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檢 반발 무마용 졸속 미봉책...패스트트랙 취소해야"

자유한국당이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 후속 방안은 졸속 패스트트랙에 이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불법 패스트트랙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 권력에서의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 등 사법개혁 본질은 반영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돼도 인사권 독립 없이는 무용지물이며 경찰위원회도 위원 임명 견제장치 없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 반발 무마용으로 정부 여당이 졸속 미봉책을 내놨다면서 사정기관을 통제해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자들이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