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방북...북핵 협상 새국면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 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는 다시 한 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또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사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게 14년 만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을 했고요. 중국 국가최고지도자,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이 다섯 번째가 됩니다. 63년, 90년 그다음에 2001년, 2005년. 그리고 이번이 다섯 번째라서 사실 굉장히 드문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부주석 시절에 한 번 방북을 한 적은 있죠?

[기자]
시진핑 주석이 부주석일 때 2008년에 그때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건 비교적 1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앵커]
그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었고요.

[기자]
그렇죠, 2008년이니까요.

[앵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네 차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네 차례였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면 형식상으로 보면 일단 답방 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자]
물론입니다. 지난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갔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북한 방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락한다고 하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다만 그때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북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죠.

[기자]
결렬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기한 연기됐던 상태가 지금 다시 복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시기가 왜 그런데 지금일까, 어떤 목적일까 그리고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는 어느 영향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하나씩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위원장이 만나게 되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텐데요. 이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두 가지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3월, 4월, 5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이 계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북한과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만나는, 이런 일정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 역시 비핵화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미국과 입장이 같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서 다음 주가 되면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난 무역 담판을 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도 지금 미국하고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중국이 북한과 공동전선을 마련해서 미국과 대립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앵커]
뭔가 대북 영향력 과시 카드를 쓰면서.

[기자]
하면서 북한과 공동으로 해서 미국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좀 더 협상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전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부정적인 입장이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후원하는 입장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굳이 불리한 조건에서 타협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7:3 정도로 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많지만.

[앵커]
일단 만남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기자]
그렇습니다. 교착 국면이 이어지는 것보다는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한 30~40% 정도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상황을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를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자]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VD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목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것이고 세계가 그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동맹국과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북한 FFVD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을 꼭 집어 대북 공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도 거듭 나타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 美 국무부 대변인 :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고 이는 여전히 미국의 정책입니다.]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제재 이행 책임을 강조하며 국제 대북 공조에서 이탈할 것을 경계한 언급들로 풀이됩니다.

북한에는 비핵화 조치를 거듭 압박하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북미협상 재개에 앞서 중국을 방패 삼을 북한에 미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환기한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경계와 기대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고립됐던 김 위원장의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시 주석이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대화 재개를 선물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 트럼프-시진핑 두 정상의 회동에 앞서 던져진 북중 정상회담 카드.

북미협상 재개와 미중 무역 담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미국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앵커]
미국의 반응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일단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이런 비핵화에 우리 공동목표는 같다 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기자]
그런데 지금 김희준 특파원의 마지막 멘트처럼 이 두 가지의 입장 속에서 어느 쪽이 될지 미국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태 속에서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G20 정상회담을 활용한 미중 무역 담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이 민감하게 따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배후다 이렇게 약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도 있었잖아요.

[기자]
지난해 5월에 한 차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국도 북한과 중국의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앵커]
오히려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

[기자]
기본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미국과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물러선 적은 없습니다. 이 큰 틀에서는 미국과 똑같기 때문에 미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또 북한하고 입장이 같고 미국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요소는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은 지금 포괄적으로 비핵화. 그러니까 한 번에 비핵화를 해라 이런 입장인데.

[기자]
큰 틀에서 그렇죠.

[앵커]
큰 틀에서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이걸 수용하지 않겠다, 미국이 셈법을 바꿔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고 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포괄적으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핵화가 한 순간에 안 됩니다, 이게. 이게 몇 개월이, 최소 1~2년 걸리는 거고 길게 보면 15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합의만큼이라도 일단은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것이고 그걸 쉽게 표현해서 한꺼번에 하자는 표현인 것이죠. 거기서 이행은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괄호 안에 처져 있습니다. 괄호 안에 처져 있고 북한의 입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가 기본 입장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건 이행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합의까지 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모호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타협의 여지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북미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중국이 가서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 그런 노력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구체적인 방북 시점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G20 정상회담이 28, 29일이죠. 그전이고요. 직전이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후에 우리 방한을 하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시기를 조절을 한 걸까요?

[기자]
시기 조절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것이 정상회담을 하려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의지를 갖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두 사람의 일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이벤트를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이 정상회담을 구상을 한 건지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제안을 했을 것이다. 이 시기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5월 말부터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장 표명도 있고 또 북한 외무성 입장 표명도 있고 해서 외교행보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 말부터.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주목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 속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면 G20 정상회담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전략 재검토를 하고 그 전략 재검토가 끝났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들어간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아니고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교적 자산을 유리하게 만든 다음에 만나겠다. 이런 구상이라면 그건 또 시진핑 주석의 구상이겠죠.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갑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일정이 1박 2일이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공식 친선 방문이에요.

[앵커]
그러기에는 좀 짧다?

[기자]
그렇죠. 2박 3일이 되어야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에 맞춰서 이 일정이 준비됐다면 2박 3일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1박 2일이잖아요. 시진핑 주석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앵커]
그런 면에서 이 이벤트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자]
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 6:4나 7:3 정도로 시진핑 주석의 의견이 반영됐다, 구상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원한다. 이게 북측에 의사가 전달된 상황이고 북측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가능성면에서 더 커진 겁니까, 더 적아진 겁니까?

[기자]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에 따라 이번 일정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0의 차이가 아니라 60:40, 70:30 정도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교착상태를 변경시켜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가자고 하는 적극적인 외교 행보의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 보내서 관계 개선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죠. 지금 북중 정상 간에도 지금 돌파구 마련이 되고 있죠.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지난 4월에 한 번 만났죠. 그렇게 보면 남쪽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서 상황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남북 간 획기적인 상황 반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남북 간에 모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하는 입장에서, 또 남북 경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남쪽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본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대화를 할까. 여전히 물음표라서 제가 볼 때는 절반 이하의 가능성에서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긴 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절반 이하입니다.

[앵커]
절반 이하다. 그런데 20, 21일날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들어가고 28, 29가 G20 회담이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원포인트로 만난다고 해도 촉박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자]
촉박해 보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건데 거기에다가 구조적인 모순도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죠. 그렇지만 지난해 5월 26일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이틀 만에 해결된 겁니다. 이틀 만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도 남아 있는 기간에 그런 획기적인 상황 반전이 있을 수 있다면 가능하고.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화학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여전히 가능성은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래도 가능성이 절반을 넘지는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의 만남이 북미 정상의 만남을 견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외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북한하고 중국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도 미리 알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방문까지 다 마치고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기자 질문에 답을 했는데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한중 간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제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또 러시아와 우리 강경화 장관이 협의를 했고 그 러시아에 있으면 또 폼페이오 장관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이런 현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소통이 있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한일관계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 한일관계 대단히 안 좋은 것은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남북관계가 지금 안 좋은 상태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에 있어서는 안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요소를 볼 때 우리 외교가 고립됐다는 말은 지나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비 문건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미국과의 회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나온 문건들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늘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이 문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어제 나와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죠. 그런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런 류의 문건 중에 조작된 문건이 꽤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이 과연 조작된 문건이냐, 제대로 된 진짜 문건이냐 이걸 좀 봐야 되고.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강습제강이라고 해서 군부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양 자료, 학습 자료로 만든 건데 지난해 4월 22일 이후에 북한은 이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한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히 강력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은 언제나 북한의 교양문건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모든 문건을 봤을 때 70% 이상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문건에는 그게 거의 빠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난 한 1년 넘게 본 북한의 기본적인 주요 문건과 비교할 때 결이 너무 달라서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앵커]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문건이다. 내일모레 방북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이 소식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용기가 있으니까 비행기는 타고 가겠죠?

[기자]
그렇죠. 시진픽 주석의 입장에서는 전용기가 당연하고요. 열차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은 현재로는 할 필요가 없고 1박 2일 일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