 민주당 해산 22만 명.

여야 청원 경쟁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막판 대치가 계속되면서 더 불이 붙었습니다.

한국당은 '큰 의미 없다'며 평가 절하하면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 베트남발 청원이 비정상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 청원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조작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둑이' 풀려나니까 또 다른 '강아지' 만들어서 킹크랩, 매크로 조작하는 '제2, 제3의 드루킹' 배후 조종하는 자가 청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 청와대가 정정당당하다면, 저희 자유한국당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조사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한 번 같이 조사해서….]

청와대는 허무맹랑한 의혹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원이 급증한 그제를 기준으로, 전체 접속의 97%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베트남 유입비율은 0.17%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월 한 달 동안의 접속 통계를 보면 베트남에서 유입된 접속은 3.5%에 불과했고 대부분 베트남 언론이 가수 승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원 게시판을 기사에 연결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제1야당을 진짜 해산하라고 국민들이 이런 청원을 올리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직접적인 의사 표시의 한 부분인 것도 또 한편으로는 맞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들으셨겠지만.

[장제원]
모르겠고요.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고.

[앵커]
대꾸할 가치가 없다.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들 조금 전에 들어보셨는데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죠. 하도 이상한 일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33%가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이 정당을 청와대에 청원한다고 해산이 됩니까?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정치적 여론몰이하는 이 하수구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논평을 하고. 제가 또 이게 뭐 정말 좀 웃기고 굉장히 유치한 일이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 해산해 주십시오. 참 유치하고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이렇게.

[박범계]
그렇게 웃다가 우는 수가 생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킹크랩에 매크로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소위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제가 참 개탄해마지 않는 것은 청원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 청원권을 구체화시킨 것이 청원법이에요. 국가기관에 모든 국민은 다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00만 명이 넘는 분, 심지어 지금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4월달에만 4월 29일부터 불붙기 시작한 것이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놀란 모양이에요. 놀라다 보니까 그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씨가 말도 안 된다.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기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얘기한 것이 방금 우리 YTN 통계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4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베트남은 0.17%,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겁니다. 본인도 인정을 해요, 이준석 씨도.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준석 씨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왜 그걸 가지고 남의 취지도 모르고 그걸 이용하느냐, 이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명색에 제1야당, 제2정당입니다. 더군다나 직권 경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에서 앞뒤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당 원내대표가 그러신지 정책위의장이 그러시지 무슨 조작을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헌법상에 국민의 청원권을 모독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진짜로.

[장제원]
이런 현상이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 해산하라.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정의당 지시하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이런 것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마치 배설구처럼 벌어지는 이 현상이 옳은 현상입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그러한 청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게?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처럼 저처럼 그건 또 일부 민주당,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이 하시겠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이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그럼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이 민주당 해산하라고 청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150만 대 20만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장제원]
그래요, 숫자로 가지고 얘기합시다.

[박범계]
잠깐만요. 150만 대 20만인데 웃다가 우는 일이 생겨요. 그렇게 국민들을 깔보면 안 됩니다. 이 청원 사이에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것은 황교안 대표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준엄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것을 100% 찬성한다, 이런 입장,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급속도로 이렇게 29일을 기점으로, 29일은 어느 시점입니까? 옥쇄투쟁을 해가지고 정말 패스트트랙 태우느냐 마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시점에 급속도로 2~3일 만에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지 정말 나중에 우는 수가 안 생기지, 그렇게 웃고 무슨 조작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고도로 무슨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이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15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하소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꼼꼼히 그 사유를 찾아보시고 만약 그것에 조금 어울리지 않거나 어긋남이 있으면 이제라도 수정하고 이제라도 돌아오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앵커]
장제원 의원님 짧게 말씀 듣고...

[장제원]
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당과 4당 연대는 지켰습니까? 불법으로 사보임하고 불법으로 법안 발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박범계]
그렇게 못 알아 들으시니.

[장제원]
못 알아듣다니요. 지금 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고 있는지.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지지율 4%밖에 차이 안 납니다. 33%이상 국민들이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을 하라니요. 그런 청원이 제대로 된 청원입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이것이 민심을 받드는 일인양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공격하고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박범계]
지지율 15% 차이나는 갤럽은 항상 인용을 안 해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항상 리얼미터만 인용을 하고 지지율 15% 차이나는 갤럽은 인용 안 합니다. 지금 두 분이 팩트체크까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제원]
갤럽하고 리얼미터하고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국민을 상대로 같은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했습니까?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왜 지적 안 하십니까?

[앵커]
여론조사는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두 분 다 고소, 고발 대상에 올라 있어서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못 가고.

[박범계]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제원]
저는 선진화법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78분 의원만 지금 고소, 고발이 된 상황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풀릴 것인지.

[장제원]
선진화법 법안을 보십시오. 제가 선진화법 위반한 적이 있는지. 허위고발한 거예요.

[박범계]
제가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제원 의원님은 제가 보니까 랭킹 한 10위쯤 되는 것 같고 저는 랭킹2위예요.

[장제원]
10위든 2위든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같이 고발인 된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선진화법을 위반하지도 않은 저를 고발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범계]
제가 고발한 건 아닙니다.

[장제원]
민주당 얘기한 거예요.

[앵커]
해법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모셔봤는데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범계]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조금 더 해법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